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잡는 허경영 33개 공약 보니…

“대통령이 생일 챙기고 결혼 1억 출산 5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는 ‘인터넷 밈’(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놀이나 유행어)으로 소비되는 ‘괴짜 정치인’이다. 대형 선거에서 허 대표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됐다.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를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했다.

4·7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남긴 선거다. 서울과 부산 두 핵심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의 위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결이었다. 

파격 행보

또 한 가지 4·7 재보선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종 순위다. 허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군소 후보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 

그는 5만2107표를 얻어 1.07% 득표율로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정의당이 ‘전임 당 대표 성추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천을 포기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성공, 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치 염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이한 언행의 괴짜 정치인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분석이다. 


허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허 대표는 장군 옷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 이후 빨간색 앞치마를 ‘행주치마’로 칭하고 회견문을 읽었다. 

허 대표 측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허 대표는 칼싸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고 외치기도 했다.  

기상천외한 대선 출마 방식과 함께 허 대표의 공약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파격적이고 엉뚱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 ‘허경영 허브’에는 33가지 공약을 게시돼있다. 

1997·2007년 이어 세번째
서울시장 선거서 3위 선전

‘정치혁명’ ‘결혼혁명’ ‘사법혁명’ 등 국가혁명당 33정책으로 이름 붙인 공약은 파격적인 주장이 가득하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8500억원 등 세비 1조8000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또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1억원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남녀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펼쳤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씩,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억원씩 주자는 제안도 있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세금혁명’이라며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상속세 폐지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재산비례 벌금형도 주장했다. 전국의 교도소는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낀 돈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자금 900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양성화를 꾀하겠다고도 했다. 8개도로 나뉜 전국을 동서 4개도로 통폐합한다는 발상도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엔혁명’ 공약도 눈에 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에는 축하금 10만원과 케이크,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각 가정에 공급하자는 공약도 선보였다.

허 대표의 공약은 국민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치인의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부부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초지일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세비 국민에 돌려준다”

흥미로운 점은 파격을 넘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허 대표의 공약이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허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기행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발휘하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내 자리한 하늘궁에서 만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맨날 돈 퍼주는 이야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도 허 대표를 언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를 거론한 것.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과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 정책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정치 불신?

정치권에서는 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허무맹랑하다고 평가받는 공약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 대중들의 허 대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의 세 번째 대선 행보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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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