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이준석 두 번째 시험대

실험만 하다 날샐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했던 선거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이 대표도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기저기서 내홍의 조짐이 보여서다. 

대선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쉴 틈은 없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천 페널티 규칙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재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격 시도?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젊음을 무기로 기존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대선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가 자신 있게 내세운 선거전략은 세대 포위론과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이 같은 전략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풍으로 이어졌다. 

대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과 0.73%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이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던 호남 30% 득표, 10%p 차이 승리와는 정반대 결과였다. 


막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쪽으로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몰려서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게는 선거전략에서의 책임론과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이 두 가지 여파는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여성 당원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갈라치기 전략이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탓에 이 대표를 향한 평가를 두고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가 향후 이 대표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지 못한 탓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방선거가 잠재된 위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젊은 당 대표가 꼰대 정당으로 불린 당에서 보수 정당 열풍을 불게 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대선에서 활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한 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이 이 대표를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좌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인 터라 이 대표도 벌써부터 지방선거 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당직 개편부터 나섰다. 5개월 만에 한기호 사무총장을 재임명했다. 한 총장은 이 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그를 재차 임명한 이 대표의 행보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또 오랜 기간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만큼 당내 잡음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장의 합류로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실질적 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친윤(친 윤석열) 인물도 지방선거를 위해 영입됐다.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권성동 의원을 영입인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새 인물 위주 구성 밑그림 
페널티 놓고 집안싸움 시작

두 인물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과 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윤 당선인을 향한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이 대표의 파격적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통해 인물론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포착된다.

이 방식은 이 대표가 꾸준히 추진해온 새로운 공천 방식 중 하나로 광역·기초 의원 출마하는 인물이 대상자다. PPAT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정치 진출을 돕고 국민의힘의 험지로 분류된 지역 진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PPAT가 좋은 취지라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PPAT를 9등급제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의 지원 자격을 기초 의원은 3등급 이상, 광역 의원 2등급으로 제한한 규정 탓에 국민의힘 내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만일 PPAT를 통한 후보 결정이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 페널티 규칙도 내홍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공천 페널티 규칙은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엔 15% 감점, 현역 의원은 10%를 감점받는다.

우려가 나오는 지점은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의 탈락이라는 변수다. 공천 페널티 규칙이 적용되는 인사들이 많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감점 대상자 중 한 명이다. 부과되는 페널티는 25%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나와 윤 당선인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의 경쟁자는 당 지도부에 소속돼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다(지난 28일, 최고위원직 사퇴). 

문제는 김 전 최고위원이 공천 페널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인지한 홍 의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페널티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연일 김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까지 불거졌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초안을 작성했다며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확산될 경우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상황에서 대선 기간 겪었던 선대위 갈등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한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자체 내홍을 잘 봉합해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홍으로 인해 당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자칫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기록할 겨우 모든 책임이 당 대표에게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파괴 시도?

결국 이 대표는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서 “공천 페널티와 관련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에게까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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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