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첫 파업' 웹젠 노조가 쏘아올린 파문

꿈의 직장은 옛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온라인게임 ‘뮤온라인’으로 잘 알려진 웹젠이 노사분규에 휘말려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업계 내 노조 설립과 노동쟁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노사분규에 관한한 무풍지대로 분류돼왔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개발한 게임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에 강경파 노조가 입지를 세우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웹젠 노조의 파업 선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첫 번째 사례

웹젠 노조가 만약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첫번째 파업 사례로 기록된다.

웹젠 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3차례 협상에서 결렬된 임금협상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절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웹젠 전 직원 중 노조 가입률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2.8%, 찬성 득표율 72.2%로 가결됐다는 전언이다.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웹젠은 2020년 연간 매출 2940억원, 영업이익 1082억원, 당기순이익 86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0%, 109.0%, 104.5% 증가한 실적을 냈다. 2021년에도 매출 2847억원, 영업이익 1029억원, 당기순이익 868억원을 기록하며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월 첫 임금교섭에서 ‘일괄 1000만원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평균 10% 인상’(약 480만원~500만원)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며 노조가 ‘평균 16% 인상’에 ‘일시금 200만원’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기존 제안에 평가B 이상 200만원 추가 제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웹젠 노조 측은 알려진 것과 달리 웹젠의 평균 연봉이 그리 높지않다고 주장하지만,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하고 타업종에 비해 평균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분규를 일이키는 것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일 순 없다.

노조 측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것이라 강조한다. 사측 역시 업계 최초 파업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을 만들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금 인상률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업계 메이저 기업 연대 움직임 주목

웹젠의 경영 상황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 사측의 조정안을 제시된 점 등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부분이다. 웹젠은 최근 몇 년간 30%를 넘나드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을 올렸는데 이는 창사 이래 최대다.

올해 역시 낙관적이다. 보수적으로 매출 3000억원, 영업이익 800억원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신작 ‘뮤오리진3’의 성적표도 그리 나쁘지 않으며 앱 매출 상위권에 포진해있다. ‘웹젠프렌즈’라는 캐릭터 브랜드를 통한  IP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부가수익의 창출 가능성도 높이는 상황이다.

웹젠 노조의 파업 강행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은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임업계나 IT, 콘텐츠업체들 역시 이번 웹젠 사태를 계기로 노조 설립과 노동쟁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포스코ICT 등 화섬 노조 산하 IT위원회 소속 선발업체 노조들은 이미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숙의하는 등 연대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꿈의 직장’이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알려진 것에 비해 양호하지 않다”면서 “특히 일부 개발자나 임원들에 인센티브 등을 몰아주는 상후하박식 임금구조가 일반화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직원들의 불만히 누적, 향후 노동쟁의 빈발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웹젠 파업이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국회에서 중재했고, 노조가 먼저 국회 간담회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보류됐다. 결국 웹젠 노사는 ‘게임업계 최초 파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한자리에 마주 앉기로 했다. 

웹젠 노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노웅래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리는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동반 참석하기로 했다.

큰 파장 예상

노영호 웹젠 노조위원장은 지난 4일 “웹젠 사측도 국회 간담회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단순한 금전적인 내용을 넘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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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