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이낙연의 나침반

이재명 낙마만 보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며 축제 분위기에 빠질 줄 알았으나, 곧바로 이어진 이낙연 캠프 측의 경선 결과 불복 주장에 축제는커녕 당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졌다. 곧 이어 당 지도부의 강도 높은 반박이 이어졌고, 갈등은 이낙연 캠프와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다행히 이 전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경선 승복 선언문을 발표하며,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득표율 50.29%를 얻으며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되는 민주당의 특별당규상, 50% 넘는 득표율을 얻은 이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이낙연 캠프 측의 생각은 달랐다.

다시 원팀?

본경선 당일, 결과를 들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한 축하 인사나, 경선 결과 수용을 한다는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다만,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의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짧게 경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로부터 하루 후, 이낙연 캠프 측은 공식적으로 경선 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효표를 반영한)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하는 수치”라며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측이 주장한 ‘특별당규에 대한 착오’는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대한 민주당 선관위의 해석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59조 1항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이 두 조항이 충돌하는 지점은 당규 59조 1항의 ‘무효 처리’에 대한 부분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가 아닌 ‘무효’로 해석했다.

김두관·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으니, 후보들이 사퇴 전에 던진 표가 총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표’라는 것이다. 반면, 이낙연 캠프 측은 이를 ‘무효표’로 해석했다. 두 후보가 사퇴하긴 했지만 이미 ‘공표된 결과’이니 ‘단순 합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은 당 지도부에 대해 보다 거친 비판을 했다. 그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경선 과정에서 50.29%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다툼이 있다 생각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게 당 지도부”라며 송영길 대표를 겨냥해 “누가 보더라도 송 대표는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봉합됐지만…감정싸움 깊은 상처
3일 만에 경선 승복…향후 행보는?

지난 12일 저녁 무렵,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수십명의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촛불과 피켓을 들었다. 자리에 모인 지지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었다.

피켓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인 ‘사사오입’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사사오입’이란 한마디로 ‘반올림’이란 뜻인데, 1954년 이승만정권의 자유당이 부정 개헌의 이유를 ‘사사오입’이라고 들면서 유명해진 단어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잘못된 민주당 경선 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40%대를 50%대로 만들었다”며이것이 꼭 이승만정권 당시의 ‘사사오입 개헌’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도 반기를 들었다. 송 대표는 지난 13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거의 일베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 개혁을 떠들던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고 불쾌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팽팽하게 대립을 이어가던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나선 건 이 전 대표 본인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 시위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3일 저녁, 직접 작성한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경선 결과 승복’이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이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과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필연캠프에서 활동한 32명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 해단식을 열었다. 

그는 “동지분들께 상처 주지 마셔야 한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며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른이 된 뒤 처음으로 이정표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됐다”며 “여러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저에게 펼쳐진 불확실한 미래, 목적지도 가는 길도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항해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향후 행보는 밝히지 않았다.

각자도생?

<일요시사>는 경선 이후의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낙연 캠프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정운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으로부터 “당장은 드릴 말씀이 마땅치 않아 인터뷰는 사양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 전 대표의 향후 거취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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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