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따라? 공무원 꿀보직 소문과 진실

편하면 여자가? 힘들면 남자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소방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중요한 보직이 많은 경찰·소방직에 여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사실상 성별에 따라 보직이 고정돼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엔 여성이, 힘든 보직엔 남성이 주로 발령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K여경’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음주 난동 현장이 찍힌 사진 7장이 포함됐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경찰관 2명이 주취자로 보이는 남성 1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비난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과 주장에 따르면 여경은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남성 경찰관만 참여했다. 여경은 해당 현장 상황을 영상 채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 속에 등장한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경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여경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것들은 진짜 존재 이유가 뭔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세금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여경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조롱을 하기도 했다.

이 글의 조회 수는 하루 만에 14만건을 넘겼고, SNS에 공유되면서 ‘여경 무용론’ 논란으로 확대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진 속 여경은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육생으로 실습 나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초기 단순 주취자 처리 건이어서 교육생을 포함한 1개 팀만 현장 출동을 보냈고 주취자가 완강히 저항해 교육생에게 증거 수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취자에 대한 여성 경찰의 대응 논란이 발생한 것은 비단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체포하는 동안 여성 경찰이 구경만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여경 무용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21일 남녀 동일 기준 체력검사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고 지난 8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런 논란에서는 소방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JTBC <잡스>에 화재 진압 대원으로 1년여 근무 후 사내 아나운서 및 홍보 업무를 맡게 된 한 여성 소방관이 출연했다. 한 진행자가 화재, 사고 현장에 여성 대원이(많이) 없는 이유를 묻자 이 여성 소방관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기에 자신은 있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 체력적으로 버거웠다며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경찰·소방 고정직 성별 논란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해당? 

산악사고, 수난사고,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시 현장의 소방관은 25㎏에 육박하는 장비를 짊어진다. 부상자까지 이송할 경우 무게는 가중된다. 그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뤄져 있다. 여성 소방관들은 주로 구급 소방관으로 많이 근무한다고 한다. 


주취자, 노숙자부터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를 관리하는 게 구급 소방관들의 임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 소방제도가 흡사한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여성 소방관 비율은 2.9%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국제소방협회에 따르면 미국(7.3%), 독일(8.7%), 스웨덴(4.3%) 등 선진국 대다수가 5~10% 사이의 여성 소방관 비율을 보인다.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힘을 많이 요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소방공무원들조차 체력이 좋은 남성 동료와 외근(현장)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했다. 소방관 대부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력’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10명 중 6명은 성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소방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6~8월 소방관 1만5203명을 대상으로 ‘체력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소방 업무 수행에 있어 체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체력이 업무에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신체능력을 크게 요하는 경찰과 소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동사무소 청소, 구청 교통지도, 구청 건설과 근무, 구청 광고물 게시 등 상대적으로 현장에 가깝고 상대적 격무에 시달리는 보직은 대부분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직급 다른 책임
남녀 따라 역할 분담?

더불어 내근직 남성 공무원들도 독박 외근 및 출장에 피로를 호소하며,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겨야 내근직에 발령내주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젊은 미혼 남성들의 불만이 특히 심하다고 했다.

실제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를 살펴봤을 때 문제는 확연히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업무가 과중하고 현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두 과인 건축과와 교통지도과의 ‘서무’ 업무 담당자의 성비를 살펴봤다. 건축과와 교통지도과는 소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상대적 기피과 중 하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서무 업무란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뜻한다.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건축과 서무 담당자는 총 25명이다. 이 중 22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88%에 달했다. 교통지도과 서무 담당자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여성으로 비율이 92%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남성인 두 과에서조차 서무 담당자 중 여성 비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 증가세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29일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의 명단이 이날 발표됐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215명(42.8%), 여성 1624명(57.2%)으로 전년도에 이어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월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도 여성 공무원 증가세를 드러냈다. 

쏠림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3만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1년 전(13만2563명)보다 3508명 증가했으며, 여성 공무원 비율로는 전년도 39.3%에서 7.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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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