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라퍼’ 홍준표 세지는 훈수 정치

낄 데 안 낄 데 다 낀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거리 타격을 가한다. 대구 현안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않고, 자꾸 중앙정치에 참견을 한다. 대통령의 꿈을 일찍부터 꾸고 있는 탓이다. 

분명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다. 대선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직에 출마하면서 한 말이다. 대선이 끝나고 홍 시장의 거취 표명은 정치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방을 택한 이유는 홍 시장에게 돌아올 역풍을 스스로 우려해서다.

감 놔라

홍 시장은 6월 말부터 중앙정치를 향해 강하게 훈수를 뒀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홍 시장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내 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는 일부 당원이 홍 시장에게 등을 돌린 계기가 됐다.  

홍 시장은 26년간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선후보 등을 두루 경험했다. 2017년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뒤 몰락의 길을 걷던 그는 당 대표를 맡으며 당을 지켰다.

21대 총선 때는 공천 방침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리며 지난해 6월 복당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대권 도전은 순탄치 않았다. 당원이 홍 시장에게 등을 돌린 까닭이다. 


그의 정치 이력은 다른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단연 돋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0선 정치인이던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속 쓰린 패배다. 대선이 끝난 뒤 홍 시장은 대구로 하방을 선택했다. 

그는 할 말은 하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 난관을 헤쳐나갈 해법을 제시할 만큼 정치 경험도 풍부하다. 그러나 최근 잦은 훈수 탓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홍 시장이 대구로 하방을 택한 이유도 다음 대선을 염두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의원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원내에서 맡을 수 있는 직은 대부분 다 해봤다. 최다선 의원이라는 점 빼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탓에 일찌감치 대구로 간 뒤 보수 표심을 다지겠다는 포석을 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구시장에 당선되고, 윤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을 때는 한동안 말을 아꼈다. 

존재감 드러내야 대권 도전?
윤 대통령 직접 타격은 없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한 때는 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다. 대구시정과 관련해 쓴 글은 많지 않고, 대부분 중앙정치에 쓴소리를 내오고 있다.

훈수 소재는 다양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내분에 대한 비판, 김건희 여사에게 하는 충고, 이준석 대표 등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초기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많았다. 동시에 자신의 경쟁자로 분류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견제 메시지도 띄웠다.

정치권은 홍 시장의 메시지 톤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한다. 심지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경고장을 날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 공개 발언이 끝나갈 무렵 홍 시장은 권 대행에게 “내년에 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권 대행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돕겠다”며 고 말했다. 사실상 권 대행에게 TK(대구·경북)는 본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지역개발을 위해 협조하라는 공개적 압박과 동시에 현재 보수색이 짙은 대구에서 자신의 입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지난달 한 달 동안 홍 시장이 올린 글 중 절반 이상이 중앙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사실상 마지막 대권 도전이 될 수 있는 홍 시장 입장에선 중앙 무대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존개감을 과시할 수밖에 없다.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지속적으로 현안에 훈수를 두는 이유는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대선 직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중재해온 인물이 딱히 없다. 

자꾸 중앙정치 참견 오지랖 
중재자 자처해 당심 다지기

현재도 마찬가지다. 당내 사안을 조율하고, 중재해야 하는 권 대행은 리더십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지난달 31일, 직무대행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자기가 바로 윤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홍 시장이 중앙정치에 중재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이유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인 셈이다.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자신이 소속한 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대선 기간 자신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있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다만 홍 시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주변이 문제라며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임기 초반의 행보를 두고 대구 시정의 현안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대구는 현재 신공항 건설, 식수원 문제, 대구신청사 이전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 같ㅌ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본인의 SNS에 “당 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속내를 감출 수가 있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실상 중앙정치에 계속 훈수를 두겠다는 의도라고 풀이된다.   

배 놔라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홍 시장은 현재 대구시장이다. 중앙정치를 중재하는 모습보다는 대구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은 그림”이라며 “홍 시장까지 중앙정치에 계속 관여한다면 참전하는 꼴이 돼 국민의힘이 더 큰 내홍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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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