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중대고비” 칼 빼든 방역당국…지침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속 이틀 5000명대를 넘나들고,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가 6명으로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자 특단의 방역강화 조치를 내놨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인권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침이 결정됐다.

이번 방역지침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며 한 달 동안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된다.

김 총리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과정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비용 등이 일부 영세 업체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체와 사업장들에게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일상회복)을 선언했던 바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길 잃은 조국호 답 없는 딜레마

길 잃은 조국호 답 없는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난파 위기에 처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딜레마에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성 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이 접수됐다. 첫 번째 성 비위 사건은 혁신당 상급자 A씨에 의해 약 10개월간 이뤄졌으며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유죄 선고가 있던 지난해 12월12일 ‘노래방 회식’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이에 포함된다. 질질 끌더니… 결국 터진 폭탄 두 번째 성 비위 건은 지난 4월 혁신당 당직자 B씨가 당직자 면접을 보던 도중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다. 지난 5월6일,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부터 당내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와 진상조사 등 후속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에서도 유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원 의원은 “오늘(5월9일)까지도 피해자가 요구한 외부 조사기관 지정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즉각적 분리 조치,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중앙당은 성 비위 건의 경우 윤리위원회, 괴롭힘 건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하겠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까지도 당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당을 떠났고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비대위원장은 제명됐다. 함께 목소리를 내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 4일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침묵을 끊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이면을 폭로했다. 강 전 대변인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폭넓은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변인에 따르면 당 윤리위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해결 과정서 피해자에겐 “너 하나 때문에 열 명이 힘들다” “우리가 네 눈치를 왜 봐야 하느냐”는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 등 조롱 섞인 글을 게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 비위 폭로…눈물의 기자회견 2차 가해 논란 풍비박산 혁신당 강 전 대변인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한 조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며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회견 직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서 “조 비대위원장이 수감된 기간 동안 당원들께서 편지로 (성 비위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온 후에도 피켓과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은 “조국을 감옥에 넣어 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혁신당에서 성 비위가 어떻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기자회견 이후 당의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조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조 비대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연 당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전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한다는 후회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돌고 돌아 조국 매서운 후폭풍 문제가 된 대목은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다. 당무에 관여할 수 없던 상황이라지만 혁신당의 정체성은 조 비대위원장인 만큼 “권한이 없었다”는 그의 말은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감 중이던 조 비대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사면 이후 일언반구 없이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 비대위원장은 ‘경향TV’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후로 저는 옥중에 있었지 않나. 일체의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비슷한 논조로 말했다. 이어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고, 그 과정에서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잡힌 일정을 마치면 연락드리고 봬야겠다고 했었는데, 만남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 참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신이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혁신당은 조국의 이름을 걸고 만든 1인 정당에 가깝다”며 “당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꾸린 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옥중에서도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건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보의 위선’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면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정치권 전체로 빠르게 번졌고 지도부는 사건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총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이 복귀한 지 3주 만에 당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면서 벼랑 끝에 놓인 혁신당을 누가 이끌지 관심이 쏠렸다. 단단히 꼬였다 당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7일과 8일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날인 9일 다시 의총을 열고 의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결론이 났다. 당초 조 비대위원장의 정계 복귀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그 시기가 두 달가량 앞당겨졌고 조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놓고 당에서조차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 측에서 조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반대했던 만큼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었지만 물리적 시간의 제약 등으로 차선책인 조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것이다. 이후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반대 의견 중에 피해자 신뢰 문제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조국 1극 체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우선 조 비대위원장이 예상보다 이르게 정계에 복귀했지만 그를 쇄신의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재등장한 시점도 명분도 무엇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반대로 그가 비대위원장 자리를 거부했을 경우 “쇄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말이 도화선이 된 것처럼 출소 이후 정치 생명을 회복한 뒤 피해를 수습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결국 ‘조국 책임론’에 발목이 잡혔다. 수많은 딜레마 속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당의 키를 쥐었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나서도 문제, 뒷짐도 문제 대권의 꿈 이렇게 무너지나 국민의힘은 “혁신당의 자진 해산 선언이다. 후안무치한 정당에 내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비대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조력자들의 요청을 묵살했던 인물”이라며 “강 전 대변인 등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비대위 체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지만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혈안인 혁신당에 이런 의견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비꼬았다. 이재명정부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광복절 특사로 조 위원장을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조국 복귀 시나리오’는 짜여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민 앞에 반성은커녕 특사로 면죄부를 주고, 이제는 비대위 등판으로 마무리하려는 이 뻔뻔함을 국민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막상 키를 잡은 조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초반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지금의 사태가 된 만큼 이제야 진상조사에 나서는 건 무의미하단 지적이다. 조 비대위원장이 정치 1선으로 나오면서 “당이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다 써버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악과 차악이라는 선택지만 남은 지금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음 지방선거, 더 나아가 차기 대권에서 사용할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의 원인이었던 조 비대위원장이 또다 른 짐을 짊어지면서 그의 대권 가도가 점점 좁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가능성이 작았던 더불어민주당-혁신당 간의 합당 논의가 끊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조 비대위원장이 대권 주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큰 당에 합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줄줄이 리스크를 안은 상태에서는 민주당도 선뜻 받아주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뒷전인 채 조 비대위원장의 안위만 걱정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이를 직시하고 반성하기보다 성 비위 사태로 인한 후폭풍과 조 비대위원장의 위상만 걱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분도 타이밍도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옥중에서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조 비대위원장이) 현재 어떤 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정치권 전면에 나섰든 원장직을 유지하고 물밑에서 수습하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성 비위 사건은 당에 치명타로 이어졌다. 당 전면에 나선 조 비대위원장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뿔뿔이 흩어지는 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창립 멤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사퇴를 하거나 당을 떠났다. 먼저 지난 7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핵심 인사로 꼽히던 황현선 사무총장이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당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당 지도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밝혔듯이 당 지도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저에 대한 모든 비판과 비난을 모두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창당 당시 공동 창당준비비대위원장을 지내며 조국 비대위원장을 도왔던 은우근 상임고문도 지난 10일 탈당 소식을 알렸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멈춰 달라”며 “당의 사무처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