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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08일 16시39분

사건/사고


'도로 위 시한폭탄' 반복되는 배달 오토바이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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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폭주’ 생명 건 배달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오토바이는 바퀴 2개 달린 작은 이동수단으로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기피 대상 1호다. 인도를 달리거나 대부분이 맨 앞으로 나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며 신호가 채 바뀌기 전에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다. 위험한 주행으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현재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다. 

선릉역 8번 출구 앞에는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고로 숨진 배달원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두고 안타까움과 비판이 함께 이어진다. 바로 해당 배달원의 ‘운전행태’ 때문이다.

거부감 

지난달 26일 선릉역 인근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앞으로 오토바이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럭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10m가량 나아간 뒤 멈췄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에는 배달원의 고충을 공감하며 찾아오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이하 배달노조)는 “고인이 겪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원의 죽음 원인이 험한 운전 때문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끼리의 사고였다. 배달원 A씨는 선정릉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려다 도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목이 골절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충돌한 B씨도 손가락을 다쳤다. 해당 사고는 B씨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들은 배달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 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 응답자의 50% 정도가 배달원 등이 모는 이륜차를 선택했다.

운전 중 불편 요소로도 도로 위 이륜차를 탄 배달원을 뽑은 응답 비율은 65%에 달한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등의 행위가 배달원에 대한 혐오감을 불어넣게 된 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배달 업종, 우체국 등) 취업자 수는 39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대비 약 12%정도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해 배달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배달원을 하면 수익이 많다는 소식에 해당 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덩달아 이륜차 사고도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는 2016년 1만3076건에서 지난해 1만8280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지난해 각각 439명과 2만3673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통계는 배달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이륜차 사고가 급증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위태위태’ 사고 빈번…기피대상 1호
1초라도 빨리…배달 폭증 경쟁 딜레마

전문가는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있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토바이의 경우 손상 부위가 주로 머리 상해로 나타나 크게 다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토바이의 문제는 사고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배달 관련 불법 행위도 늘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019년보다 48% 증가한 23만2923건이었다. 

앞선 2건 사고의 경우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운전자 운전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이 강세다. 이에 따라 배달원 사고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함에 따라 안전운행하는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 앱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배달원은 “음식점과 배달지가 직선으로 측정된다”며 “시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 앱상에서의 거리와 배달원이 운전하는 거리의 차이가 존재한다. 앱에서는 구조물 등의 거리는 계산하지 않은 채 직선거리를 측정해 도착 예상 시각이 측정된다.

배달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배달을 거부하면 1주일 배달 정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해서다. 사실상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배달노조는 개선책으로 시간제 급여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김영수 배달노조 지부장은 “배달원이 시급을 받게 되면 무리하지 않는다”며 “배정된 콜만 배달원들이 무리하게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경우 더 많은 라이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원의 수입 산정 방식은 건수마다 금액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무리하게 많은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플랫폼 간 과도한 경쟁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이 배달원 한 명당 한 곳에만 배달하는 서비스를 내놓자 배달의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배달원들이 배달을 재빨리 마치고, 다음 건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탓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노동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속도 경쟁을 하면서 근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원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안전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배달원들은 특수고용 형태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플랫폼 기업이 안전 등 기본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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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을 벗긴 후 턱, 눈썹, 입술, 목, 팔 등에 빨래집게를 집어두고 같은 자세로 버티게 한 것이다. 또 거실 가운데 서준이를 앉혀두고 집단 린치를 가하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지시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플라스틱 봉을 물도록 한 뒤 떨어뜨릴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너무 세게 깨물어 봉이 망가지자 그걸 버리게 됐다며 또 혼냈다. 서울서 6시간 거리 ‘강제노동’ 도망칠 곳도 없는 농장서 열흘 수녀에게 방을 바꿔 달라 요구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서준이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고등학생이 돼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한 서준이는 가출을 하기에 이른다. 도저히 시설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매번 잡혀와도 다시 도망쳤다. 가출은 서준이가 보내는 일종의 SOS였다. 하지만 아무도 서준이에게 가출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경찰에 잡혀 시설로 보내져도 바로 다시 거리로 나갔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중 가출을 했다 밤늦게 잡혀온 다음 날 사무실에서 서준이를 불렀다. 서준이 앞에 놓인 건 버스표 한 장. ‘벌칙’이라면서 삼가면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삼가면은 꿈나무마을 아이들에게 공포의 장소였다. 삼가면에 가면 농사일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서준이는 믿지 않았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안 돼 서준이는 앞서 삼가면에 다녀온 아이들의 말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밤에 도착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웠다. 난방을 세게 틀고 잤는데, 다음 날 관리하는 분이 와서 ‘난방을 틀지 말라’고 혼냈다”고 했다. 옆에는 수녀를 위해 만든 신축 건물이 있었지만 서준이는 식사시간 외에는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묵주기도한 뒤 밭일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도 똑같았다. 땅을 파고 양파 모종을 심는 등 부산 소년의집에서 왔다는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서준이는 종일 농사일을 해야 했다. 서준이는 말 그대로 기약 없이 삼가면에 머물러야 하는 처지였다. 학교도 계속 결석 상태였다.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대. 마리아수녀회가 1999년경 후원자로부터 증여받은 곳이다. 마리아수녀회는 2013년 4월8일 해당 장소에서 ‘삼가면 수녀원’ 축복식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해 수녀들이 머물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삼가홈(삼가면에 자리한 집)’이라고 칭했다. 학대 피해 가출했지만… 삼가면까지는 서울 꿈나무마을에서 자동차로 최소 3시간57분, 부산 소년의집에서는 1시간42분이 걸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시간49분, 2시간45분 등 각각 2시간,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실제 장소까지 가려면 차편에서 내린 후 1㎞는 걸어야 한다. 입구와 출구가 같아 들어간 그대로 돌아서 나와야 하는 구조다. 갈림길에서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길로 가면 저수지가 나온다. 뒤편은 산이다. 서준이는 길 오른쪽에 넓게 펼쳐진 밭에서 농사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관리인에 따르면 논과 밭이 각각 1000평에 달한다. 삼가면에 다녀왔거나 보고 들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벌칙’과 농사일을 언급했다.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삼가면에 보내 농사일을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서준이의 경우 잦은 가출이 삼가면에 가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중학생 때 여러 차례 삼가면에 다녀왔다는 한 제보자는 “수녀님들에게 많이 반항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벌칙의 위력은 대단했다. 어떤 문제아도 삼가면에 다녀오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주변 친구들을 포함해 최소 8명가량이 삼가면에 다녀온 것을 봤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엄청난 문제아가 있었는데 삼가면에 다녀온 뒤 정말 조용해졌다. 삼가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힘들다는 말은 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준이의 경우 열흘 만에야 서울 꿈나무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이는 “원래(삼가면에) 한 달 이상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 상담 선생님이 연락해서 빨리 풀려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신병원에 갇혔던 지훈이(가명)와 마찬가지로 상담 선생님의 구조로 벌칙에서 벗어난 셈이다. 서준이가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한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준이는 삼가면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침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는 하루가 기약 없이 이어지자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말로 휴대폰을 받아 전화를 걸었다. 상담 선생님은 서준이가 학교에 오지 않은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 서준이는 상담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상담 선생님은 꿈나무마을에 서준이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전 존재했던 곳 2009년경을 기점으로 마리아수녀회의 운영 방식이 변화되면서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게 영향을 끼친 셈이다. 과거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인 마리아모성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부산 소년의집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한 뒤 반 전체가 서울 소년의집(현 꿈나무마을)으로 옮겨오는 구조다. 이들은 다 같이 알로이시오초등학교(2015년 2월 폐교)를 다니다가 졸업 이후 다시 부산 소년의집으로 간다. 부산에 알로이시오중학교(2016년 1월 폐교),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2018년 3월 폐교) 등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 그리고 18세로 보호 종료가 되면 사회로 나간다. 하지만 서준이는 초등학교까지만 알로이시오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외부로 다녔다.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한 제보자는 아이들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18세까지 사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 같이 소풍을 가거나 161번 버스를 타고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가는 것을 제외하곤 바깥 구경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했다. 심지어 병원(알로이시오 기념병원)에 갈 때도 나가는 시각과 들어오는 시각을 체크했다. 모든 상황이 마리아수녀회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삼가면에 보내 농사일을 시켜도 학교에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서준이처럼 삼가면에서 농사일을 한 사람이 과거에도 상당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중학생 때 삼가면에 다녀왔다는 한 제보자는 “삼가면에 가 있는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출석은 인정됐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아침 먹고 일, 점심 먹고 일 “컨테이너 같은 시설서 지내” 삼가홈 관리자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삼가면으로 오는 아이들을 자신이 픽업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농사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격리시키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마리아수녀회 측은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정학 등 등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이 갖게 되는 좋지 못한 감정, 외로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등교 제재를 받은 기간 동안 시설을 떠나 심신을 휴식할 수 있도록 삼가홈을 방문하도록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절에 따라 수녀님들이 하시는 농사일을 거들었을 수는 있겠으나 일체의 강제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벌칙에 대한 노동’ ‘컨테이너 박스’ 등은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니며, 삼가홈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삼가면에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농사일은 시키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전문가는 서울 꿈나무마을, 부산 소년의집 등에서 아이들을 벌칙 명목으로 삼가면에 보낸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복단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벌칙 명목으로 가해진 2주~한 달의 노동 행위가 ▲시설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노동이 이뤄진 점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하면서 노동을 하도록 한 점에서 단순한 벌칙을 넘어 강제노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삼가면 문제는 시설폐쇄 사유를 넘어 법인설립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그만큼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뜻”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재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들었을 뿐 노동 아니다” 이어 “나도 보육원 출신이고 어린 시절 많은 학대를 당했다. 그때는 이게 내 운명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수모나 모욕, 학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군가 여러분의 입을 막으면 시설 앞에라도 찾아가 항의하겠다. 불만을 이야기해야만 치유된다.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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