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한국대표팀 종목별 프리뷰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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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7.27 09:09:43
  • 호수 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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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 한국 야구 “지금이 기회다”

[JSA뉴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던 한국 대표팀은 현재 올림픽 야구 디펜딩 챔피언이다. 한국 야구 올림픽 대표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이번 대표팀 라인업을 살펴보며 2020도쿄올림픽에서 이들이 보일 활약을 그려본다.

올림픽 야구 종목은 이미 한 세기 전 1904세인트루이스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올림픽 무대에 첫선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후 발전을 거친 야구는 1984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이지만 다수의 팀이 참가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올림픽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대회이기도 했다.

도전기

2008베이징올림픽 전승 금메달, 2000시드니올림픽 동메달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의외로 한국 야구 대표팀의 성적은 좋다고 하기에는 힘들다.

1984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는 전설적인 투수 선동열이 포함된 엔트리와 함께 기대를 갖고 대회에 나섰으나, 4강에서 미국에게 패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중화 타이베이에 패하며 빈손으로 귀국했다.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1988서울올림픽에서는 조별 예선을 2위로 통과하기도 했으나, 결국 4강에서 일본에게 패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푸에르토리코에 다시금 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야구가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1992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본선 참가에 실패했고, 1996애틀랜타올림픽에서는 1995 아시아 야구선수권 2위팀 자격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1승(네덜란드전) 6패로 본선 8팀 중 8위에 머무르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베이징 전승 금 신화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

1999 아시아선수권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2년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했던 2000시드니올림픽에선 동메달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3-1 승리, 한국 야구의 올림픽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2004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다시 한 번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2008베이징올림픽은 한국 야구 대표팀에게 영광의 순간이자 이번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후배 선수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는 대회다.

이전 올림픽의 실패로 큰 기대가 걸려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오승환, 류현진, 진갑용, 강민호, 이승엽 등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포함된 대표팀은 김경문 감독의 지도하에 9전 전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쿠바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야구 종목은 이번 도쿄올림픽 전까지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됐고, 한국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이다. 그러나 국내 야구 상황은 좋지 않다. 양적인 성장으로 10번째 구단까지 출범한 상태이나,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e스포츠에 더 익숙한 어린 팬층의 선호도가 떨어지며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도쿄 올림픽은 한국 야구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베이징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재현하고 다시 한 번 야구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아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한국 대표팀은 지난 6월 24인의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선발했다.


“올림픽 전 4월, 5월, 6월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김경문 감독의 최종 라인업에서 주축이 되는 베테랑은 국내 대표 포수인 강민호와 양의지다. 

강민호는 이미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다. 결승전 마지막 순간까지 고군분투한 모습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민호는 KBO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양의지는 지난해 KBO 우승 당시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에 있던 선수로, 이번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프로로 데뷔한 2006년부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양의지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국제대회 기록뿐 아니라, 올스타전 MVP, 홈런왕 등의 기록으로, 이번 2020도쿄올림픽에서도 대표팀 타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인기 되살리자”
하락세 반전 귀중한 계기

투수진은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선발됐다. 마무리 투수 오승환 대신 고우석이, 맏형 차우찬과 함께 좌완 투수이자 150㎞의 속도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KBO에 등장한 ‘괴물 신인’ 이의리 또한 선발됐다.

하지만 류현진, 양현종, 김광현 등 한국의 대형 투수들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방침에 따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함께하지 못한다.

젊은 선수 중에는 1999년생의 강백호가 지켜봐야 할 선수다. 강백호는 2018년 데뷔 이후 1년 차에 곧바로 신인왕으로 선발된 선수다. 소속팀의 간판타자 역할을 맡으며 한국 야구 대표팀의 4번 타자 계보를 물려받고 있다. 

도쿄올림픽 야구 종목은 개최국 일본의 선택으로 올림픽 종목에 채택됐고, 2024파리올림픽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도쿄 대회 이후 올림픽 무대에서 야구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또다시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후 한국에 수많은 야구팬이 생겼던 것을 생각하면, 도쿄올림픽은 한국 야구에 다시는 없을 기회다. 외야수 이정후는 “도쿄 올림픽이 야구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도쿄올림픽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선수는?

베이징올림픽에 이은 2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랭킹 3위인 한국 대표팀은 지난 19일 소집돼 훈련에 들어갔다.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B조에 속하게 된 한국은 7월29일 오후 7시 요코하마스타디움에서 이스라엘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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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