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개에게 개를 먹이는 걸 보고…”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건강원 도축장에 있던 개와 타 동물들을 무단으로 방사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최근 법원 1심판결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특수절도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협회 측은 과감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쁜 와중에도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를 만나 동물학대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흉악범죄가 난무하고 동물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보호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그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 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무단방사하며 개고기 금지와 보호법 개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물사랑실천협회(CARE)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10년 넘게 동물보호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고 국내외 입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유기?반려동물 구조 활동도 진행한다.

-경기도 포천에 동물보호소가 마련돼 있던데.

▲동물보호소에는 개, 고양이, 기타 너구리, 흑염소, 오리, 햄스터 등 28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적의 조건에서 전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경우 건강해지면 다시 야생으로 방사한다.


-동물보호캠페인과 구호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은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10년 간 활동하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발의했다. 이를테면 동물복지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일반 동물학대(고통을 줘서 학대함)자 처벌 강화는 일부 개선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물 무단방치(굶기거나 불결한 우리에 가두는 식)에 대한 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타인의 소유인 개와 닭 등을 무단 방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8살 때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채식을 해오고 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정육점에 갔는데 소·돼지 등이 가죽이 벗겨진 채 일렬로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목격한 후, ‘어른이 되면 꼭 저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동물은 모두 내 친구라고 생각해 살려야겠다’는 감정이 앞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다. 소유자에게 동물들을 돌려주는 행위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은 이미 감수하고 행한 일이다.

-법원 판결은 특수절도혐의를 인정했는데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

▲법원은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결론지었다. 아직 국내에 동물보호법이 개선돼있지 않아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우리의 항소가 거듭된다면 한 2%는 동보법(동물보호법) 개선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무단방출로서 재산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물로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 친구들을 무단 방사한 행위는 생명을 구한 정당한 행위이고 동물보호단체라면 응당히 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했다.

-지역 당국도 동물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부지기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동보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도움받기 힘들다. 오히려 도축업자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단순경고 뿐이었다. 반면 해외에는 특히 개와 고양이 보호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보호법이 마련돼 있어 국내처럼 일일이 학대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오히려 모피반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개 식용문화는 한국 고유문화라고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문화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닌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쪽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다른 한쪽은 건강식품으로 기른다.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치판단에서 혼란이 온다면 이미 문화가 아니고 논란이 돼버린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의 관점에 따라 개는 식용보다는 보호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 식용문화보다는 보호개체로 변화”
“동물학대·도살 결국 피해는 인간에게”

-도축업자들이 개에게 개를 먹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는데.

▲건강원 또는 개 사육자들이 사료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개들에게 사람이 먹고 남긴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이로 주는가하면 개를 도살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 개에게 또 먹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개 사육자들이 이런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모 TV프로그램을 비판한 사례를 읽었다. 어떤 이유로 비판하게 됐는지.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최초 방송에는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와 보호를 능동적으로 지휘했는데. 지금은 꼭두각시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인터뷰만 하고 있다. 그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억지 감동을 일깨워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받은 동물은 15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구조한 것을 긴급히 구조한 것처럼 거짓 연출을 일삼고 있다. 황구 찐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서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나 세인들 사이에서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유기동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현재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만 안락사를 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복지는 열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법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물학대는 결국 마지막에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의 과잉은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정신적 피폐함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은 이웃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친화력을 쌓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참된 인성교육이 자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물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원초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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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