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고육지책’ 속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2주 더 연장’으로 발표됐다.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특성상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답안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는 23일부터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하루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8월 본격 휴가철이 되면서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낼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2주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2주 연장과 함께 방역당국은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더욱 방역의 고삐를 좼다. 단 현재 20% 초반인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4인까지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 소재의 편의점도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9시 이후로는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접종 인센티브’를 진작부터 적용했어야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접종을 독려할 수도 있고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일정 부분은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에 굴복한다면, 일상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날 정부가 내놓은 ‘2주 연장’ 조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도 이 기간에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강력하기도 하고 그간 거리두기 4단계에도 주민 이동량은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도 확진자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재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욱 고려대 교수는 “10월 중으로 보편적 접종이 달성될 때까지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큰 방향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방식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 국가들도 이런 기조 하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방역지침 방향이 현재까지 유지해왔던 사적 모임 제한에 치중하기보다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벌금을 높게 부과해 전염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로 인한 수입 감소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줄고 있지 않는 만큼 한동안 고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5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날엔 2152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속 이틀째 2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