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

“빡빡한 현실 꿈도 못 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몇몇 정책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노동계에서는 윤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미로처럼 뻗어 있는 골목길을 수차례 지나치고 나서야 ‘꿀잠’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이 담긴 사랑방이자 안식처지만,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밤 잠자리가 꿀처럼 달달했듯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을까? 

꿀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김소연 꿀잠 운영위원장과 국내 노동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꿀잠은 어떤 공간인가?

▲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2015년 7월 노동계,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 노동자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2017년 8월 문을 열었다. 기관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 4000여명이 꿀잠을 찾는다.

-단순 쉼터 역할에 그치지 않는 듯한데?


▲꿀잠에서는 숙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각자의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 격주로 치과 진료, 한 달에 한 번 한방 진료가 실시되며, 심리상담도 진행 중이다.

-재개발 이슈로 시끄럽다. 최근 분위기는?

▲꿀잠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은 최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단 지자체와 조합을 상대로 꿀잠의 필요성을 누차 전달했지만,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누구나 왕래하는 사랑방 쉼터
언제나 열려 있는 노동자 안식처

-꿀잠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기업은 거리낌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했고, 그 결과 우리는 비정규직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에도 불합리한 방식으로 고착화된 노동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고, 인력을 손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한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상태다.

노동자는 지극히 메말라가고, 재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은 부당 해고 혹은 부조리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온 경험이 있다. 노동환경개선은 단순 노동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국내에서 노조활동이 시작될 무렵 노동자들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무엇인 줄 아나? 바로 두발 자유화, 작업장 내 폭력 금지였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건 노동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테두리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 노동시장은 수십년 전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추가된 부조리도 상당하고.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정부에서 노동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제한적이나마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이 그렇다. 다만 충분한 성과라고 보긴 힘들다. 특히 공정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동등한 대우받아야 하겠지만, 같은 지붕을 쓰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문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험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만들었다. 정규직이 아닐지라도 오랜 기간 똑같은 업무를 해온 이들에게 업무 이해도를 검증하고자 또 한 번 관문을 통과하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

자본가 중심 정책 지양해야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길

-처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언급했던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체감한 적 없어서일까. 일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를 가진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근무환경에 내몰릴까 우려된다. 경제라는 건 순환의 개념이다. 노동자가 적합한 대접을 받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확보해야 국가경제에도 선순환 고리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처참한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다. 혹자들은 수십년 전과 비교하며 노동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 내몰린 상태다.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개정 추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기울어진 노동환경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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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