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를 대하는 대통령 온도 차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골프를 가장 많이 즐겼다. 그만큼 골프에 관한 한 말도 많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83년 청남대에 파4 홀 2개 크기 부지에 5홀의 그린을 만들어 9홀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간이 골프장은 파3, 140m인 9홀을 제외한 나머지 홀을 2홀씩 짝을 지어 그린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중 그린 형태였다. 5번과 8번 홀은 각각 353m, 355m 거리의 파5 홀이었고, 파3 2개, 파4 홀 5개 등으로 구색을 갖췄다.

담 쌓거나

골프 마니아였던 전 전 대통령은 정석 스윙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담당 캐디들에 의하면 드라이버 비거리가 250m에 달했고, 핸디는 80대 중반이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골프를 많이 자제했다. 덕분에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골프를 쳐야 했다. 측근이 애로사항을 전하자 그는 “내가 언제 골프를 치지 말라고 했나”라며 “한 번 나가면 경호 비용까지 400만원을 써야 하니 나만 안 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주최로 골프대회를 열고 군 인사를 초청하는 등 나름대로 골프를 장려했다. 다만 일부 측근은 “일은 안하고 골프만 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핸디를 조절하기도 했다.


전두환, “나만 안 하겠다”
김영삼, 혹독했던 금지령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골프를 더 많이 쳤고,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다. 1992년 6월16일 퇴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의 기흥골프장에서 5공 시절 각료들의 모임인 무궁화회 27명 회원이 모인 가운데 골프대회가 열렸다.

그는 조용히 골프를 치기보다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끌벅적하게 골프를 쳤다. 골프장 측은 전두환의 일행들이 골프를 칠 때는 늘 앞뒤 한 홀을 비워 그의 라운딩 리듬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배려를 했다.

‘대통령 골프’라는 신조어는 이렇게 전 전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4년 현 블루원 용인의 전신인 태영 골프장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그날따라 골프장 측이 유난히 회원들을 재촉했다. 헐레벌떡 라운딩을 마친 회원들이 씩씩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전두환 일행 8팀(경호원 2팀, 이순자 2팀, 전두환 2팀, 다시 경호원 2팀)이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장 측이 앞뒤로 한 홀씩을 더 비우면서 총 10개 홀을 차지한 것이었다.

가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했다던 그는 무려 30여곳의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20여년간 골프를 즐겼다. 그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2만원만 내고 골프를 쳤다.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 소유 컨트리클럽, SK그룹 소유 제주 핀크스, CJ그룹 소유 제주 나인 브릿지, GS그룹 소유 앨리시안 컨트리클럽 등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족이 보유했던 회원권이 골프장 시세 흐름에 변동을 줄 정도였다. 차남인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식씨 부부가 소유했던 서원밸리 회원권만 142장에 달했다. 한 장에 1억7000만원이던 회원권은 총액수만 200억원에 가까웠다.


전 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인심이 후했다. 라운딩 도중 풀을 뽑는 아주머니를 보면 즉석에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프로 선수들에게도 후한 용돈을 주곤 했다.

그의 부인은 강남 300클럽 모임에서 홀인원 기념으로 고가의 나무를 심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12년 8월 한 달 간 대부도의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장세동 전 경호실장 등과 함께 라운딩을 하며 측근들과 파티를 열기도 했다.

9사단장 시절부터 골프를 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테니스와 럭비 등을 섭렵했던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그의 재임 시절 전국의 골프장 허가 건수만 138건에 이르자, 노태우정부를 두고 ‘골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김대중, 골프 대중화 앞장
노무현, 진지한 스윙 연습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서너 달에 한 번 정도만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핸디캡은 20 수준이고, 주로 청와대 골프 연습장에서 김옥숙 여사와 함께 부부 라운딩을 즐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골프와 담을 쌓았다는 이미지와 달리, 때때로 골프는 즐겼다.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인 1989년 10월에는 김종필 전 총리와 안양 베네스트골프장의 전신인 안양CC에서 27홀을 라운딩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드라이버를 치면서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문외한이었지만, 골프를 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었다. 김종필, 노태우, 김영삼 세 사람은 골프 회동을 거쳐 3당 합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재임 시절에는 오히려 골프 금지령을 내렸고, 공직자와 모든 공무원에게 골프를 금지시켰다.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몰아 많은 세금까지 물리게 했고, 청와대 골프 연습장까지 철거했다. 자신도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 골프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의 재임 시절에 골프가 귀족 놀이가 아닌 레저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차차 대중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몸이 불편해 자주 골프를 즐기지 못했지만, 골프에 대한 배려는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않았다. 재임 시기는 박세리, 최경주, 박지은, 김미현 등 골프 1세대들이 미국에서 활약하던 때와 맞물린다. 그는 미국에서 선전하던 프로선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골프 대중화에 앞장섰다. 1983년 만들어 진 이후 20년간 대통령 전용 골프장으로 쓰였던 청남대를 개방했고, 2005년 충남 계룡대에 골프장과 별장이 만들어졌다.

청남대 개방을 앞두고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라운딩을 하기도 했다. 전반 9홀의 스코어는 53타로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라운딩 후 소감에서 골프를 ‘재미있는 운동’으로 말했다. 그럼에도 재임 기간에 그다지 골프를 많이 접하지 못했고, 늘 100타 수준이었다.


태릉CC에서 생전 처음으로 94타를 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양숙 여사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보기 플레이어 수준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골프 스승까지 자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의 응원에 힘입은 노 전 대통령은 골프책과 비디오 등을 통해 스윙을 분석했다.

즐기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골프보다는 테니스를 즐긴 대통령이었다. 골프는 그가 현대 그룹에 근무하던 시절에 자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라운딩에서 정 회장이 홀컵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시드를 안 주고 “마무리하시죠”라고 말해 동반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핸디는 80타 중반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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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