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 윤석열 창당설 막전막후

별동대 행동 개시…진짜 임무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별동대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 대신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가 창당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 후보는 창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창당론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른다.

그놈의 인연
이놈의 악연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다함께자유당을 창당했다. 창당을 통해 제3지대 중앙 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중도 층 확장이 창당 이유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을 대비한 셈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다함께자유당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준위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 전문가’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새준위 김 위원장은 몇 차례의 창당을 통해 세 확장을 시도한 바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내의 친노(친 노무현) 개혁 세력과 한나라당 탈당한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창당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해 제1당에 등극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제1당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해서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면서 함께 흡수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여권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2014년에는 민주당 대표를 맡으며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현재 새준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와는 별도 기구인 새준위의 ‘운전수’다. 새준위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와 진보, 호남 세력 등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윤 후보에게 필요한 반문 (반 문재인) 빅텐트 결합을 위한 전초기지인 셈이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윤 후보와 연을 이어왔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후보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공개발언 등을 통해 윤 후보를 적극 옹호해왔다. 이후 공식적인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많은 조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겉으론 외연 확장 속으론 이후 생각?
‘누구냐 넌’ 새준위 역할 의문 증폭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배경도 새준위 김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많은 조언을 한 바 있다. 사실상 윤 후보의 정치 멘토로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되자, 새준위 김 위원장 영입을 적극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영입을 두고 당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그가 민주당 인사인 탓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새준위 김 위원장의 영입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김 총괄위원장은 몇몇 인물을 영입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느냐며 새준위 김 위원장의 영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김 총괄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직접 나서 갈등을 봉합한 끝에 간신히 새준위도 닻을 올렸다. 출범 당시 새준위 김 위원장은 몽골기병처럼 진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준위의 목표는 별도 기구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윤 후보에게 약점인 중도층 확장을 노려 민주당보다 중도층 확보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새준위는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총괄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이 나와서다.

지금껏 선대위와 새준위는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액션을 취해왔다. 새준위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괄위원장 역시 새준위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탓에 두 조직의 동행에 있어 불안감이 감지된다.

현재도 새준위는 선대위와 다른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진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논란의 수습을 두고서다. 그동안 선대위에서 김씨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직전 상황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여론이 좋지 않아 윤 후보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음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선대위 내부에서도 김씨가 유감 표명을 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흘렀다. 새준위 역시 이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해 사과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새준위가 윤 후보의 아내 김씨 의혹에 대한 사과 이후 인터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다른 색깔?
이중플레이

창당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셀프 인터뷰 영상이 창당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례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준위가 김씨와 크게 관련 있는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윤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기획하고, 인터뷰한 인물도 새준위 측 실무진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새준위의 역할을 두고서 당내에서조차 의문을 표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게 이유다. 초기에는 단순 중도층을 노린 외연 확장이 새준위의 목표였지만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성과 등이 뚜렷하지 않다. 

새준위에는 7개의 본부가 설립돼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본부는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다. 깐부찾기본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나서 정권교체에 힘을 실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진상배달본부는 SNS를 통해 윤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직들이 오히려 선대위와 역할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직 중 몇 개가 선대위의 미디어홍보본부와 비슷하다는 말 때문이다. 몇몇 논평들도 새준위가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 

해당 본부들이 중도층까지 노린 곳이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차별을 둘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새준위만의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새준위 자체가 별개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선대위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가 운영했던 시민캠프와 비슷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캠프를 통해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의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의 역할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 

영입한 인사 역시 옛 노무현정부 소속 인사와 같은 국민의힘과 색깔 차이가 나는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우선 운전수인 새준위 김 위원장의 경우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란이 있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하지 않아서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새준위 김 위원장을 영입한 직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서서히 창당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영입에서도 해당 기류가 느껴진다. 그는 최근까지 제3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당에 날선 비판을 해온 인물이다. 

예의주시
선대위 견제

과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조폭과 양아치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그의 새준위 합류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 부위원장의 영입은 2030세대와 여성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신 부위원장을 영입한 것 역시 새준위가 창당 이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라 관측했다. 당 안팎에서도 그의 영입을 두고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결국 신 부위원장은 스스로 새준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종용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향한 강한 저항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새준위의 색깔이 다른 인물 영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승규 전 국장원장의 영입이 그랬다. 그는 사법 농단 의혹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돈이다. 더욱이 김 전 원장은 강경 보수 인사로 분류된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전해진다.

그 밖에 기획조정본부장에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 대외협력본부장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인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윤 후보가 독자 세력을 만든 뒤 대선 이후를 기점으로 창당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 새준위 김 위원장의 과거 전력을 비춰볼 때 윤 후보의 당선 이후 여소야대를 헤쳐 나가려면 창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당 인사들은 이미 과거 몸담았던 정당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가해진 이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준위 김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상 그가 선택하는 것을 제재하기란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새준위 김 위원장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딱히 없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팀이라는 연대 고리가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아서다.

다만 한편으로는 새준위 김 위원장이 대선판에 선대위의 활동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색깔 다른 인사 광폭 영입 
내부서도 ‘혹시 딴 생각?’

새준위를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내려진다. 특히 굵직한 인사들이 새준위의 창당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새준위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새준위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획을 의심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역시 윤 후보가 선대위와 병렬 조직으로 새준위를 만든 것을 두고 창당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비판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를 물러나서 이를 활용해 윤 후보가 창당 등에 대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 같은 창당론은 민주당에게도 공격 대상이 되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새준위 김 위원장을 향해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대표와 홍 의원은 팽 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 역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후보가)정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창당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윤 후보가 패배할 경우 자칫 선대위와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두 조직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김 총괄위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선대위 회의에서 공약을 내세우겠다는 곳이 너무 많다고 언급한 것.

이는 새준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며 쓴소리도 냈다. 새준위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다만 외부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 일찌감치 창당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무근”
 강력 부인

새준위는 창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을 위한 조직일 뿐이라는 것. 집권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당을 깰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윤 후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창당에 대해 부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TK도 빨간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대구 경북(TK)을 방문했다.

이는 대선후보로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윤 후보가 방문한 곳에서 강성 보수층이 집회를 열어 전직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윤 후보는 TK에서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 가상대결 시 TK에서 윤 후보는 36.1%,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2.9% 지지율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21일 조사 대비 44.4%에서 8.3%p 하락한 수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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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