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장서 전쟁 소식 접한 대통령

2011년 5월1일 일요일 오후 2시4분. CIA 국장으로부터 급보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매릴랜드의 앤드루 공군기지의 영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말고 대기 중인 리무진을 타고 22㎞ 떨어진 백악관으로 황급히 귀환했다.

9번 홀 페어웨이에서 세컨드샷을 하려던 차에 급보를 전해 들은 오바마였다. 귀환하기 전 그는 페어웨이에서 7번 아이언을 손에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후 1시39분이었다. 2시간 전 파키스탄으로 급파된 네이버씰 특수요원들이 9·11 월드 타워 테러 사건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는 아파트로 잠입했다는 전갈이 왔다.

남다른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알 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을 잡기 위해 보낸 세월이 전 대통령 부시의 8년까지 합쳐 꼬박 10년이었다. 이 작전은 알카에다와 벌이는 전쟁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그를 미국으로 송환시킬 것인가, 아니면 후환 없이 현장에서 사살해 버릴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할 것인가’ 오바마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니만큼 그를 현장에서 사살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배고픔을 느꼈던 오바마는 9번 홀의 중간에서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다.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입맛이 있을 리 없었지만, 그는 한 손으로 골프채를 든 채 햄버거를 들고 씹었다.


비에 젖은 옷 사이로 돋아오는 소름을 떨쳐 내면서 7번 아이언을 든 그는 백스윙을 하려다 말고 이내 동작을 멈추었다. 주변의 경호원들도 함께 멈추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바마·부시, 라운딩 중 중대 결정
아이젠하워, 전쟁 나도 계속된 경기

마음의 결단을 내린 그는 기다리던 현장 요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명령은 즉시 파키스탄에 전달됐고,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오바마의 골프 사랑은 역대 어느 대통령 못지 않다. 백악관에 들어오자마자 영부인의 권유에 의해 골프를 즐긴 그는 전임 부시 대통령의 2배가 넘게 골프를 쳤고, 거의 매주 필드를 나가면서 집권 3년 차에 이미 70회를 넘긴 것으로 기록돼있다.

정직한 골퍼로 알려진 그는 타수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벙커샷을 하면 손수 모래를 정리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남발했던 멀리건도 없었다. 스스로 보기 게임 수준이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싱글 골퍼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개인 레슨까지 받을 정도였다.

퇴임 이후에도 그의 골프 사랑은 진행형이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그를 미국민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지지율로 아쉬워하고 있다.

아버지 조지 부시도 골프장에서 전쟁의 중대 결정을 내려야 했던 대통령이었다. 1991년 1월17일 새벽 2시40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전투기가 암흑 속 중동의 사막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 무려 1000대의 비행기는 밤하늘을 별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다.


“벙커에 있는 물 속에 볼이 들어가 있구먼, 벌타가 있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 8월2일, 부시는 휴가차 메인주 해변가에 위치한 케너벙크코트 골프장에서 프로와 함께 망중한을 즐기던 참이었다.

코치는 “비가 와서 물이 고일 때는 벌타가 없다”고 답했다. 5분 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부시는 한 홀이라도 더 돌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터였다.

국민들의 원성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는 참모의 조언에 할 수 없이 백악관으로 돌아온 그는 3주가 지나서야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해 언론의 비난을 샀다. 언론들은 영국의 대처 총리와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중차대한 전쟁 발발 시에 휴가 중임을 보도하며 맹비난을 해댔다.

여론에 떠밀린 부시는 대국민 연설을 마치고는 황급히 남은 휴가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휴양지로 떠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골프를 치는 무리수를 뒀다. 카트에 앉아 이라크 사태를 논하는 부시를 향해 언론은 군인 가족들의 눈물을 오버랩시키며 그를 연실 비난했다. 도가 지나쳤던 부시의 골프 사랑은 가문에서 비롯됐다.

할아버지가 미국골프협회 회장을 지냈고, 부인 바브라 부시 집안에서도 골프협회장이 배출된 전통의 골프 가문이었다. 아마추어 수준을 넘었던 부시의 골프 실력은 공식 시니어 대회에 참가해 71타를 칠 정도의 수준급이었다.

골프를 너무도 사랑했던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연합군사령관으로 영국에 주둔할 당시, 영내 골프장을 만들어 매일 3, 4홀을 돈 뒤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뒤 프랑스의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사택으로 사용할 정도로 골프광이었다.

한국 전쟁과도 인연이 깊었던 아이젠하워는 6·25전쟁 당시 중공과의 교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에 핵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한 미군 총사령관이었으며, 1882년 미국과의 ‘조·미 통상조약’ 이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

전쟁 후 풍요로웠던 시대였던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를 미국인들은 애칭 ‘아이크’ 혹은 ‘골프 대통령’으로 불렀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가장 많이 골프를 친 대통령이며, 8년의 임기 동안 무려 800회 이상 라운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여덟 차례, 일주일에 두 번은 꼬박 필드에 나간 셈이다.

핸디캡은 싱글 수준이었다. 조지아 어거스타 내셔널을 가장 좋아해 무려 50회 이상 라운딩을 한 그는 어거스타의 17번 홀에서 드라이브로 친 볼이 매번 큰 나무를 맞추자, “저 나무를 베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농담 반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어거스타 측은 “대통령이라도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코스 환경을 바꿀 순 없다”고 거절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와 최고의 골프 콤비였던 아놀드 파머는 1990년 아이젠하워의 100세 생일을 맞아 국회 연설에서 “아이크는 골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통령으로 재임 시 미국 골프 인구가 2배로 증가하게 만들어 놓은 공로자”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골프협회에 개인적으로 성금을 내놓으면서 기념으로 백악관의 잔디를 떠가겠다는 제안을 하자, 협회가 이를 허락하기도 했다. 백악관 오벌하우스 앞 잔디에 퍼팅장을 만든 것도 그였으며, 샌드웨지로 틈만 나면 앞마당에서 어프로치를 연습했다.

골프 사랑

냉전의 시대 속에 소련이 미국에 앞서 지구 궤도 위성을 쏘았을 때도 휴가차 라운딩을 하던 그는 “대통령이 쉬면 국민들도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은 그를 골프만 친다고 비아냥거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한 아이크를 너무 사랑했다. 부유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그가 심어주었다고 국민들은 믿었던 때문이었다. 세계 골프연맹은 그를 ‘명예의 전당’에 헌납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