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발로 뛰는 시정’ 이민근 안산시장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안산은 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만큼 큰 도시 중 하나였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1~2위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꼴찌 수준으로 과거의 영광은 다 옛말이다. 현재는 인구도 많이 유출된 상황. 풀어야 할 숙제도 한가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새 수장으로서 안산의 부흥을 다시 이끌 수 있을까.

이민근 안산시장은 2006년 처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안산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12년간의 시의회 경험을 토대로 진가를 알아봐 준 유권자들은 그를 안산시장으로 선택했다. 200표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박빙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재검표가  실시되기까지 했다. <일요시사>는 이 시장에게 안산시의 현안, 청사진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산시장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보다 더 박빙이었습니다. 재검표까지 실시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인 안산에서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투표 결과 181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상대 후보 측에서 재검을 요구해 지난달 14일 경기도선관위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2표 줄어든 179표로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저의 당선은 ‘안산을 바꿔야만 한다’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갈라지고 상처받은 민심을 보듬고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산의 제1당면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산시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합니다. 80만을 바라보던 안산시 인구가 이제는 70만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또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안산의 청사진을 잘 그리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133개 공약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해나갈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133개 공약과제는 지난 6월 운영된 민선 8기 안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함께 업무보고와 공약 보고, 자체회의 등 열띤 토론을 통해 도출됐습니다. 취임 후 1호 지시사항으로, 공약과제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 방안 마련, 공약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했고, 공약 추진과 이행평가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에 중점을 주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입니다

▲복합 문화공간과 교통연계 상권, 주거공간이 들어설 초지 역세권에 발굴-투자-육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청년 디지털 혁신센터, 그리고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기반을 지원하는 창업 보육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청년벤처창업기금을 조성해 청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 시민의 꿈과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일즈 시장이 되고 싶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의 강소연구개발 특구,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된 안산은 유명한 대학들과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같은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습니다. 안산의 인프라와 강점을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 설명해 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과제 133개 다 추진할 예정
반드시 안산 특례시로 만들 계획

무엇보다 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과거 IMF 시절 우리 정부는 IT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판단하에 IT벤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들이 탄생했고 현재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란 말이 있듯 안산은 청년 창업가와 강소·벤처 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향후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정 목표로 5가지를 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시정 비전으로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 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 환경 도시 등 5대 시정목표로 시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안산을 발전시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74만명입니다.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안산은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80만명을 코앞에 뒀던 인구는 다른 인근 도시와 달리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 축인 안산스마트허브의 가동률이 78%까지 하락했습니다. 한때 재정자립도 전국 1~2위를 다투던 안산시가 경기도 23개 시군구 중 꼴찌 수준인 37.48%(지난해 7월 기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안산을 더 이상 추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장상지구 등 2개 신도시 계획, 초지·신길 등의 역세권 개발, 대부자립 도시계획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다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생태도시 기반 구축, 교통망 확충 등의 질적인 성장도 유념하겠습니다. 

-인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산단 대개조, 청년 벤처 도시, 수소산업 특구 등 산업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계획에 안산시를 포함해 안산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 내 특목고 유치 등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 말 클러스터를 대부도에 유치시켜 재정자립도 향상과 도시환경개선,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등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100만 특례시 안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안산시민께서 제 진실성과 능력을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년의 의정 경험과 4년 동안 걸쳐 준비해온 능력으로 안산을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이념에 매몰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구태의연한 옷을 벗어던지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시민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며, 지역 구분 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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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