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간첩은 이적활동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정원은 이를 막기 존재하는 첩보기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간첩 사건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노동단체 등의 포섭을 지시받아 실행했다는 의혹에서다. 이들의 활동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F-35A 뭐길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5일, 간첩 혐의로 일당 중 3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지령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에 따르면 USB에는 북한의 지령이 담긴 84건의 암호화 파일이 존재한다.
해당 문서들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이미지나 MP3 파일 등을 통해 기밀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가 적용돼있다. 특정 코드가 없다면 해독이 불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간첩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에게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활발히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노동운동가, 간호사 등 개인 이력을 살려 역할을 나눠 포섭활동을 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과 이들이 접선부터 주도면밀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는 접선 당일 사전에 정한 대로 신문과 생수병, 검정 가방을 매고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또 북한 공작원은 A씨를 지나쳐간 뒤 간격을 두고 걸으며 감시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후 함께 택시에 탑승해 A씨와 대화를 나눴다.
함께 구속된 B씨는 2018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B씨가 북한 공작원과 둘만의 신호를 보내며 움직인 뒤 호텔에서 만났다고 보고 있다.
함께 혐의를 받는 C씨는 2019년 중국 선양에서 북한에게 공작금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북한 공작원이 현지 대형마트 사물함에 돈을 넣어놓은 뒤 C씨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조직을 결성한 뒤 꾸준히 해외로 건너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10차례 이상 지령문을 수령했다는 게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령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지방 정치권 동향 조사 및 보고 ▲노동자 의식화 대중문화 행동 거점 구축 ▲통일 분위기 고조 위한 대중 투쟁 전개 ▲한국타이어 법정투쟁, 노동자 인권 옹호 방향으로 전개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 등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F-35A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비슷한 시점 지난해 청주에서도 미국 F-35A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종일 전투기 연습 소음으로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 이유다.
시위를 주관한 충북동지회는 F-35A 스텔스기 도입이 주민 생존 문제의 자기결정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충북동지회가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이 5600억원가량 줄었다. 어느 정도 북한의 바람대로 이뤄진 셈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원가량 줄였다”며 “간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청주 시민활동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지하 조직’ 만들고 북한 지령 받은 의혹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특보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특보를 청와대가 어떻게 다 책임지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간첩 사건이 정치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사례들로 간첩이 정치권 인사에게 접근해 정세를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이 국내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은 지령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국정원에서 밝힌 지령문 속 내용에는 ‘총선에서 자한당(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야 한다’ ‘박근혜 동정론 확산’ 등이다. 실제로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며 참패를 당했다.
정계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이슈를 우선 선점해 대남 전력과 연계하려는 북한의 바람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과거 적발된 간첩과 다르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비정규직, 검찰개혁 등 정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해 간첩활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북한이 간첩활동을 펼치던 국가 기밀 유출, 선전 활동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혐의를 받는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4조와 7조, 8조를 적용받았다. 국가보안법상 4조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혐의를 받는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동지회 측은 “100% 조작된 사건”이라며 “우리가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들은 가공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간첩이 잡힌 이유를 국정원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범여권은 연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으로 인해 오는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다급해진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내세워 대공수사의 중요성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은 이 사건의 관련 정보를 오랜 기간 취합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해진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국정원 같은 수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정원의 발표로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발표한 이유가 만일 수사 상황을 감췄다면 후폭풍을 맞이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후폭풍 예고
정치권에서는 간첩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정치 싸움이나 할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간첩이나 북한에 포섭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서는 순간 대북정책이 왜곡되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여야를 떠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