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뽕쟁이’ 돈스파이크

대중도 가족도 속인 추악한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잘나가던 작곡가 겸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린 돈스파이크가 몰락했다.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송사들도 손절에 나섰다. 최근까지 방송 출연도 활발했던 그가 마약을 투약한 건 결혼 전부터다. 특히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던 것으로 알려져 상습범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돈스파이크는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김범수의 담당 편곡자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외에도 <진짜 사나이> <슈가맨>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보였고 <식신로드 LIVE> 고정 MC로 매주 출연해 먹방을 보여 주기도 했다. 자신의 인기에 취한 탓일까? 잘나가던 셀럽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으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000회분 소지
한 호텔서 체포

돈스파이크는 1977년 1월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를 졸업해 연세대 음대에 진학했으나 제적당했다. 이름의 유래는 스페인어로 귀족을 칭하는 경어 ‘Don’과 ‘긁다’라는 뜻의 ‘스파이크’를 합친 거라고 MBC <라디오스타>에서 설명했으나 사실 돈까스+스파게티+스테이크라고 <슈가맨>에서 밝혔다.

그가 연예계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그룹 포지션 객원 연주자로였다. 그러던 와중에 작곡 능력을 인정받아 가요계 여기저기서 작곡을 의뢰받게 돼 전문적인 대중음악 작곡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 한국국제예술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돈스파이크가 작업한 대표 노래로는 엑소의 ‘12월의 기적’, 코요태의 ‘경고’, 브라운아이드소울의 ‘go’, 이석훈의 ‘고백’, 나얼의 ‘귀로’, 김범수의 ‘그댄 행복에 살텐데’, 김연우 ‘중독된 사랑’ 등이 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수입에 대해 “한 달에 대기업 초봉 정도를 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능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하게 됐지만 수줍음이 많아 본인이 그런 쪽으로 갈 줄은 몰랐다고 한다. 특히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김범수의 담당 편곡자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같은 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SPP(스포츠 프리젠테이션) 부문 총괄 음악감독으로 선임됐고 당시 경기장 내 선곡되는 모든 음악 및 음향 콘텐츠의 연출을 책임졌다.

그는 작곡가 이전에 미식가이기도 하다. 2017년 10월15 방영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윤정수가 돈스파이크 집에 놀러갔는데, 해당 방영분에서 고기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인분쯤 되어 보이는 대형 쇠고기를 거의 자르지 않고 통째로 스테이크로 구워서 세 사람이 나눠 먹었다.

‘고기 방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초대규모 스테이크에 먹는 사람들도 목장갑과 비닐장갑을 겹쳐 착용해 양손에 잡고 뜯어 먹었는데 ‘고기 뜯는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식욕을 돋우며 먹방계의 한 획을 그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여러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도 돈스파이크 스테이크에 도전하는 등 돈스테이크 열풍이 유행했다. 이를 계기로 돈스파이크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고기 애호가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이마트 스테이크 모델로도 발탁되고, 직접 식당까지 차리면서 여러 푸드 관련 방송에 출연했다.

돈스파이크는 한 인터뷰에서 “언제부터 <미우새>에 나온 것처럼 고기를 먹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미우새> 찍을 때부터”라고 대답했다. 그는 “<미우새>를 찍기 전 펜션으로 MT를 갔는데 거기서 통 바비큐용 큰 갈비짝이 있길래 거기서 장난으로 들고 먹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 그걸 본 <미우새> 작가가 이걸로 가자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유명 톱가수 편곡 담당서 사업가로 변신
2018년부터 예능 출연해 시청자에 관심


돈스파이크 본인 입장에서는 인생 후반전을 바꿔준 아주 고마운 사건이라고 한다.

돈스파이크는 음악 편곡 실력만큼이나 요리 실력도 뛰어나서 여러 가지 향신료를 직접 조제해 카레를 만들고, 고기 요리의 경우 자신만의 레시피로 양념을 만들어 요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초창기 때 식당 운영에 도전장을 던졌으며, 방송인 차오루와 함께 충무로에서 프로젝트성이지만 음식 장사를 하기도 했다.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닌, 제대로 하려고 준비를 해오고 그 결과를 보여줘 백종원도 칭찬한 바 있다. 도전 메뉴는 슈니첼이었으며 실전에서도 음식은 맛있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으로 대접하다 보니 재료가 모자라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2019년 10월 말에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태원동에 BBQ&스테이크 전문점인 ‘로우 앤 슬로우’를 정식 오픈했다. 오픈 이후 한 유튜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가게 경영은 여동생이, 자본은 돈스파이크의 지인이, 조리 기술은 본인이 맡았다.

해당 전문점은 보통 하루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료비로 많이 빠져나가는 탓인지 실수익 중 남은 돈이 별로 없다고 한다. 본인 주장이긴 하나 돈스파이크도 종업원들과 똑같이 월급은 310만원을 받고 있었다.

큰 체구와 어울리게 상당한 대식가이기도 한 그는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한화 120만원어치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소식하며 어쩌다 많이 먹고 싶은 날에는 대식을 했다.

돈스파이크는 결혼 두 달 전부터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필로폰을 투약했다. 통상 필로폰은 개인이 아닌 남녀 다수가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37)씨도 함께 구속됐다.

돈스파이크는 A씨와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에는 호텔에 돈스파이크 혼자 있었지만 경찰은 이전 두 차례 투약 때 A씨,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잘나가던
작곡가가…

돈스파이크 수사에 앞서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A씨와 여성 접객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여성 접객원이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돈스파이크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체포된 뒤 받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을 시작한 시점에 관한 질문에 “최근”이라고 답했으나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약 한 달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내 머릿속에 4명이 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8월2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옛날부터 삶이 다 꿈속 같았다. 망상이나 공상을 많이 한다”면서 “망상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 민수, 민지, 돈스파이크, 아주바 4명이 회담하면서 산다. 4중 인격”이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머릿속 4명의 캐릭터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사업가, 민수는 나, 민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나온다. 민지는 중3 소녀처럼 호기심 많고 착하다. 해외에서는 아줌바다. 아줌마와 바야바의 합성어”라며 “가끔은 5~6시간이 10분처럼 훅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저는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오은영 박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 언어를 사용해 상호간 대화를 주고받기 어렵다”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돈스파이크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신을 준비 중”이라며 "자녀를 낳는다면 획일적 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 학원은 물론 학교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오 박사로부터 “자기 경험만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은 이를 “약물 후유증”이라고 진단했다. 최 실장은 23년 동안 마약 중독에 시달렸으나, 병원의 도움으로 이를 끊어낸 뒤 병원에서 회복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다.


최 실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돈스파이크가)방송에서 ‘의처증이 있다’ ‘너무 집착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 필로폰을 하면 부인을 의심하고 집착한다”며 “그다음에 내 안에 여러 명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이성적인 나, 이성이 다 빠진 본능만 남아 있는 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더라”고 설명했다.

인기 셀럽
한순간 나락

최 실장은 돈스파이크의 이 같은 행동이 마약 중독의 기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의 투약으로 일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락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뇌에서(마약을) 더 원한다”며 “(마약을 하기 위해)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싸움을 걸고 화를 낸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너 때문에 약을 하는 거야’ 탓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마약으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을 놓고 “지옥행 티켓을 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나 ‘이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며 “계속 빠져드는 거다. 전두엽이 망가진다고 보면 된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감정기복이 생기고 남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 폐인이 된다”며 “마약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호기심에 한 번 해보는 것조차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방송사들이다. 4년 전 방송분까지 다시 보기 중단에 나서며 돈스파이크의 흔적을 지우고, 편성 자체를 취소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방송사들은 먼저 돈스파이크의 출연분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여동생이나 아내 등 가족들과 등장한 방송분이 다수 온라인상에 남아있어, 더욱 다급하게 삭제에 나선 모양새다.

MBC 예능프로그램 <호적메이트> 제작진은 돈스파이크가 여동생과 함께 출연한 지난 5월 방송분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포털사이트 클립 영상 또한 빠르게 지웠다. KBS도 지난 2월 방송된 <자본주의학교>와 지난해 6월 전파를 탄 <랜선장터> 등의 다시 보기 콘텐츠를 삭제했다. 2년 전의 <1박2일 시즌 4>, 3년 전의 <편스토랑> 두 회분까지 말끔히 모든 콘텐츠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채널A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 8월 말 방송된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와 지난 5월 방송된 <서민갑부>의 VOD를 삭제하고 재방송 또한 편성에서 제외했다. JTBC <착하게 살자>는 무려 4년 전에 전파를 탄 예능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빠른 대처로 현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사라진 상태다.

돈스파이크가 예능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했던 터라, 대다수의 방송국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IHQ가 가장 큰 손해를 봤다. 편성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맛있는 녀석들> <돈쭐내러 왔습니다>의 돈스파이크 출연 회차를 향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특히 IHQ의 OTT <바바요>에서 공개된 <벗겨진 녀석들>을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편성을 전면 취소했다.

10년 전부터 마약 투약…동종 전과3범
유흥업소 종업원과 수차례 필로폰 투약

언론에는 마약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도된 마약사건 범죄 중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20대 남성 A씨가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다.

경찰이 자택을 수색하자 주사기 2개가 발견됐고, A씨를 대상으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추석 당일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 B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환각 증세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 달라”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학병원에선 30대 여성이 마약 추정 물질이 담긴 4개의 봉지와 흡입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이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2018년과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4년 만에 3.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모든 마약사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검거한 마약 구매자 대부분도 20~30대 청년층이었다. 이들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했다.

경찰은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진 영향으로 풀이했다. 마약 거래가 주로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에 익숙한 청년층이 마약을 쉽게 구매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증가했다.

일반인 다수가 마약을 구매·투약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에는 마약 투약 시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고 트위터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거래 글도 난무하고 있다. 구매 성공을 인증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마약사범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더불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재활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스템(체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에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하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서버의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주소(인터넷규약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글을 삭제하고 있다.

방송가 영상
지우기 나서

하지만 실제 단속과 검거 성과엔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경찰 인력은 제한적이라 일망타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해당 게시 글이 사기가 아닌 진짜 판매 글인지 확인이 필요해 처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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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