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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28일 18시35분

정치

‘예술창작준비지원금’ 수도권 편중화 심각…서울 및 경기 68%

지난해 461억 예산으로 1만5260명 예술인들 지원받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창작준비지원금’의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만 집중 지원돼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창작준비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중 서울·경기 비중이 68%로 집계됐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을 포함해 약 46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1만5260명의 예술인이 지원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창작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전국적으로 총 3만1261명이다.

지역별로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만4061명(45%), 경기 7114명(22.8%), 부산 1635명(5.2%), 인천 1365명(4.4%), 경남 1110명(3.6%), 대구 847명(2.7%), 전북 797명(2.5%), 대전 674명(2.2%) 순이다.


2%를 넘지 않은 지역은 9개로 강원(1.9%), 전남(1.7%), 광주(1.6%), 경북(1.5%), 충남(1.4%), 충북(1.3%), 제주(1.1%), 울산(1.0%), 세종(0.3%)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음악(25.9%), 연극(22%), 미술(1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문학(7.5%), 영화(7.2%) 등이 이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원이 적은 분야는 건축으로 0%였으며, 사진(1.1%), 무용·만화가 2.4%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제한 행위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7건이던 위반행위가 2020년에는 18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는데 위반 사유는 모두 활동보고서 미제출 건이다.

유 의원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실시한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예술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할 만큼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며 “예술인들이 코로나19에도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지역과 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을 위해 별도 예산도 편성됐다”며 “동시에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사업 참여 제한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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