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내 나는’ 정의당 돌려막기 한계

사공 없어도 배가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인물들뿐이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당 지도부 이야기다.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면서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며 돌려 막아온 탓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졌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판이다.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으로 주목받았다. 2012년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 고 노회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캐스팅 보트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캐스팅보트’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심블리로 불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나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6%를 득표해 제3지대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영광과 달리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21대 총선 즈음부터 정의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정의당을 향한 여론도 점차 등을 돌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도 정의당을 크게 휘청거리게 된 계기다.


총선 결과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고작 6석이다. 결국 다당제를 통해 교섭단체를 희망하던 미래도 무위로 돌아갔다. 심 전 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결기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된 셈이다. 

20대 대선에서도 정의당은 100만표도 채 득표하지 못했다. 수치상으로 2%를 간신히 넘긴 정도다. 낮은 주목도는 정의당이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페미니즘으로 노선을 갈아탄 바 있다.

대선 당시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내걸었던 심 전 대표는 진보층과 여성층의 결집을 꾀했으나 오히려 반감만 샀다.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갈아타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선 이후 정의당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지지율도 고작 3%~4%에 불과하다. 정의당 아이콘으로 불렸던 심 전 대표는 현재 후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검수완박에 대한 태도를 두고선 정치권 안팎으로 정의당의 태도에 갈지자 행보라는 타격도 가해진다.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징그럽다”고 직격했을 정도다. 

과거와 달리 정의당은 ‘정의당스러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물난 등 여러 위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새로 구성한 지도부 역시 신선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당내에서 있던 사람을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잘못된 노선으로 존재감 실종
2년 뒤 총선에선 존폐 위기?

이번 정의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당시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던 인물로 구성됐다. 현재 세 인물은 모두 현역 여성 의원이다.

여성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당내 지휘봉을 잡았고, 수석부대표는 장혜영 의원, 원내대변인은 류호정 의원이 뽑혔다. 나름 소신을 가진 인물로 지도부를 구성한 셈이다. 

원내 지휘봉을 잡은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이다. 정계에 입문한 뒤, 원내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서 활동해왔다.

이들이 원내 사령탑으로서 노동계와 재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이 원내대표에게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의당 내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원외에서의 이 원내대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의당의 존재감 실종 원인은 대중성 부재도 한몫 차지한다. 노·심 전 대표 이후 정의당의 차기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국회 내에서 체급과 대중성을 함께 겸비했었다. 과거의 정의당이 작지만 강한 당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간판급 스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신선한 인물을 찾아 나섰지만 띄우고 보자는 식의 인물 영입으로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잦았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도 씻어야 한다. 중요한 대목에서 정의당은 늘 고민이 길었던 탓에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장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게 된다. 정의당 내에서 원내대변인,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노선을 탄 시점도 장 의원이 정의당에 발을 들인 이후다. 류 의원은 지난해 원내 수석부대표를, 이번에는 원내대변인직을 맡았다. 


일각에선 향후 민생정당, 노동정당의 정체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장 의원과 류 의원의 정체성이 당 전체에 영향을 가해질 것을 걱정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의당의 향후 세 확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지도부 구성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이 돌려막기를 멈추고, 새 인물을 찾아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장 의원과 류 의원의 당내 입지를 생각한다면 새 인물을 찾아 나서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장 의원과 류 의원은 입지가 당내 입지가 탄탄한 편이다. 이런 탓에 정의당 입장에서 두 인물을 쉽게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의당은 여전히 대선 참패의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 인천시장에 이정미 전 대표, 경남도지사에 여영국 대표 등 당내 입지가 상당한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심지어 충남도지사 후보는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홍이 불거진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에게 재차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멍 난 보트?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나마 가진 표심 때문에 정의당이 새 인물을 내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돌려막기식으로만 당을 이끌어간다면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이고, 2년 뒤 총선에서는 정의당 존폐 위기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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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