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로나특별법 분투기> 출판기념회 성황

“한 알의 밀알 되고 초심 잃지 않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이 30일, <코로나특별법 분투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출판기념 행사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축사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등 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빛냈으며, 400명의 지지자들이 출판기념회장을 찾았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비밀, 정답, 공짜”라며 “지역구 주민이 자신을 선택해 찍어준 것은 일을 잘하라고 찍어 준 것으로 이 또한 공짜가 아니다”라고 조크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험 및 의정활동을 설명하면서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대비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간한 <코로나특별법 분투기>은 민 의원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경험했던 일과 일련의 진행 상황, 그의 생각들을 정리해 펴낸 자전적 에세이다.


제1장에선 ‘민병덕이 과연 본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를 비롯한 개인적 삶을 소재로 10개 주제를, 제2장에선 ‘코로나 민생에 답하다,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를 주제로, 제3장은 ‘낭중지추와 모난 돌 사이, 초선 의원 민병덕’을 주제로, 제4장은 ‘바른 정치, 더불어 정치를 위하여‘를 주제로, 제5장 ’웹툰으로 보는 민병덕의 인생사‘를 각각 다뤘다.

5장의 경우 제1화 ’아버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별세한 부친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그리움을 진솔하게 담았다. 제2화 ’서울대’는 1989년 서울대 진학에 관한 스토리는 일상의 기쁨을 담담하게 기술했다. 제10화 ‘경선 승리’에선 현역 의원 2명을 꺾는 놀라운 경험을 적었다.

참석자 채규희씨는 “책을 읽어보니 저자인 민병덕 의원의 속마음까지 투명하게 들여다 보는 느낌이었다”며 겸손함과 진솔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추천사에서 “민 의원은 국회 최초로 코로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주장했다”고 추켜세웠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 의원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줬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민병덕의 분투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당당히 대정부질문하던 민 의원을 기억한다”고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 의원은 1970년 전남 해남 태생으로 광주 서강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철거촌 빈민운동과 야학 활동을 펼쳤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총괄간사,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민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안양에 19년째 살고 있으며, 삼수 끝에 지난 21대 총선(안양시 동안갑)에서 당선됐다.

여의도 입성 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정분과장,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월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현재는 민주당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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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