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운한 10대'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16 09:52:15
  • 호수 1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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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찌르고 조롱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 10대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은 곱절이 됐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엉뚱한 사람이 싸움에 휘말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말한다. 선의의 시민이 누군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34㎝ 흉기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남성이 10대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군를 흉기로 찔렀다. A씨에게 원한의 대상은 C씨였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지난 9월25일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C씨의 이야기가 나오자 둘은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전화를 끊고 34㎝에 이르는 흉기를 챙겼다. 흉기가 있는 손가방을 챙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C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였던 A씨는 자신의 집에서 11㎞ 떨어진 노래주점까지 휘청거리며 곡예 운전을 했다. 

사건 당일 오전 4시44분 노래방을 찾은 A씨는 곧장 C씨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뒤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했다. 이를 말리던 B군이 A씨의 흉기에 찔렸다. A씨는 B군 옆구리와 엉덩이를 흉기로 찔러 소파에 쓰러뜨린 것도 모자라, 주먹과 발로 신음하고 있던 B군 얼굴을 때리고 걷어차기까지 했다. 

결국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다급하게 옮겨진 B군은 오전 5시48분 ‘외상성 복부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일면식 없던 고교생
싸움 말린다고 참변

사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A씨에 대해 살해 혐의, 특수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 3개의 죄명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B군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 찬 주검이 됐다”며 “가해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도 ‘지혈하면 산다’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측이 검찰을 통해서 의견 제출을 원하던데 의견 제시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 기회를 줬다. B군 아버지는 법정 방청석에서 일어나 어렵게 입을 뗐다. 

머리채 휘어잡고 협박
살해 혐의 등 3개 적용

B군 아버지는 “나는 지난 9월25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노래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부모”라며 “그날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은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했다”며 “아들을 죽일 의도로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조롱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흉기에 찔려 죽어가던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함께 앉아 있던 어머니는 한동안 흐느끼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심신미약?

최근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기준 또한 높아져 정신감정 등을 통한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감경이 이뤄지는 추세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사건이 대표적이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안씨가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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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