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안철수-박근혜 '100일 전쟁'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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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의 일격…'안풍' 때릴까? '박풍' 맞을까?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불출마 협박이라는 사상초유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구도는 크게 출렁이고 있다. 게다가 안 원장 측은 새누리당의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불과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선에 이번 파문이 미칠 영향을 분석해봤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취재진들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긴급 공지했다. 안 원장 측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처럼 기자회견을 갖고 대언론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지난 2월 안철수재단 출범 이래 처음이다.

신의 한수
새누리는 협박당?

당초 대다수의 기자들은 안 원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안 원장은 재개발딱지 구입 논란, 포스코 사외이사 논란 등 잇달아 터져 나온 언론의 검증 공세로 수세에 내몰린 상황이었다. 지지율도 하락세였다.

그러나 이날 금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모두가 방어를 예상할 때 회심의 역공을 선택한 '신의 한수'였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원장이 이번 폭로를 통해 최근 거세진 '검증' 문제를 한방에 잠재우는 것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정치적 협박당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다"고 평가했다.

금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정 위원은 지난 4일 오전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안 원장이 안랩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강모 투자팀장에게 주식 뇌물을 제공했고,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박근혜의 꼬리 자르기 이번에도 통하나?
협박보다 중요한 진짜 쟁점은 '불법사찰'

물론 안 원장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정 위원은 불과 얼마 전에 공보위원으로 임명돼 불출마를 종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친구 사이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공작을 한 것처럼 부풀려 말한다"며 "이는 최근 불거진 검증공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와 정 위원은 서울대 법학대학 86학번 동기다.

어찌됐든 양측의 공방은 진실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대선 판도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 원장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력한 범야권 대선후보에 대한 유례없는 협박이 시도된 것이어서 박 후보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 위원의 주장처럼 친구사이에 오간 얘기를 과장해 폭로한 것이라면 오히려 안 원장 측의 정략적 행태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일단은 안 원장 측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공방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불출마협박을 계획적으로 당 차원에서 종용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를 근거로 안 원장에게 불출마협박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겠는가?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 위원 측의 주장대로 개인적인 통화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측 진실공방
대선 분수령

그는 또 "박 후보는 공천헌금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정 위원 개인의 말실수로 치부하며 꼬리자르기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며 "의외로 협박논란은 대선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새누리당의 공보위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발언에 신중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박 후보로서는 어찌됐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공공연히 이뤄졌던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협박과 비교되며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 원장 측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단 금 변호사와 정 위원이 같은 대학 동기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동기 간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말들을 금 변호사 측이 너무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녹취록도 없는 상황에서 폭로전을 펼치는 것은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묻지마 폭로정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금 변호사의 이번 폭로가 반드시 안 원장의 대선가도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쟁점은 바로 '불법사찰' 논란이다. 금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 위원이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정 위원의 언동에 비춰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에 전달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원장 측은 정 위원이 협박한 내용과 최근 계속되는 검증 공세의 배경에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안 원장에 대한 잇단 검증 공세 과정에서 제기된 안 원장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정보기관 등의 뒷조사가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정 위원이 2002년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패스21'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관련 부분을 조사한 실무 검사였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묻지마 폭로
득일까? 실일까?

또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지난해 초 안 원장의 룸살롱 출입과 여자 문제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안 원장 측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 원장 관련 유언비어를 기사로 게재해 달라는 보도 청탁이 있다는 사례가 제보됐다"며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유신의 망령이 등장한 것"이라며 "집권도 하기 전에 정치사찰을 하고 협박하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안 원장을 적극 지원 사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안 원장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불출마 종용을 목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이명박 정권 불법사찰 진상조사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 문제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정치공작 차원으로 풀어가기로 했다. 박 후보로선 큰 부담이다.

12월 대선 양강 구도로 급속 재편
정치권 "안철수 정치력에 경악"

정치전문가들은 "협박 논란이야 정 위원의 개인적 말실수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해도 불법사찰 논란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후보와 새누리당 전체가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초대형 악재"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안 원장 측의 이 같은 대응은 안 원장이 출마결심을 굳혔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그간 기존 정치권과 다소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여 온 안 원장이 이날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서며 사실상 정치판에 발을 담근 것 자체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특히 금 변호사가 기자회견 당일 이를 안 원장에게 알렸을 때, 안 원장이 여기에 대해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안 원장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 측의 이번 폭로를 놓고 안 원장의 정치력에 또 한번 놀랐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일방적인 언론의 검증공세에만 시달리며 대중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던 안 원장이 순식간에 박 후보와의 확실한 양강구도를 굳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 '공공의 적'인 박 후보를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안 원장에 가려 민주당 대선후보 전체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금 변호사 측이 정 위원에게 지난 4일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하필 지난 6일에 이를 발표 한 것인지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정면대결
출마결심 굳혔나?

지난 6일은 민주당의 광주·전남 경선이 치러진 날이다. 게다가 같은 날 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을 찾아 대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야말로 동시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정치권은 일단 사태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1,2위의 대선주자들이 연관된 데다 '협박' '뒷조사' 등의 민감한 문제라 이번 사태가 당분간 대선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안 원장과 박 후보가 펼칠 정면대결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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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