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현재 다단계 민간위탁 운영으로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과 이자상환·다단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가비용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용인경전철 ‘조기 상환 금지 협약’이 끝난다. 용인경전철차량기지 노동조합은 ‘용인경전철 공영화’를 내년 목표로 설정했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26일 개통했다. 운행구간은 ‘기흥역-동백-행정타운-전대·에버랜드’이며, 총 노선 길이는 18.143㎞다. 차량은 1량 1편성으로 30량,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철제 차륜으로 승차 정원은 133명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용인경전철이 지나가는 용인시 처인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중·전철이 지나가지 않는다. 초기 사업계획대로 노선을 확장하면 용인시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공공교통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이 공공교통으로 성장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2011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준공검사를 반려했고, 용인시는 30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맡았던 캐나다 봄바디어사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봄바디어사 시공사에 배상금 8515억원을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용인시는 배상금의 일부인 5153억원을 경기지역개발기금과 농협에서 차입했고, 500억원은 용인시 자체 재원으로 해결했다. 문제는 나머지 2862억원이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권을 2862억원으로 산정했고 용인경량전철(주)의 단일주주인 농협칸사스사모펀드에 2862억원을 빌리게 된다.
사모펀드는 이율이 4.97%의 고금리로, 경기개발기금 이자율 1.5%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한 해 지급되는 이자만 76억원가량이다.
경기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었고 2015년에 조기 상환했다. 이후 사모펀드의 고금리는 금리 재구조화를 통해 3.57%로 낮췄다.
덕분에 460억원이 절약했지만, 문제는 이 과정 중 올해까지 ‘조기 상환 금지 협약’을 맺은 것. 만약 원금을 조기 상환했다면 수백억에서 1500억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불가능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용인시는 사모펀드에 돈을 빌리면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운영회사 혹은 용인시와 시행사로 이뤄진 2단계 구조를 이룰 수 없게 됐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용인시→용인경량전철(주)(사모펀드)→네오트랜스(운영회사)’와 같이 다단계로 위탁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9년 동안 운영된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위탁 방식은 문제점이 많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위탁 운영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예산이 얼마나 짜였는지, 지급한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기 어렵다.
민간위탁 운영…연 100억원 이상 혈세 줄줄
조기 상환 금지 협약 마감…공영화 숙제는?
지난해 12월21일 유진선 용인시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사업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담당 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 처리를 용인시에서 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한 게 있는지 물었다.
네오트랜스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신사업부문장의 근무 기간은 2017년 12월21일부터 2019년 3월19일까지 약 1년4개월이다.
당시 신사업부문장은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안전문(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담당했으며, 해당 직원은 네오트랜스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같은 회신 내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네오트랜스의 신사업 부문은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유 의원은 신사업 부문 부문장은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게 됐는지 및 신사업 부문의 총 직원 수, 네오트랜스 본부에 신분당선 본부에 직원 모두가 근무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신사업 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그 비용이 용인시의 운영비에 지급됐는지,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지급됐는지 여부와 회계 처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와 안전문 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술지원 사업 업무가 신규 사업 업무인지, 제안서‧결재 문서 등 근거 자료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파견직에 대한 임금 처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는지, 신사업 부문장 연봉과 인건비‧업무 관련 활동비용, 이 비용을 용인시에서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증명하라고 했다.
이상한 위탁
승객이 부담?
유 의원은 “올해 용인시 본 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 사업특별회계는 461억원으로 편성됐고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돼 혈세가 세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인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용역회사들은 과도하게 중간 관리비를 책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소홀하게 다루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용인경전철 신입사원 임금은 2012년 재개통 당시 2870만원인 데 비해, 2020년은 2700만원으로 170만원 이 줄었다. 용인경전철의 노동자들은 운영회사가 계속 바뀌는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은 2008년 경전철 개통을 위해 입사했다. 하지만 개통 연기와 실시협약 해지로 2011년 2월11일 직원 155명 중 150명이 권고사직당했고, 재개통 당시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다시 재입사했다.
이후 2013년 8월 1차 운영회사인 봄바디어 소속이 됐다. 2016년 8월에는 2차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소속이 됐고, 2023년 3차 운영과 2033년 4차 운영 때는 회사가 몇 번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은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가 3번 바뀐 것이다. 현재 근무 중인 네오트랜스 직원들 역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다단계 위탁 방식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크다. 용인경전철은 분당선보다 요금이 200원 비싸다. 용인경전철의 현재 요금은 1450원(기본료 1250원+별도요금 200원)으로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다.
청소년은 160원, 어린이는 100원이다. 다단계 위탁 운영으로 발생하는 부과세를 생각해보면 다단계 구조만 개선해도 별도 운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별도요금은 승객에게 운임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대출
운영사도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용인경전철은 운행 중 열차가 멈추는 사고 및 승강장 안전문(PSD)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열차가 멈추는 사고는 운영사가 예산절감을 위해 정년퇴직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열차 특성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정년퇴직자는 체력적으로 운행하기 힘든 부분이 크다.
승강장 안전문 문제는 기술 제한 없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발생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승객 부상 사고도 일어났다. 이처럼 철도의 다단계 위탁 방식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용인경전철차량기지 노동조합은 올해 조기 상환 금지 협약이 끝나는 것에 주목해 용인경전철 공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에 ‘용인경전철 공영화,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이달에는 2만5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 곧 3만명을 도달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20대에겐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구조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별도로 200원을 더 내고 있다는 게 화가 난다. 학생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돈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달라” “경전철은 당연히 용인시민의 품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차량기지 노동조합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을 직접 운영하면, 매년 최소 30억~50억원의 세금이 절감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불안, 요금, 안전사고…
용인시 잡으면 50억 절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용인시가 민간투자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원금 717억원, 이자 778억원이다. 이 계산은 적용금리 3.4%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 전제다.
이어 내년에 조기 상환하고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면 지자체 운영비뿐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차량을 이용한 시외 유동인구가 많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교통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민주당·민간도시철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엔 더불어민주당과 민간도시철도 분야 공공운수노조합 용인경전철 지부, 공항철도 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 메트로9호선 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 서해선 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 우이신설경전철 지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 인력에 관한 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안전입찰제 도입을 위한 상호 노력 ▲민간도시철도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해 위험 환경 및 교대 근무 개선 정책 수립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 노력 ▲민간도시철도 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전문가·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경전철 기흥역 앞에서 ‘용인경전철 공영화 촉구 시민 공동행동’을 실시했다.
시민 공동행동의 슬로건은 ‘용인경전철을 용인시민에게’였다. 이들은 ‘용인경전철 공영화 촉구, 별도요금 200원 폐지’ 등 용인시에 요구하는 내용을 내걸었다.
용인경전철지부 등은 오는 5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교통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행동해서 운임과 운영 정책을 바꾸는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진행
상환 계획 없어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조기 상환 금지 협약이 끝나더라도 조기 상환 계획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용인경전철 운영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가 해야 할지,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이 해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연구 결과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