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불혹 신화’ 김강민 SSG랜더스 외야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14 11:27:07
  • 호수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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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형님의 대역전 가을 드라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KBO 리그 SSG 랜더스의 외야수 김강민. 그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SSG와 키움 히어로즈의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에서 MVP를 수상했다. 김강민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역대 최고령 기록으로, 팬들에게는 감사 표현과 함께 몸이 허락하는 한 뛰겠다는 약속을 했다.

불혹(40세)의 김강민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2022 한국시리즈(KS)는 ‘김강민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강민은 지난 1일 인천 SSG 랜더스 파크에서 개최된 KS 1차전에서 9회 말 대타로 나와 동점 솔로포를 터뜨려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비록 팀은 연장전에서 패했지만 김강민의 홈런은 팬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 

상상도 못한
막판 대활약 

김강민은 3차전에서 특급 대타로 활약했다. 2-1로 앞선 9회 초 1사 만루 찬스에서 최지훈 대신 타석에 들어갔다. 1차전 동점 홈런을 빼앗은 김재웅을 상대로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김강민의 적시타는 기폭제가 돼 9회 초 6득점 빅이닝의 기폭제가 됐다.

5차전서도 김강민의 방망이는 불을 뿜었다. 2-4로 뒤진 9회 말, 대타로 나선 김강민은 무사 1, 3루 찬스에서 키움 구원투수 최원태의 144㎞짜리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으로 연결시키며 5-4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다.

KS 역사상 최초의 대타 끝내기 홈런이었다. 포스트시즌을 통틀어서도 1996년 플레이오프 1차전 쌍방울 박철우 이후 26년 만이다. 엿새 전 자신이 세운 포스트시즌 최고령 홈런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이 기록은 김강민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강민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우승하면)20대 때는 마냥 좋아서 웃기만 했는데, 40대 때는 눈물이 난다”며 감격했다. 이어 “시리즈 전만 해도 ‘어차피 조커로 기용될 거’라서 그렇게 준비했다. 큰 상은 바라지도 않고 우승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하루”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후 추신수와 함께 서로 축하를 했다. 김강민은 “추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우승하기 위해 왔다’고 했고, 내가 ‘너 반지 꼭 끼자’고 했다.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상대팀인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을 향해서는 “너무 잘해서 저희가 많이 힘들었다. (좋은 경기를 한)키움 선수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했다.

통합 우승을 이끈 김원형 감독은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처음이다. 이런 영광을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어준 팬들과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감독이 되겠다”며 “초보 감독인데 선배 선수들이 없었으면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감독이 못하는 어려운 역할을 해줘서 팀이 잘 돌아갔다”고 감사를 표했다.

명승부를 펼친 키움에는 “홍원기 감독에게 시리즈 동안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다. 매 경기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승부였고 상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저 우승만 하길 원했는데…”
KS 역사 최초 대타 끝내기 홈런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이날 경기장을 방문해 팀을 격려했다. 정 부회장은 “SSG는 KBO 14개 부문 개인상 중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우승 팀이지만, 인천 문학구장 홈 관중 동원 1위를 했다. 팬들 덕분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물론 KS를 제패했다. 여러분의 성원과 선수들의 투혼이 오늘을 이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렇다면 김강민은 MVP 수상을 상상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그의 머리 속에는 최정 기록보다 오늘 하나 더 쳐서 빨리 점수가 많이 나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주연이 아닌 ‘조연’이었다.

화려한 MVP는 생각도 없었으며, 주인공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의 답변. 동네 형처럼 후배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최고령 선수기 때문에 가지는 부담감도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 그의 역할은 후반, 대타였다. LG 트윈스가 올라오면 3차전에 나가야 했고, 요키시에 맞춰 나가야 했다.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애당초 햄스트링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김강민의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한유섬이 더 경기에 출장해 뛰다가 다치기도 했다. 

한유섬과 경기를 번갈아가며 뛰는 작전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나간 선수는 김강민이지만 그때도 정상적으로 뛸 수는 없었다. 맡은 바 충실히 하려고 노력한 것. 이런 노력이 김강민을 MVP로 이끈 것이다.

그렇다면 김강민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김강민은 올 시즌 부상과 최고령 나이로 이미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팀에 보탬이 안 된다면 언제든 은퇴할 것이다.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라운드에서 뛸 여력이 있는 것 같다. 난 이미 야구를 하고 싶은 만큼 했다”고 말했다.

투수서
외야로

이어 “은퇴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 언제든 팀에서 ‘네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미련 없이 은퇴할 생각이다. 팀이 이기는 데 내가 필요한 존재인 이상 뛰고, 후배들이 잘해서 자리가 없어지면 웃으면서 그만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SSG 팬들이 김강민 은퇴를 염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강민은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내년에도 이 유니폼을 입고 야구한다. 내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야구를 할 것이다. 올해도 후배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좋았고 행복했다”며 “그러면서 우승이라는 목표도 생기고 이렇게 이루기까지 했다. 몸 관리, 시즌 준비 잘해서 내년에도 후배들과 재밌게 한 시즌을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김강민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순탄한 야구를 한 것은 아니다. 1982년 대구 출생인 김강민은 대구 본리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야수지만, 고교 시절 그는 투수였다.

당시 경북고 팀에는 3루수가 없었는데, 투수였던 김강민이 그 포지션에 적합했다. 손경호 감독은 김강민을 투수에서 야수로 전향시켰다. 어깨와 타격 능력이 좋다는 판단 아래에서다.

그렇다고 김강민이 야수로 완벽하게 전향한 것은 아니었다. 경북고에 이어 김강민은 SSG의 전신 SK 와이번스가 쌍방울 선수단을 인수해 재창단한 뒤 2000년 6월 처음 신인 선수를 뽑을 때 입단했다. 고교 시절까지 투수와 내야수를 겸업하던 김강민은 SK 입단 후에도 투수와 내야수, 양쪽에서 가능성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야수의 길로 선택하는 듯 보였다.

2002년 전업
찐 선수 인생


그가 투수로서 경력을 포기하게 된 것은 심각한 제구 불안 때문이다. 김강민은 2002년 외야수로 전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김강민의 야구 인생이 시작됐다.

2002년 1군에 처음 오른 김강민은 총 49경기를 소화했지만 큰 활약을 하진 못했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06년부터다. 투수였으나 외야수로 전향했던 채종범을 밀어내고 주전 외야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채종범의 병역 비리 사건도 한몫했다.

외야수 전향 후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던 김강민은 2007년 김성근 감독 부임 후 본격적으로 주전 외야수로 발돋움했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군 경기에 100경기 이상(124 경기) 출전했다. 빠른 발에 강한 어깨가 본격적으로 빛을 본 것이다.

2009년에는 2할대 타율, 12홈런, 42타점을, 2010년에는 3할대 타율, 127안타, 72타점을 기록했다. 이때의 성적으로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와 동시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외야수로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정작 아시안게임에서 김강민은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 3차전 파키스탄전에 출전해 5회 초 적시타 외에는 출전 기회도 적었다. 

김강민은 대표팀에 승선한 다른 외야수인 이용규, 이종욱, 추신수, 김현수 중 유일한 우투우타였다. 다른 팀에 좌완이 없어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백업으로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한국이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시즌에는 3할대 타율, 130안타, 82타점으로 데뷔 후 최다 타점을 기록했다. 같은 해에 FA 자격을 얻었고 4년 총액 56억원에 잔류했다. 그러나 FA 후 첫 시즌이었던 2015년에 부상과 부진이 겹쳐 2할대 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일각에선 그런 그를 두고 ‘먹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6년에는 조동화에 이어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다. 이때 김강민은 KIA 김기태 감독과 LG 최태원 코치 등을 롤모델로 삼았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힘들었던 훈련
“같은 유니폼 입고 내년에도 뛴다”

당시 그는 “모든 것을 정해놓고 가면 같이 가는 선수들도 힘들다. 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예전에는 정말 ‘20(홈런)-20(도루)’가 하고 싶어서 그려놓고 시즌을 들어간 적 있다. 그런데 반밖에 못한 적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더라”며 팀을 꾸려나갈 각오를 하기도 했다.

2019년 시즌 후 FA 자격을 취득해 1+1년 총액 10억원에 잔류했다.

당시 SK 구단은 “김강민은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다. 베테랑으로서 헌신하는 모습이 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계약 소식을 알렸다. 김강민은 “FA 계약을 마무리해 홀가분하다. SK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구단에 감사하다. 일찍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구단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며 김강민의 평가는 단단해졌다. ‘빠른 발과 뛰어난 판단력, 강한 어깨와 주자를 속일 수 있는 테크닉까지 외야수로서 수비면에서 갖춰야 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선수’가 김강민이었다. 현역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국 최고의 외야 수비수’로 뽑히기도 했다.

불혹(40세)을 넘겨서도 외야 수비에서 틈을 보이지 않았고,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를 보여주기에 타격이 저조하지도 않아 쓰임새가 좋다는 평가다.

김강민 수비를 두고 “나성범 어깨에 이종욱 수비 범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김강민은 ‘짐승 강민’ ‘짐강민’ ‘김짐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인간을 넘어선 짐승처럼 게임을 한다는 의미다. 

강한 어깨
빠른 판단

이번 한국시리즈를 본 김성근 전 SK 감독은 “(웃으며)김강민도 많이 늙었더라. 살도 많이 쪘더라. 김강민이 한국 나이로 41세다. 흥미로운 부분이다. 선수도 모자란데 우리나라도 그런 선수를 많이 남겨놔야 한다. 자꾸 바꾸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지도자로 기분 좋은 순간이 별로 없었지만 가르쳤던 선수가 좋아지고, 성장했을 때 기분이 좋다. 어제 김강민의 홈런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그런 홈런은 쌩쌩할 때도 못 치던 홈런이다. 어제는 깔끔하게 잘 쳤다”고 흐뭇한 마음을 표현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코로나19 전으로 회복한 야구 열기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곳곳에 큰 타격을 줬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프로야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부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국가대표팀 부진 등이 겹치며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다. 

우려와 기대 속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가을야구. 관중은 3년 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시청률은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일 잠실에서 열린 키움과 LG의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10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6차전까지 올해 포스트시즌 16경기 누적 관중은 27만5883명이다.

이 같은 관중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포스트시즌을 뛰어넘는다.

2019년 포스트시즌은 총 12경기가 열렸고 누적 관중은 23만4799명이었다.

공교롭게도 2019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키움이 준플레이오프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한 해였다.

한 경기만 열린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제외하면 가을야구를 치른 팀은 두산(2019년)과 KT(2022년)만 다르고 나머지 팀은 같다.

KT보다 두산이 더 많은 관중을 보유한 팀이지만, 올해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TV 중계도 예년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 7일까지 지상파로 중계한 12경기 평균 시청률은 5.07%였다. 지난해(10경기) 4.82%, 2019년(11경기) 4.89%보다 높은 수치다.

당초 관중 동원에서 10개 팀 중 하위권에 속하는 키움과 KT가 가을야구에 진출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데는 준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은 키움과 KT는 5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벌였고, ‘언더 도그’ 키움은 LG와의 플레이오프를 업셋하며 야구를 넘어 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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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