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3조?' 대우건설 밀실·졸속 매각 논란

뭐가 그리 급해서 번갯불에 콩 볶듯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산업은행의 오랜 숙제인 대우건설의 매각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최근 실적이 좋아지며 기업가치가 오르자 인수 희망자들이 속속 나오는 분위기. 하지만 일각에선 노조 등 내부 반발도 있어 매각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졸속 매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6월2일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자기이익 중심으로 밀실 매각·특혜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발전은 뒷전이고, 인센티브에 눈먼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는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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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조는 “DS네트워크는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기업이고, 중흥건설은 현재 지역 업체에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매각 방법 등 기본원칙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수 의향자들과 접촉하고 매각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었던 것은 각 업체와 산은 및 KDB인베스트먼트의 짬짬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대우건설 지분을 양도해 관리함으로써 대우건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매각 진행 과정을 보면 관리의 효율성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매각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성공적 매각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대우건설 임직원들과 선 대화를 통해 대우건설의 지속경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현 시간부로 대우건설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각을 담당하는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대현 사장 등 산은 출신과 이동걸 산은 회장이 원장으로 있었던 금융연구원 상임 자문위원 출신인 임병철 부사장 등이 이끌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KDB산업은행 자회사로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기준 대우건설 시가총액은 3조5827억원으로 매각 대상은 KDB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50.75%)이다. 투자업계에서는 매각가로 2조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은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혈세가 약 3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투입혈세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각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영 프리미엄 없이 현재 시가총액만으로도 3조원 이상의 가격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2조원대로 매각하게 되면 헐값 매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적이다.

다만 산은은 혈세 손실이 나더라도 배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잦은 산재 사망사고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8일부로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대우건설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특별조치다.

산업은행 오랜 숙제 매각전 속도
정권 말에 허겁지겁 “결사반대”

특히 고용부는 “지난 10년간 대우건설과 관련된 사망사고는 56건(총 57명 사망)으로 이 중 40명은 하청 노동자”라며 “국내 100대 건설회사 중 연평균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형 사장이 지난 신년사에서도 약속했던 안전경영이 허울뿐인 구호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형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기본 과제이자 원칙인 안전 및 품질 관리가 관행과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자”고 당부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KDB인베스트먼트는 전일 매각 주관사인 BDA메릴린치를 통해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본입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건설 인수 후보로 국내 PEF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DS네트웍스 컨소시엄, 중흥건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 최대 건설사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아부다비투자청, IMM PE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풍부한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로 사업 안정성도 높아져 인수검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수자금이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면서 자금 조달의 부담 역시 클 것이라고 관측도 나온다.

실제 조 단위에 이르는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게 우선협상자 선정 관건인 만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KDB산업은행과, 중흥건설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금융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KDB인베스트먼트와 매각 주관사에 대우건설 매각 진행과 관련 질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노조가 보낸 공문에는 ▲인수 희망사와 매각에 대해 논의 시점과 제공한 자료범위 ▲아부다비투자청이 산은, KDB인베스트먼트, 매각 주관사를 통해 제안한 내용 ▲매각 절차 및 일정 계획 ▲인수 희망사의 국내외 실사 계획과 범위 ▲지속 건전한 경영 위한 매수자의 자격 및 계약 조건 사항 ▲매각 시 대우건설 임직원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 예정 시점 등이 담겨있다.


노조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업체들에게 6월 중 구속력 있는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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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노조 심상철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은행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통해 “산업은행이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실사 저지도 포함된다. 과거 노동조합이 해왔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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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