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우영우 신드롬’ 박은빈

아역 출신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명품 배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상당하다. ‘우영우’를 연기하는 배우 박은빈의 매력도 한몫했다. 박은빈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변호사 역할을 디테일을 살려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서 사랑스러움을 담아냈다. 시청자들은 그런 우영우를 보며 “귀엽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로 캐릭터를 ‘추앙’한다. 국내 드라마 중에서 자폐장애가 있는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은 <굿 닥터> 정도였으나 <우영우>만큼 인기가 크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장애가 있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증인>을 쓴 문지원 작가와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를 연출한 유인식 PD가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다. 이들은 박은빈을 섭외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렸고 “대본을 받고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연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거절했다”는 박은빈은 그 기대에 부응했다.

장애 변호사
역할로 활약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동시에 가진 법무법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가 다양한 사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이야기를 그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영우라는 인물을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늘 당당하게 밝힌다. 한바다에 처음 입사한 날 우영우는 상사에게 분실된 이력서 뒷장의 내용이라며 “특이사항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밝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자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는 장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갖고 있고요”라며 변론을 맡는다.

장애를 숨겨야 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리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청자들도 불편하지 않게 바라보게 된다. 게다가 우영우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랑스러움을 뿜어낸다.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가 나오면 신이 나서 쉴 새 없이 고래에 관한 지식을 읊어대고, 김밥집에서 게살김밥을 서빙하며 사실 게살이 들어가지 않으니 게살맛김밥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엉뚱함으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영우가 고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CG(컴퓨터 그래픽)는 환상 조합을 이루며 우영우의 귀여움을 배가한다. 엉뚱하고 솔직한 우영우의 매력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우영우가 가진 하나의 성질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시청자들을 일깨운다.

공희정 평론가는 “드라마는 자폐를 다양성의 하나로 다룬다”며 “세상은 여러 요소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보통 다수의 선택을 보지만, 드라마는 우영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장애와 차이를 넘어 다양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드라마가 장애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아니다. 걸음걸이, 말투, 시선 등 남들과는 다른 우영우의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의 태도와 사회적 편견을 에피소드마다 조금씩 드러내면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수백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자폐인 동생이 의대생 형을 죽인 것으로 오해받은 사건을 맡은 우영우는 나치가 정신질환자를 살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분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다. 자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처음 연기하는 자폐스펙트럼
“교수 찾아가 직접 공부·연구”

또 한바다의 송무팀 직원 이준호(강태오 분)는 우영우와 함께 걸어가다 장애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법정에서 우영우와 대치하던 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그저 ‘심신미약 환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리기도 한다.


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고, 직설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이준호는 우영우를 봉사 대상으로 본 지인의 행동을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며, 처음에는 지인의 ‘실수’라고 했다가 곧 ‘잘못’이라고 고쳐 쓴다.

자폐가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가르치냐며 질색하던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강기영 분)은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라고 말한 직후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며 우영우에게 사과한다.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휴먼 법정극과 빌런(악당) 없는 착한 캐릭터 중심의 ‘순한 맛’ 전개도 드라마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드라마는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사건보다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다룬다. 우영우는 예상치 못한 관점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면서 통쾌함을 안긴다.

정략 결혼식을 하던 중 웨딩드레스가 벗겨져 파혼 위기에 처한 신부는 사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성 정체성을 밝히며 자유를 찾고, 유산에 욕심을 부리던 삼형제의 장남과 차남은 뻔뻔하게 굴다가 결국은 막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법정드라마는 극악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자극적인 소재나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일상의 문제들을 다룬다”며 “그러면서 결국은 ‘선이 이긴다’고 느끼게 해주는데, 이런 면이 기존의 센 드라마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준다”고 말했다.

착한 캐릭터들이 소소하게 만들어내는 유쾌한 웃음도 극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정명석은 겉보기에는 무관심해 보여도 우영우가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준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오피스 파파’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우영우와 로스쿨 동기인 신입 변호사 최수연(하윤경)은 우영우를 질투하면서도 회전문에 껴 곤란한 우영우를 차마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한다.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우영우를 도와준 친구 동그라미(주현영), 우영우의 고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이준호, 김밥집을 운영하며 우영우를 홀로 키운 아버지 우광호(전배수)도 우영우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박은빈은 드라마 시작 전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장애인에 대해)선입견을 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영우의 진심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봐주고, 진심을 더 해서 보시는 분들이 영우의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따라 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작품을 참고하지는 않았다. (장애를 가진)인물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까 봐, (그들에 대해)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 봐, 신중하게 생각했다”며 “자폐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자폐 스펙트럼 전문가인)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폐에 대한)특성들을 들었고, 그 적정선을 찾아 우영우를 연기했다”고 언급했다.

캐릭터 직접
분석·연구

박은빈의 캐릭터 분석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영우>는 자폐장애인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자폐장애를 드러내는 특성을 더 디테일하게 드라마에 녹여냈다. 우영우가 주변 소음에 예민해 지하철을 탈 때 헤드폰을 쓴다든가, 다른 이가 자신을 안을 때 쭈뼛해 한다든가, 침대에 인형을 두는 식이다.


또한 “자폐스펙트럼 증상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거나 “반향어(상대방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이들의 특성”이라는 대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자폐장애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드라마 밖에서 이런 장애를 가진 이들을 볼 때 ‘불편한 시선’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은빈은 긴 대사를 또렷한 발음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특히 신경썼다고 한다. 드라마가 시작됐을 때, 시청자들은 박은빈의 발음에 주목했다. “저 많은 대사를 어쩜 저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박또박 말할 수가 있지?”

박은빈은 1998년 <백야 3.98>로 데뷔한 뒤 여러 장르를 소화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 연기력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JTBC <청춘시대> 이전까지는 순수하고 단아한 이미지였다면, <청춘시대> 이후부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2019년 SBS <스토브리그>에 이어 지난해 <연모>의 남장 여자까지 매번 늘 새로운 박은빈이 탄생했다. 그는 오래전 “좀 더 다이내믹한 삶을 살기 위해 평소 나 자신과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의지가 오늘의 우영우 그리고 박은빈을 만들었다.

그의 지난 작품들을 훑어보며 우영우 탄생 과정을 짐작해보자. 이른바 박은빈 연대기다.

박은빈의 작품 외에 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박은빈은 TV 광고와 개그 프로그램, 그리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고,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지금까지 돌아다닌다.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 모델 활동을 할 때인 2002년 <개그콘서트> 코너에 출연했다. 아마 지금 “어머, 그 애”하며 무릎을 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도와줘요 수다맨~”을 외치던 바로 그 아이다. 당시 수다맨 강성범과 출연하던 김지혜를 대신해 3개월 정도 방송에 출연했다.

원래는 1회 출연이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제작진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하던 것이 석달 출연으로 이어졌다. 배우 데뷔 이후인 2005년 출연했던 TV 광고가 화제를 모으면서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 박은빈 말로는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팬카페가 생겼다고 한다.

그저 모든 것이 부끄럽고 민망했겠지만, 이 광고를 시작으로 그의 팬이 늘어났다. SBS <순풍산부인과> 620화에서 정배(이태리 분)가 좋아하는 아이로 등장하기도 했다.

박은빈은 2008년 9월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아역배우, 누구를 위한 꿈인가?’편에 등장했다. 공부와 연기활동을 병행하는 학생으로 출연해 제작진과 짧은 인터뷰를 했다.

어린이 모델로
아역의 재발견

박은빈은 당시 인터뷰에서 “공부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은 좀 소홀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진 않다. (공부와 연기)둘 다 일단 하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 영상은 박은빈이 <청춘시대>로 아역 이미지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소환됐다.

박은빈은 5살 때 백화점 브랜드 모델로 데뷔해 1998년 <백야 3.98>로 연기를 시작했다. 올해로 데뷔 20년도 훌쩍 넘었다. 시작은 엄마와 함께 문화센터에서 ‘발표력 향상’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다. 연기공부를 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엄마가 연기학원에 등록시켰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끼가 다분했나 보다. 수개월이 지나서 그만 다니자는 엄마의 말에 박은빈은 “노(NO)”를 했다고 한다. 연기학원에 가는 날이 늘 기다려지곤 했단다.

그는 데뷔 이후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다. 한 드라마 감독이 말하기를 당시에는 연기 잘하는 아역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역 역할은 특정 몇 명에게 섭외가 갔는데 그중 한 명이 박은빈이다.

박은빈은 유독 어린 시절에 다양한 사극에 출연했는데 사극은 성인 배우들도 어려워하는 장르다. 발음도 어렵고 여러 선생님과 함께 연기하는 것 자체가 압박감을 준다. 박은빈은 사극이 좋다고 한다. 사극은 생각하면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숙하고 고요한 느낌이 좋다고 한다.

차분한 성격에 잘 맞아서일까. <우영우>에서 화제가 되는 긴 대사를 똑 부러지게 발음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배우고 노력해온 것이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박은빈이 어릴 때 데뷔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도 종종 엿보인다. 함께 활동하는 선배들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거나, 그가 꼬마일 때 아빠로 나온 배우와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 등이다. 박은빈은 SBS 드라마 <유리화>에서 김하늘 어린 시절을, <부활>에서는 한지민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

박은빈이 ‘꼬꼬마’ 시절 데뷔작이었던 <백야 3.98>에서는 박상원, 이병헌, 심은하가 나오기도 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작품을 소개한다.

아역으로 시작한 배우들이 어른이 되어 이른바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역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박은빈도 그랬다. 누군가의 아내 역할을 맡기도 했고, 사랑에 빠진 여인, 며느리 역할도 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연기자로서 어린 시절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센 드라마 아닌 부드러운 연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그러나 박은빈은 꾸준히 도전하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나갔다. 분기점은 <청춘시대>였다. 19금 이야기를 하고, 왈가닥 성격을 내보이는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박은빈을 보여줬다. ‘본캐’ 성격과도 닮지 않아서 연기가 어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여자 신동엽’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송지원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배우로서 자신의 방향성을 다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지금 ‘박은빈의 청춘시대’를 열었다.

허준 일대기 다룬 사극 MBC 드라마 <허준>에서 박은빈은 다희 역할을 맡았다. 누군가의 아내 역할이라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서서히 성인 역할에 발을 디뎠다.

박은빈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성인 연기자로 확실하게 못 박은 작품이다. 여자 대학생 5명이 셰어하우스에 모여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전까지 박은빈은 단아하고 조용한 이미지였다면, 이 작품에서는 19금 이야기도 거침없이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전까지 그의 연기를 봐온 많은 이를 깜짝 놀라게 한 작품이다. <청춘시대>에서 박은빈을 처음 알게 된 이들은 그가 MBTI 성격유형 중 외향적 성격을 뜻하는 ‘E’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영우>의 변호사 역할 이전에는 판사 박은빈이 있었다. SBS <이판사판>에서 그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성공한 판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실종된 정의를 찾아가는 인물을 맡았다. 판사 역할을 한 덕분에 변호사 역할도 어색하지 않은 걸까. 오랜 세월 쌓아온 박은빈의 연기 내공이 폭발하기 시작한 작품이다.

<청춘시대>를 통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이전과 다른 박은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스토브리그>에서는 그 다름이 완벽해졌다고 할까. 남자들의 세계인 야구 구단 운영팀에서 유일한 여성 운영팀장이자 최연소 운영팀장의 자리에 오른 당찬 인물을 소화해냈다. 박은빈의 ‘인생 캐릭터’라고 부르는 이가 많다.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과거보다 성숙한 단아함을 보여준 작품이다. 30대를 앞둔 스물아홉의 클래식 음악 학생들의 꿈과 사랑, 우정을 그린 클래식 멜로 드라마로 박은빈의 노력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극 중 바이올리니스트를 맡았는데, 프로페셔널 연주자에게도 만만치 않은 기교가 요구되는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한 악장을 대역 없이 연주해 클래식 업계 종사자가 드라마 리뷰 영상을 올려 응원하기도 했다.

내공 폭발
다음 작품은?

<연모>는 버려진 여자아이가 세손이자 쌍둥이 오라비의 죽음으로 남장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궁중 로맨스 작품이다. 박은빈은 배우가 된 이후 처음으로 남장 여자 캐릭터를 연기했다. 박은빈의 큰 눈이 제대로 일을 낸 작품이기도 하다. 눈빛으로 여러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다양한 액션, 정치, 로맨스 등 여자이지만 남성의 입장으로 표현해야 하는 꽤 어려운 역할들을 잘 소화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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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