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마약중독' 성분보다는 주변환경에 큰 영향

[기사 전문]

‘중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성 물질을 먹어 목숨이 위험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또는 사상,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거나, 먹는 것에 중독된다거나, 종교에 중독된다거나... 중독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의 원인이 마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헤로인이라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그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헤로인에 대한 갈증으로 괴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로인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요.

우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하거나 심각한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헤로인과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다이아모르핀을 장기간 투여해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증학회는 환자 1만명 중 2명 미만으로 약물의존성 중독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론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1980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는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던 중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로인의 높은 중독성은 20세기 초,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물병 두 개를 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을, 다른 한쪽에는 헤로인을 섞어서 말이죠.

실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쥐는 헤로인이 섞인 물에 집착했고 치사량이 넘을 때까지 마시다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알렉산더 박사는 우리에 혼자 갇힌 쥐에게는 선택권이 헤로인과 물 두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다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먼저 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톱밥을 깔아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든 뒤 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가득하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성분의 물과 일반 물을 함께 줬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약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집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쥐들보다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쥐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서 적게 섭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쥐를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57일간 강제로 약물을 먹여 중독되게 한 다음 좁은 우리와 쥐 공원에 각각 풀어줬고, 똑같이 두 물병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좁은 우리에 갇힌 중독된 쥐들은 약물에 집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반면 쥐 공원에 풀어놓은 중독된 쥐들은 오히려 집착하지 않았고 섭취량 또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쥐도 있었죠.

이것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마약중독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이다.”

쥐 공원 실험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20%는 헤로인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 거리는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원에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으며 95%의 사람이 약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의 정글에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라면 헤로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 갇힌 쥐를 꺼내 쥐 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화학물질보다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독해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하고, 누군가는 종교에 심취하고, 누군가는 음식에 집착하죠.

인간은 그것이 해롭든 해롭지 않든 다른 유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해로운 유대에서 벗어날 길은 건강한 유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에서는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값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보다는 배척을 선택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누군가의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관계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쥐 공원의 모든 쥐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란 가치는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궁지에 내몰거나 벗어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철창문을 열고 소홀했던 주변을 바라보세요.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은 유대관계의 단절이 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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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