롯데건설 '골프장 미련' 못버리는 속사정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9.26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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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뗀 줄 알았는데…조용한 물밑 작업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집념도 이런 집념이 없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에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되고 1년여 간 잠잠하다가 재차 소송을 단행하고 나섰다. 롯데건설이 골프장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1974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계양산 일부 부지(247만m²)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6년 롯데건설은 지역의 반대여론과 군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을 뚫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서를 승인 받았다. 2009년 9월 롯데건설은 계양산 인근에 95만5000m², 18홀 규모의 구체적 골프장건설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승인까지 받아냈다.

사실상 백지화

순조롭던 골프장 건설은 마지막 절차인 실시설계 승인을 앞두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롯데건설이 인천시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 기재되어있는 계양산에서 자행하고 있는 식수 규모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민위원회 측에서 조사한 수치와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작의혹도 불거졌다. 2006년 관리계획서 제출 당시 사건환경성검토서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동식물들이 서식한다고 돼 있지만 다시 제출된 2차 검토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계양산 골프장 논란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이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송 시장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예정부지가 일부 포함된 시민휴양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취소시킬 방침을 세웠다.

같은 해 롯데건설은 4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천시는 이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롯데건설이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양산 부지 소유자가 신격호 명예회장으로 사업주체인 롯데건설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해 6월 롯데건설의 골프장 용지를 도시관리계획에서 폐지해 건설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했다.

롯데건설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롯데건설은 같은 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이 심판 과정에서 1년에 걸쳐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 받는 등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위원회에는 역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민휴식공간? 골프장?…1년 만에 다시 논란

이에 따라 시는 계양산 북쪽 롯데그룹 소유의 부지를 포함한 계양구 다남동, 목상동 일대 자연녹지를 공원부지로 용도변경해 계양산 419만8000m²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2016년까지 1, 2단계로 추진될 공원화 사업을 통해 시는 휴양림 1곳(190만9000m²)과 역사공원·산림휴양공원·수목원 등 공원 3곳(72만3000m²), 테마 마을 2곳(156만6000m²)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6년을 끌어왔던 롯데건설의 계획에 '마침표'가 찍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1년여 동안 잠잠했던 롯데건설이 재차 소송을 단행하고 나선 것.

인천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은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을 낸 것.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왜 이렇게 계양산 골프장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업계 관계자들은 수 년 동안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의 보상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2006년에는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었고 그간 시와의 다툼으로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산 백양산과 인천 청라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여타 골프장 사업에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들 역시 각종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신 명예회장이 추진 중인 '숙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숙원사업은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서울 잠실 123층 제2롯데월드, 부산 120층 롯데타운 사업으로 알려졌다.

보상심리 작용했나?

롯데건설은 인천은 골프장, 서울은 쇼핑, 부산은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체제를 구축해 레저분야에서 국내 1위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수십년간 해당 사업들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완전 무산되면 신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소송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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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