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예술의전당 직원들,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28 14:44:18
  • 호수 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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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로 나뉜 임금협약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릴 동료라고 생각하면 이럴 순 없죠.”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예술의전당은 총 10만7454평으로 미술관 등 홀 9개를 포함한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 모든 건물은 시설지원·환경미화·보안경비·주차관리팀 등이 안팎으로 ‘예술의전당답게’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예술의전당답지 않은 실정이다.

예술의전당 조직은 크게 ‘경영본부’ ‘공연예술본부’ ‘예술협력본부’로 나뉜다. 이 안에는 총 4개의 세부 부서가 있다. 경영지원부에는 환경미화팀·시설지원팀·보안경비팀이 있다. 고객마케팅부에는 주차관리팀이 있다. 이들은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불평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몇몇은 여기에 해당됐으나 모든 파견·용역직이 해당되지 못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로, 예술의전당은 이에 해당한다.  

2018년 7월1일 예술의전당 용역 노동자들은 공무직원으로 전환됐다. 기존에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 용역에서 전환된 직원은 공무직으로 불렀다. 지난해 12월 기준 예술의전당 일반직은 167명, 공무직은 221명이다. 


공무직원이 말하는 불평등은 임금에서 시작한다. 일반직원의 평균 연봉은 7200만원이고, 공무직원의 평균 연봉은 2450만원이다.

평균 연봉 4750만원 격차의 이유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직원이 일반직원들만큼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서울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게 올려 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7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월급은 225만원을 받아야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미화팀과 주차관리팀의 월급은 210만원 선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제2노조)은 공무직이 된 후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주장했고, 올해부터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춰달라고 지속해서 요청 중이다. 

이에 대해 예술의전당은 “임금협약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은 일반직원과 공무직원으로 구성된 1노조와 공무직 중 시설관리·환경미화팀인 2노조로 나눠져 있다.

교섭권 여부는 1노조에만 있으며 현재 ▲부장급 이상 직원 ▲회계·감사·예산·제도 담당 3급 이상 직원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제외한 직원이 가입 대상이다.

2노조는 전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시설지원팀과 환경미화팀 대부분이 2노조 소속이다.

지난해 12월27일 예술의전당은 임금협약을 시행했다. 임금협약서에는 ‘일반직은 기본급 2.3% 인상하며, 공무직은 기본급 2.5% 인상과 직무급 1만3000원을 인상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에 공무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고려해준 것으로 여겨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임금협약서 외 부속 합의서를 따로 만든 것이다. 부속 합의서에는 ‘일반직 기본급 2.3%과 직무급 10만원 인상한다’고 기재됐다. 공무직은 기존 임금협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이 내용에 분노한 공무직원은 “서울시청 공무직원의 평균 연봉은 3850만원이고 세종문화회관은 3350만원정도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2450만원으로 연봉이 너무 낮다”며 “공무직은 낮은 연봉으로 배려 대상이고 타 관공서 및 공기업은 연봉 4~5% 인상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술의전당은 공무직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도 작고 숙직도 힘들어
모두 촉탁직…대부분 중장년

임 위원장은 “무대팀은 공연이 늦어지면 10시 이후에 끝난다. 코로나 전에는 11시에도 끝나서 차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받았다. 이걸 핑계로 일반직원들이 10만원 더 달라고 한 것이다. 따로 진행된 임금협약 후 무대팀은 1노조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임금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다. 보안경비팀은 제대로 된 숙직실이 없는 상황에서 숙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겨울 추위가 절정일 때도 제대로 된 난방기구 없이 오직 전기매트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했다.

한겨울 밤 온도가 영하 9도일 때, 숙직실 온도는 10도 전후였다. 야외 온도가 영하 7일 때, 실내는 11도인데 중앙난방을 끈 적도 있었다. 건물 로비에서 접이식 침대를 펼치고 자야 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한기가 가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안경비팀 A씨는 사내 통신망에 숙직환경 개선 요청 글을 올렸다.

A씨는 “보안경비팀의 숙식 장소가 코로나19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지난해에 구입한 미니 접이식 침대에 누우면 종아리 절반밖에 오지 않는 것을 아느냐”며 “경비 데스크 뒤에서 가취침해야 할 때는 꼬박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한다. 품격 있는 예술의전당 위상에 걸맞게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번째 글에서 “글을 올린 후 1월28일 오전10시30분경 보안경비팀장의 호출을 받고 면담했다. 팀장은 ‘사내 통신망에 왜 그런 글을 올렸냐’ ‘이런 제안이 조직에 득이 되느냐’ ‘이 방법이 정상적이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계속 이렇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했다”며 “대다수 팀원에게 열악한 숙식 환경이 개선되면 득이 되는 것 아니냐. 예술의전당이 아직도 구시대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예술의전당은 보안경비팀에게 난방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기자가 취재 차 방문했던 지난 18일 이후 공사를 해서 숙직실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에는 없었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무직원들은 ▲환경미화팀 주6일제 근무에서 주 5일제로 ▲주차관리팀 핸드폰 사용 허가 ▲직원 중 코로나19 발생 시 일반직원들처럼 재택근무 허가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용역 직원들이 공무직원으로 전환된 지 4년째다. 이들은 공무직 입사 이후 꾸준히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손에 꼽힐 정도다.

그 이유는 공무직원들은 ‘촉탁직’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서 촉탁직은 일용직, 임시직 등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다.

이는 예술의전당 내규로 규정돼있다. 공무직원들의 정년은 보안경비 직군·환경미화 직군 만 65세, 시설지원 직군·주차관리 직군 만 60세다.

이들은 정년을 다 채운 뒤 평가에 따라 추가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공무직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중장년층인 것을 고려해, 공무직원들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년째 조율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공무직원들은 기존 용역 직원이 전환된 상황이라 임금체계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예술의전당은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나뉘는데, 공무직원은 100% 직무급이 확정돼 본 임금협약서에 넣었다. 일반직원은 직무급을 새로 받아야 하는 직원이 60%라서 본 협의가 아닌 부속 합의서에만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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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