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코로나 초비상' 총수들의 한가위 플랜

과거 영광 버리고 새판 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4대 그룹 총수들이 추석 연휴 동안 국내에 머물며 미래 사업 구상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일정 대신 차분히 시간을 갖고 그룹의 신규 사업 및 사업전략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불러온 신풍속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계 총수들은 조용히 안살림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한 탓이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코로나 시대 경영 전략 구상에 전념하기 바빴다.

자택서
밑그림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외 출장 등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주요 사업장을 찾아 시장을 점검하거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다지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이처럼 지난해 추석에 국내에서 조용히 경영구상을 가졌던 재계 총수들이 올해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재계의 시선이 쏠렸다. 일단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추석 연휴에 맞춰 해외출장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왔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껏 설립 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스틴시가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올해 초 해당 지역이 폭설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겪으면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ISD(테일러 독립교육구)에 10년간 3억1400만달러(한화 약 3600억원)의 세제 혜택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해 ISD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오스틴시에도 향후 20년간 8억550만달러(한화 약 9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에 해외 출장을 결정하고, 이를 계기 삼아 부지 선정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투자가 주춤할 동안 TSMC와 인텔 등 경쟁사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낸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간과할 리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백신 확보전에서 이 부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부회장의 해외 행보를 예상케 한 배경이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백신에서도 민간 특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 협상단과 화이자 고위 경영진간 소통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백신 도입이 급진전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의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별다른 해외 스케줄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자택에서 미래 사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투자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사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수합병(M&A) 계획 점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적었던 임원 인사에 대한 구상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한
미래 구상

정의선 회장도 가족과 연휴를 보내며 하반기 사업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외 주요 권역별 판매 현황, 수소 인프라 구축도 정 회장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올해 들어 비행기 탑승만 3차례에 달할 만큼 숨가쁜 해외 일정을 소화한 상태다. 지난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대차 미국판매법인과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을 찾은 것은 게 첫 해외 일정이었고, 두 달 뒤인 6월에는 미국 동부로 향했다.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50대 50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 최근 인수 작업을 완료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찾아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한 달 만에 또 한 번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시장 판매와 전기차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일정에 제약이 생긴 상태에서도 미국 현지 판매·투자를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정 회장은 3차례 출장을 통해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낸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판매 전략을 직접 점검하고 투자 계획을 한층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5년간 74억달러(약 8조141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 생산 설비 확충을 비롯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혁신기술 투자계획이 총망라된 금액이다.

명절 연휴 국제선 탑승은 옛말
국내서 현안 점검에 시간 할애

최태원 SK 회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그룹 내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신사업 구상, 그룹 쇄신 방안 등 오는 10월 예정된 ‘CEO 세미나’에 화두로 던질 아이디어를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평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온 최 회장은 넷제로(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모색해왔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들어 2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은 그는 앞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재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7월에는 전용기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SK 워싱턴 지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는 등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 미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인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구광모 LG 회장 역시 미래 준비를 위한 구상에 연휴를 할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앞서 화상으로 주재한 사장단 회의에서 “고객에 대한 ‘집요함’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신 내달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밴 플리트 상’ 시상식을 계기로 미국 출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와 제너럴모터스(GM)는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공동 수상한다. 구 대표와 메리 배라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각각 회사를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스’를 설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GM과 2개의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독자 공장을 세울 방침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전기버스 제조사 프로테라와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닮은 듯
다른 행보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4대 그룹 총수들의 해외 일정도 영향을 받는 형국”이라며 “해외 일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재계 총수들은 연휴를 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가다듬는 데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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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