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기도 졌고, 싸우기도 못 싸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은 ‘지는 전략’만 골라서 실행했고, ‘완패’ 후폭풍은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패배의 책임을 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총사퇴를 결정했다. 패배의 원흉이었던 지도부는 물러갔지만, 패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다. 누군가는 지지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당을 재정비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당후사’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외쳤던 구호다. 본인의 이익 앞에 당의 이익이 있다고 믿는 태도는 당론의 뼈대가 되는 오래된 정신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당을 살리는 결정을 종종 해왔고,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성원해주곤 했다.
“아∼”
“와∼”
그런 전통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의원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이 당선자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보궐선거에서 당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당선인에게 ‘자생당사’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조롱하고 있다.
그는 출마 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은 인물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직 공천에 골머리를 썩고 있던 것이다.
지도부는 선거 직전까지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 비대위 형태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민주당은 기존에 출마 선언한 인물들을 제쳐두고 거물급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거론됐던 인물들이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당선자다. 이들의 재등판설이 솔솔 불자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째서 또 선거에 등장하느냐는 볼멘소리였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 당시 “내가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며 잠행에 들어갔고, 송 전 대표 역시 선대위원장들이 사퇴할 때 동반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
반성이 이어진 기간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먼저 송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박차고 나오더니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힘을 합쳐 이를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송 전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험지 출마’로 지겠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며 인천 계양을이 공석이 되자, 이번에는 이 당선인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공석이 된 분당갑 지역을 뒤로 하고, 지역적 연고가 전무한 인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과 여당, 심지어 일부 야당 인사까지 이 당선인을 비판했다. 계양을 지역은 송 전 대표가 4선을 할 만큼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2010년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상권 후보가 당선된 사례를 빼놓고는 수십년간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은 늘 민주당 출신 후보가 차지했다.
‘비겁한 출마’ ‘방탄 국회’ ‘인천이 만만하냐’란 비난이 이어진 것은 이 당선인의 출마 선언이 이뤄진 지 일주일도 안됐을 때다. 여러 모로 명분이 부족한 출마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총선 불출마를 했던 송 전 대표와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낄 대선 후보 본인이 ‘억지로’ 선거에 참여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당권 없이 대권 없는데…
지선 졸전 책임론 급부상
민주당 지지자는 끝끝내 완전한 결집을 이루지 못했다.
선거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송 전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고, 이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평가받던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후보를 크게 따돌리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당선인의 계양 출마를)너무 나쁘게 만은 보지 말아 달라”며 “(큰 지지율 차이가 나오면)계양을에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돼있다”고 이 당선인의 출마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 차이가 얼마 나오지 않아 이 후보의 발은 계양에 묶여 버렸다. 다른 곳의 선거 지원 유세는커녕 오히려 지도부가 계양으로 달려가 이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여유롭지 못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했다.
최종 개표 결과에서도 이 당선인은 윤형선 후보와 불과 8400여표 차이를 보이는 불안한 승리를 거뒀다.
어처구니없는 성적표는 비단 송 전 대표와 이 당선인의 ‘억지 출마’ 탓만은 아니다. 후에 이어진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이 당선인의 ‘김포공항 이전’ 헛발질, 그리고 윤호중·박지현 선대위원장들의 불협화음 등이 부정적 여론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처음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동안 막대한 권력을 휘두른 검찰은 각종 비리에 휩싸이며 민심을 잃어왔고, 정권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권력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정치 검사’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던 탓에 국민들은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전국 빨간색
국힘 싹쓸이
민주당이 처음으로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의 골자는 6대 범죄(부패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수사권을 상실하면 검찰은 고소·고발 접수는 불가능해지고 검찰은 공소 업무와 영장과 관련한 제한된 권한만 쥐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총장 직급 자체를 차관으로 강등시키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새로운 법률 아래에서 총장은 검찰 인사권도 빼앗긴다.
이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를 뺀 4개의 수사권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고, 국회 법사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등이 포함됐다.
국힘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결국 박 의장이 법안 상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 입법 처리에 협조하며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인 지난달 3일 통과됐다.
내용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여론은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 방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보였던 탓이다.
법안 통과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안 통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부정 여론은 50%에 육박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갑자기 검수완박 카드를 꺼내들며 지난달 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할 뜻을 밝혔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급하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후에 빠른 법안 통과 진행을 위해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에 무소속으로 배치했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박 국회의장이 본회의 법안 상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대중의 눈에 이 모든 과정이 곱게 보이지 않았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민주당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후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몇몇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들은 당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고, 차마 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후보들은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여론전을 새로운 이슈로 덮으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은 계양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중 ‘김포국제공항 이전’ 카드를 꺼내들며 여론을 민주당 쪽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 공약은 앞서 송 전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현실적인 문제 등을 들며 일단 보류해놨던 카드였다.
지난달 27일, 이 당선인과 송 전 대표는 경기 김포 아마린센터 앞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당선인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빈 공지가 될 공항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리더십
의문 부호들
그는 “김포공항은 과학의 발전, 항공기술의 발전 및 탈석탄 시대 대비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이젠 지상고속전철이 탄소 배출도 적고, 싸고, 빠르고,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공항의 기능을 분산하고, 필요한 기능은 인천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을 이전해 이를 중심으로 인천 계양,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세 군데를 대개발 해야한다.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통합·이전하면 영종경제자육구역과 인천은 명실상부한 ‘공항경제권’을 형성해 대한민국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 협약문에는 인천 계양을을 제2의 판교로 만들고 서울 지하철 노선을 끌어와 계양구 중심부에 닿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 공약이 쓰여 있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던 서부 일대를 김포공항 이전을 계기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비판을 들어야 했다. 우선 김포공항을 없애면 국내 항공사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공항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김포-제주 항공노선은 2020년에만 약 1000만명이 이용했을 만큼 거대 노선이다. 또 해당 노선의 지난해의 여객 운항 편수는 전 세계 2위였다.
이 당선인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지상고속전철로는 제주도에 갈 수 없다. 제주도에만 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한 해에 찾았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한 여권 인사는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여객기의 소음문제를 걱정해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항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소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이끌 때마다 패
당내 입지 대폭 축소
백호종 한국항공대 항공물류학과 교수는 “김포공항 국내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의 공역 구분이 상당한 난제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 공역 문제를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이전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깊은 숙고 없이 급하게 내놓은 공약이라는 소리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포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슬롯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의 ‘김포공항’ 헛발질은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줬고, 수습되지 못했다.
이 당선인의 헛발질이 혼란을 가져올 때쯤, 이번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불협화음이 튀어나왔다. 박지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윤호중 선대위원장과 마찰음을 빚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 당선인이 직접 스카우트해 데려온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쇄신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드린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민주당 최강욱·박완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그는 하루 뒤인 25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586 그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586 그룹에는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윤 의원,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 공동총괄본부장이었던 김민석 의원 등이 포함된다.
윤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취재기자단에 따르면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고성과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오갔고, 윤 의원은 “이건 지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박 원내대표는 “여기는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틀 뒤 ‘억지로’ 사태는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중의 눈에는 젊은 여성 정치인이 꺼내는 쇄신론에 기득권인 민주당 중진들이 찍어 누른 것으로 비춰졌다. 대선 패배에 깊이 반성한다는 그동안의 민주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행태였다.
헛발질
딜레마
이 당선인은 애초 여의도에 들어가 민주당의 당권을 거머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대선 패배 후에도 지선 공천에 관여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접촉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 중에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러나 그의 헛발질과 당내 분열은 지선 패배 후 ‘책임론’으로 불거지고 있다. 전국 과반 승리를 장담했던 이 당선인의 당내 입지는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기사 속 기사> 6·1 지선 여론조사의 맹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거의 들어맞았다.
인물이 몇몇으로 특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마다 치밀하게 진행됐던 여론조사 기법이 나날로 발전된 결과다.
그러나 여론조사 회사들은 유독 지방선거에서 힘을 못 쓴다.
선거 직전 여의도에서 만난 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보는 시간도 아깝다. 여론조사 때문에 크게 안심을 해서도, 크게 걱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본이 너무 적은 반면 후보는 너무 많다는 점을 꼽았다.
보통 여론조사 회사들은 표본을 산정해 특정 질문을 물어본 뒤 이를 바탕으로 분석에 들어간다.
그러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너무 많아 질문을 모두 달리 상정해야 하고, 물어볼 집단의 크기 자체도 매우 작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여론조사 오류’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