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시 보게 되는 김민재

유럽에 세워진 K-통곡의 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는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 등이다. 박지성을 제외하면 모두 공격수다. 이영표와 설기현, 기성용, 이청용 등의 프리미어리거들도 있지만 앞서 말한 세 사람을 뛰어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손흥민에 이어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받는 선수가 있다. 바로 수비수인 김민재다. 그는 ‘아시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며 유럽에서 맹활약 중이다.

‘KIM KONG’. 김민재가 소속된 이탈리아 세리에A SSC 나폴리 선수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다. 키 190cm에 몸무게 90kg에 육박하는 ‘탈 아시아급’ 피지컬로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선수라고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축구 전문매체 <442>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센터백 10위에 올랐다.

실력 검증
이탈리아로

어릴 적 김민재의 축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한 명은 삼촌이다. 나이 차이가 14세에 불과한 삼촌은 선수 출신의 축구 코치였다. 김민재는 고향 통영에서 삼촌을 따라다니며 조기 축구회, 축구 강습 등 공이 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찾아다녔다.

자주 만날 때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삼촌과 동행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삼촌이 던져준 공으로 볼 리프팅 등 축구 기술을 연습했다. 그런 경험이 5학년 때 축구부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중학교 시절엔 김민재가 다니던 학교로 삼촌이 부임하면서 은사와 제자 사이가 됐다. 아직 구타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조카만 특별대우하기 힘들었던 삼촌은 김민재를 오히려 더 엄하게 대했다.


김민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힘들긴 했지만 그때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카였지만 많은 자극을 주셨다. 넌 아직 멀었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땐 축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촌과 사제관계를 맺고 나자 전처럼 스스럼없이 대하기 힘들어졌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삼촌과 거리감이 생겼다. 그 거리를 확 좁힌 계기가 프로 데뷔였다. “프로 데뷔를 하고 삼촌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래서 데뷔 이후 많이 친근해졌다. 예전엔 구박만 하셨는데 이젠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고 말했다.

삼촌은 김민재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중 하나다. 국가대표 데뷔전이었던 이란전을 보기 위해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자랑스러운 조카를 보여주기 위해 친구들까지 대동했다. 조카의 ‘선수 입장’을 보며 삼촌이 유독 자랑스러워했다고 김민재는 나중에 전해 들었다.

김민재는 “형보다 더 친한 사람은 없어요”라고 잘라 말한다. 둘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살 터울인 형은 명지대 주전 골키퍼 김경민이다. 나이는 김민재가 어리지만 축구를 시작한 것도, 프로에 올라온 것도 김민재가 더 빨랐다.

어린 시절 성격은 반대였다. 김민재는 말썽을 많이 피우고, 친구들과 주먹다짐도 많이 하는 초등학생이었다. 태권도는 노란띠에서 멈췄고, 유도는 선수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조금 배운 것이 전부였다. 김민재의 무기이자 문제점은 일단 덤비고 보는 성미였다.

반면 형의 성격은, 김민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형이 맞고 올 때 한 학년 위 교실에 올라가서 괴롭힌 사람을 찾으면 일단 때리고 나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김민재는 받아쓰기도 20점을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소년이었다. 대신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다. 축구선수가 될 기회가 보이자 냉큼 잡은 것도 그래서였다. 반면 형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차분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선수생활을 시작하자 형도 몇 년 후 자연스럽게 축구화를 신기 시작했다. 김민재가 형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초등생 때 선수 출신 삼촌이 기본기 알려줘
한국서 나오기 힘든 190cm 90kg 괴물 피지컬

김민재는 과거 전형적인 ‘파이터형 수비수’로 컷팅 능력과 슬라이딩 태클 능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유럽 진출 이후 성장하면서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하거나 뒤쪽에서 기다리면서 커버하는 롤도 수행하는 등 팀과 전술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 말로는 대부분 감독의 주문을 많이 따르려고 하며,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한다.

수비수 본연의 임무인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방면에 우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패스 차단, 스탠딩 태클, 슬라이딩 태클, 헤딩을 비롯한 수비수라면 갖춰야 하는 필수적 능력들로 직접적인 수비 모두에 뛰어난 편이다. 육중한 체격에 비해 발도 순간 최고 34.3km/h로 굉장히 빠르고 최고 시속에 도달하는 가속도도 빠르다.

거기에 순발력도 좋으며 프로 데뷔 이후 2kg 정도 벌크업에 성공해 튼튼한 어깨와 견갑골, 상체 근육과 함께 전반적인 피지컬과 몸싸움 능력이 매우 좋아졌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SSC 나폴리로 이적해서는 안드레아 페타냐, 치로 임모빌레, 세르게이 밀린코비치사비치 등 건장한 체격을 가진 선수들을 말 그대로 찍어 눌러버리는 등 세리에A에서도 톱 클래스의 피지컬을 과시하는 중이다.

거기가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 또한 수준급으로 잘 다뤄 수비 라인 어디에나 설 수도 있다. 4백에선 양쪽을 번갈아 뛰기도 하며, 3백에서도 중앙은 물론 양 측면 스토퍼 모두를 뛸 수 있다.

현대 축구에서 왼발 센터백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생각하면 오른발잡이지만 양쪽 센터백 위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민재의 특징은 좋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최대 강점이 적극성을 앞세운 수비력이다. 하지만 김민재는 넓은 시야를 활용한 긴 패스와 빌드업도 주저하지 않으며, 모험적인 로빙 패스도 자주 시도한다. 잘 먹히는 날에는 패스로 공격 전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탄탄한 피지컬
파이터형 수비수

혹은 과감하게 자신이 기습적으로 공을 몰고 전진하기도 하며, 공이 끊기면 스피드를 활용해 빠르게 수비에 복귀해 공격을 끊기도 하는 등 괴물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곤 한다.


프로 초창기에는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투박한 수비를 했으며, 그로 인해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맞추지 못하는 등 라인 관리 능력이 미숙해 실수가 자주 나왔다. 그러나 김민재를 눈여겨본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 감독의 개인 강습을 받으면서 현재는 많이 개선된 상태다.

하지만 체력이 저하되면 패스 미스가 많아지고, 경기에 따라 패스에서 잔실수를 범한다는 단점은 아직 남아있다.

또 전보다 라인을 잘 맞추고 무작정 뛰쳐나가는 일은 줄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활동 범위가 넓은데다 라인을 비우고 마킹을 하기에 필연적으로 뒷공간 노출의 위험이 수반된다. 그렇기에 옆에서 적절하게 조율하고 공격 전개를 해줄 수 있는 커맨더형 수비수+수비형 미드필더와의 역할 분배가 이뤄져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민재에 대해 세밀한 패스나 패스 선택지를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험 많은 김영권의 약점이던 수비 라인 조절이나 빌드업 능력이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면 김민재도 프로 경험을 통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대에서는 기회가 생기면 직접 드리블하며 올라가 경우에 따라서 중앙선까지 넘어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는데, 거구에 속도도 빠르고 발 밑도 준수한 데다가 패스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아군 입장에서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요소다.

페네르바체 이적 후에는 통곡의 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대에서 보여주던 드리블을 통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롱패스로 공을 공격진에게 배달하고, 웬만한 윙어보다 빠른 속도로 복귀하거나 공을 가진 선수를 뒤에서 따라잡아서 커팅을 해내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수비력마저 뛰어나서 사실상 완전체 센터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튀르키예 내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이아웃(소속 구단 동의 없이 선수와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이적료)이 낮아서 팬들은 6개월 만에 이적해버리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적 초부터 팀의 핵심선수가 됐다. 특히 튀르키예에서 한 시즌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베스트 수비수에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검증된 실력
저돌적 플레이

튀르키예에서의 활약으로 빅리그에서도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스타드 렌 FC, SSC 나폴리 간의 치열한 영입 경쟁이 펼쳐졌다. 그 외에 PL에서도 여러 팀이 관심이 있다는 소식도 나오는 등 몸값이 크게 상승했다.

SSC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팀을 떠난 레전드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프리 시즌과 리그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 시작 이후 곧바로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꽉 채웠다.

현재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는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유벤투스의 레전드 수비수인 키엘리니에 더 가깝다고 평가한다. 풋볼리스트에서도 쿨리발리가 깔끔한 태클에 우아한 드리블을 펼치는 데 비해, 키엘리니는 어깨를 이용한 몸싸움 수비에 능하며 기세 좋게 밀고 올라가는 드리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동의하는 듯한 의견을 냈다.

나폴리가 김민재를 데려가기 위해 전 소속 팀 페네르바체(튀르키예)에 지불한 이적료는 2000만유로(약 286억원)다. 7월 기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폴리가 선수 영입에 쓴 최고 금액이다.

1년 전 베이징에서 페네르바체로 옮길 당시 이적료(300만유로)에서 6배 이상 가치가 상승했다. 나폴리가 설정한 바이아웃은 여기서 두 배 이상 더 뛴다. 4500만유로(약 591억원)로, 2023년 여름부터 해외 팀으로 이적할 경우 발동된다.

한국 중앙 수비수의 유럽 도전은 김민재 이전에도 있었다. 심재원(2001~2002년, 프랑크푸르트)과 홍정호(2013~2016년, 아우크스부르크)가 각각 당대 월드컵을 앞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했다. 그러나 빅리그 클럽들의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는 수비수로 성장한 사례는 김민재가 처음이다.

김민재의 가치는 2022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확인됐다. 김민재에 대한 빅리그 클럽들의 수요가 늘었다. 관심을 보인 팀명만 나열해도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다. 종착지가 된 나폴리 외에 인터 밀란, 유벤투스, AC 밀란(이상 이탈리아 세리에A), 토트넘, 에버턴(이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타드 렌, 마르세유(프랑스 리그1) 등이다.

당초 김민재의 행선지로 알려졌던 곳은 렌이다. 베이징 시절 김민재와 함께했던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영입에 적극적이었다. 뒤늦게 나폴리가 바이아웃에 해당하는 2000만유로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폴리서 역대급 활약 “월드 클래스”
세계적 전·현직 선수들 모두 ‘엄지 척’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의 대체자를 확보해야 했다. 지난 시즌까지 나폴리 수비 주축으로 활약하던 쿨리발리는 이번 여름 첼시로 이적했다. “쿨리발리가 떠나면 감독직을 사임하겠다”고 공언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그 대체자로 김민재를 콕 집어 “나폴리 수준의 선수”라고 언급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나폴리는 2021-2022시즌 세리에A에서 AC 밀란과 함께 최소 실점(38경기 31실점)의 수비력을 유지한 팀이다. 단순히 수비 자원 확보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민재를 주축 센터백으로 활용하겠다는 심중이 드러난다.

이쯤에서 김민재의 능력을 점검해보자. 축구에서 센터백은 흔히 ‘욕받이’로 통한다. 상대의 자극과 도발이 있어야 반응하는, 태생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서 그렇다. 시대 불문 센터백의 최고 미덕은 ‘실수 줄이기’로 통하는데 김민재에 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국내 축구인 열이면 열, 동일하게 평가한다. “수비수에게 필요한 능력을 모두 갖췄다.” 한국 축구 수비 레전드인 홍명보(울산 감독)도, 이영표(강원 단장)도 같은 목소리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오범석 ‘Sky Sports’ 해설위원은 이렇게 평한다. “수비 능력을 모두 갖췄는데, 심지어 그 능력이 다 압도적이다.”

일단 피지컬이 월등하다. 190㎝, 87㎏ 신체조건을 활용한 다툼 능력을 갖고 있다. 제공권 싸움에도 능하다. 키 큰 선수들은 느리다는 통념과 달리 김민재는 발 빠른 수비수다. 볼을 다루는 기술이나 패스의 정확성도 높다. 경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빈틈이 없다.

김민재라는 후방 조율사 덕에 벤투호의 ‘빌드업’ 기조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수비 능력이다.

나폴리가 베테랑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낙점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년 계약과 바이아웃으로 선수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당장은 나폴리 적응과 세리에A에서의 활약이 우선이지만 길게 보면 선수의 시장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다.

리그에서의 활약상을 기반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 상위 클래스로 올라서기 수월해진다. 현역 최고 수비수로 평가받는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는 셀틱 시절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AC 밀란을 상대하며 프리미어리그의 선택을 받았다.

박지성과 이영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통한 덕분에 네덜란드에서 잉글랜드로 무대를 옮겼다. 챔피언스리그 외에 도약을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무대가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다.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그 입지와 위상이 급격히 달라진다.

압박감 속에서도 무언가를 성취하는 선수들은 팀 전체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손흥민이 그런 선수였고, 이제는 김민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설들의
연이은 극찬

파비오 칸나바로 전 광저우 헝다 감독은 지난 8월8일(현지시각) 나폴리 지역 매체 <일마티노>와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두고 “빠르고 신체조건도 좋다”며 칭찬했다. 칸나바로 전 감독은 나폴리의 전설적 수비수로, 현역 시절 수비수로는 역대 3번째로 발롱도르를 수상한 이탈리아의 축구 영웅이다. 김민재 역시 입단 기자회견에서 칸나바로를 ‘롤모델’로 꼽았다.

한국 선수가 나폴리의 수비를 맡게 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 축구는 성장 중이고, 내가 감독 생활을 하던 중국 리그에서도 김민재가 뛰었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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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