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K-콘텐츠의 내일

‘대작 예감’ 묵혀둔 작품들 대방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21년 K-콘텐츠는 유례없는 실적을 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악전고투의 환경에서 일궈낸 의외의 쾌거다. 비록 영화계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드라마와 OTT는 특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가 국내 콘텐츠를 주시하고 있다. 작품의 질과 무관하게 OTT에 공개되는 모든 작품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2022년에도 K-콘텐츠의 미래는 밝다. 신선한 소재를 무기로 한 작품이 즐비하다. 

2021년은 한국 미디어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한 해로 기록될만하다. 과거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과 배우 윤여정이 나온 <미나리>가 전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물론 기념비적인 업적이지만, 2021년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일군 K-콘텐츠의 활약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다.

190개국
멋진 신세계

한국어로 된 국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먼저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 한국어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서구 열강의 언어와는 별개의 특성을 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성이 짙고, 문법 패턴도 외국어와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자막을 보는 것이 일상화됐지만, 해외에서는 자막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더빙으로 된 작품을 선호하는 국가도 많다. 우리나라만의 문화 특성 역시 유럽이나 북미권과는 차이가 크다. 이야기가 공감 가고 쉽게 이해되려면 각종 사물이나 풍경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한국 고유의 이야기가 해외에서 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 나라의 영화관을 통해 미디어를 수출하는 방식에서 국내 영화나 드라마는 해외시장의 빈틈을 노리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일일이 자막을 만들거나 더빙을 해야 하며, 다양한 홍보를 비롯한 마케팅 등을 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해도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비교적 손쉽게 해소해준 것이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190개국의 나라에 망을 깔아 세계 각지의 회원이 플랫폼에 있는 한국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자막도 각 나라에 맞게 비교적 정확히 구현될 뿐 아니라 유명 작품은 더빙으로도 공개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작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5년 만에 K-콘텐츠가 꽃을 피웠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한 성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밈이 지속해서 생겨났고, 관련 굿즈가 불티나게 팔렸다.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물도 파생됐다.

늘 타 국가의 문화를 소비해왔던 것과 반대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준 사례다. 

2021년 넷플릭스 역사에 남을 업적
2022년에도 세계적 흥행 이어갈까?

<오징어 게임>의 낙수효과는 이어졌다. <D.P.>와 <마이 네임>이 전 세계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찍었고, <지옥>은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관심을 받았다. <지옥>은 북미권보다 유럽권에서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군중의 변화를 담은 <지옥>이 던지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에 전 세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했다. 

최근 공개된 <고요의 바다>의 경우 앞선 작품들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국내 작품은 공개가 되면 일단은 보고 평가하는 문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tvN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을 강타하며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운데 tvN <갯마을 차차차>, JTBC <구경이> 등 국내 방송사 드라마 중 일부도 상당한 사랑을 받았다. 남녀 간의 관계를 빠르게 형성시키는 서구의 스타일과 달리 촘촘하고 세밀하게 감정선을 그려내는 한국 드라마의 묘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눈물을 자극하는 이른바 ‘K-신파’가 세계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2022년 각종 영화와 드라마 라인업을 통해 K-콘텐츠의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는 예상을 해본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창작자들과 훌륭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대거 참여할 뿐 아니라 소재나 장르도 다양하다.

참신한 상상을 바탕으로 공감 가는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내면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즐비해서다. 

지난 한 해 K-콘텐츠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을 이룬 넷플릭스는 꾸준히 국내 이야기 시장에 투자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도 엄청난 가성비를 이끌어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킬러 콘텐츠
전 세계 압도

K-콘텐츠는 이달부터 전 세계 시청자를 압도할 공산이 크다. 작금의 네이버 웹툰을 만든 킬러 콘텐츠인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MBC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완벽한 타인>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과 KBS2 <추노>의 천성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평범하던 학교에 갑자기 좀비가 출연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학원 좀비물 장르인 이 드라마는 윤찬영과 박지후, 이유미, 조이현, 안승균 등 각종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예 배우가 대거 출연한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이 드러내는 인간성이 이 드라마의 매력적인 포인트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뒤를 이을 명작으로 이름을 떨칠 예정이다.

전 세계 팬을 들끓게 한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 한국에서 재탄생한다.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극이 담겼다. 유지태, 박해수, 전종서, 김윤진, 김성오, 박명훈 등 스타성과 연기력을 고루 갖춘 배우들이 나온다.

OCN 오리지널을 이끌며 공포 마니아로부터 극찬을 받은 <손 the Guest>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과 배우 하정우, 황정민이 뭉친 <수리남>은 2022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다. 남미의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업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우진과 박해수, 유연석 등 라인업이 화려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정치 전략가의 이야기를 다룬 <퀸메이커> 역시 기대작이다. 배우 김희애와 문소리의 조합만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희애가 은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황도희 역으로 타이틀롤을 맡았으며, 문소리가 노동인권변호사 오승숙으로 분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2022년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도 다수 공개된다. 주로 시리즈화되는 드라마에 주력한 넷플릭스가 영화 부문에서도 킬러 콘텐츠를 내보일 전망이다.

기대작은 배우 유아인과 고경표, 박주현 등이 출연하는 <서울 대작전>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일에 VIP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된 ‘상계동 슈프림팀’의 질주를 담은 카체이싱 액션 블록버스터다. 올림픽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를 틈타 비자금을 뒤쫓는 작전에 막강한 운전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들이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이다.

개봉 라인업
반전 노린다


충무로에서 가장 바쁘다는 창작자 연상호 감독이 <지옥> 시즌2에 앞서 공개하는 작품은 SF 영화 <정이>다. 기후변화로 더 이상 지구에서 살기 힘든 인류가 만든 피난처 쉘터에서 내전이 일어난 22세기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내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키가 될 전설의 용병 ‘정이’의 뇌 복제 로봇을 성공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강수현, 김현주, 류경수 등이 출연한다.

올해 OTT가 약진하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 드라마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대다수의 채널 중 10% 시청률을 넘긴 작품이 손에 꼽는다. 대부분이 1~2% 시청률에서 허우적대는 가운데 사극만이 강세를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는 화려한 라인업으로 2022년 반전을 노린다.

힘든 중에도 흥행 불패를 유지하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는 웰메이드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내세운다. 범죄 심리 수사극으로 김남길과 진선규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동기 없는 ‘묻지 마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 본 최초의 프로파일러 이야기다. 오는 14일 첫 방송한다.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MBC <내일>은 김희선과 로운, 이수혁 등 스타가 대거 출연한다. 워낙 인기를 얻었던 웹툰인데다가 <신과함께> <도깨비> 등을 통해 꾸준히 인기를 모은 소재인 저승사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승사자들의 이야기다.

손예진과 전미도, 김지현 등 국내 최고의 여배우들이 힘을 합친 JTBC <서른, 아홉>도 관심 받는 드라마다. 특히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한 전미도와 드라마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손예진의 조합이 눈길을 끈다. 마흔을 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스 드라마다. 

<빈센조>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배우 송중기는 JTBC <재벌집 막내아들>로 돌아온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인 윤현우가 재벌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회 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이성민과 신현빈, 박지현 등이 나온다.

좀비·첩보·스릴러·SF 등 중무장
아기자기 이야기 반전 꾀하는 방송
‘막강 라인업’ 영화계 혹한기 넘나

SBS와 더불어 늘 기대되는 신작을 내놓는 tvN 역시 강력한 라인업으로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연상호 감독과 배우 구교환, 신현빈의 <괴이>, 노희경 작가의 4년 만의 복귀작 <우리들의 블루스>, 배우 안보현이 타이틀롤을 맡은 <군검사 도베르만>, 김태리와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스물다섯 스물하나>, 동명 영화를 드라마화한 <돼지의 왕> 등 다양한 장르와 색다른 소재의 작품이 시청자와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2000년도 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멀티플렉스가 늘어나면서 한국 영화계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은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극장을 찾아 영화를 곱씹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불어닥친 한국 영화계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묵혀둔 영화가 넘친다. 국내 최고의 연출진과 스타들이 만든 작품을 내걸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화계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창고 영화가 되고 있는 영화가 대거 방출되길 바라고 있다. 

워낙 힘든 시기지만 관객들과 만나는 작품이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남매로 연기했던 최우식과 박소담이 2022년 영화계의 포문을 연다. 최우식은 조진웅과 함께 출연한 <경관의 피>로 얼굴을 비추며, 박소담은 원톱 주연을 맡은 <특송>으로 관객과 만난다. 

최근 개봉을 미룬 영화 <비상선언>과 <킹메이커>도 곧 개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작품 모두 뛰어난 연출진과 배우진이 나온 작품이라 코로나 시국을 뚫는 기대작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영웅> <인생은 아름다워> <행복의 나라로> 등이 지난해 모든 촬영과 후반작업을 마치고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작품들은 관객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과 강제규 감독의 <보스턴 1947>,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씨네필의 주목을 받는 작품 역시 기다리고 있다. 워낙 편집할 시간이 충분해 역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이외에도 <공조2:인터내셔널> <앵커> <마녀2> <정직한 후보2> <해적:도깨비 깃발> <범죄도시2> <한산:용의 출연> 등 인기 영화의 속편이 대거 개봉을 기다린다. 올해만큼 속편이 무더기로 개봉할 기회를 맞는 건 이례적이다.

역대급 영화들이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해당 영화들이 스크린에 올리라길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멀티플렉스가 전에 없던 혹한기를 맞는 터라 간절함이 크다. 

영화계 침체
거장의 귀환

한 영화 관계자는 “영화계의 침체는 막바지로 몰리고 있다. 최근 <스파이더맨> 등 외화가 흥행을 한 점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2022년은 훌륭한 한국 영화가 많아 그간의 고통을 날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