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뚜렷한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선명한 차기 행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그렇다.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 여부에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본인만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그와 <일요시사>가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접해보니 알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조차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기소하는 판이다. 일반 서민들이 검찰에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검찰은 2018년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참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당 여부는?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지난 4월 민주당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선주자 측에서 태클을 걸었다. 계파 사람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처리하자고 했다. 구멍가게도 일관성이 있는데, 당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1·2심 무죄 “검찰 개혁 필요성 느껴”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더라
-지역에서는 복당을 어떻게 바라보나.
▲지역 언론 조사에 따르면 주민 67.9%가 복당을 찬성한다.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찬성하는 꼴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 지역위 인사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가 복당을 하면 일부 시·도·군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복당한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룰에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것이다. 지역 시·도·군의원 절반 가까이는 저의 복당을 희망한다. 민주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들의 찬성 서명이 동반됐다.
-복당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저는 복당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
“복당? 구걸 안 해
당은 민심 따라야”
-복당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호남 정치의 복원을 꿈꾼다. 지금 민주당에는 호남 정치가 없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손 안에 든 새와 같다. 좀 과장하자면, 선거 때에만 존재한다. 선거가 끝나면 호남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호남에서는 대안 부재 상태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 정신의 실종도 문제다. 호남 정신은 저항의 정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옳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진영의 정신이 있다. 호남의 정신을 민주당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민주당에게 호남의 정신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은 직접 겪어본 만큼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본말이 전도됐다. 방향과 주체가 논란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로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오히려 사람을 옹호하는 진영 차원의 개혁으로 변질됐다. 호남의 정신은 진영의 논리를 넘어선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 민주당 내 호남 국회의원들 중 과감하게 들고 일어난 의원이 있었는가. 자문해봐야 한다.
-이준석 돌풍은 어떻게 바라보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오는 반정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정치가 답을 주지 못했다. 여야를 넘어선 국민들의 정치적 민란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쌓이고 쌓인 불신이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전술적 차원에 불과하다.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지 미지수다. 묵묵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차기 대선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복당이 된다면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 민주당에서 일하겠다. 반대로 복당이 불허된다면 제3의 선택을 할 것이다.
호남 정치·정신 복원 필요
복당 불허 시 제3의 선택
-제3의 선택이라면?
▲호남에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머지 여론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저를 가볍게 취급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작지만, 그러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복당은 언제 결정될까.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도 저를 선택하지만 저도 당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복당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아니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생계형 정치인을 할 생각은 없다.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아픔을 너무 모른다. 당선 이후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 공천을 위해 지도부를 바라보는 정치,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는 정치로 변질돼서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에 해놓은 게 없다. 전남에는 한전공대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립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당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
저 혼자 얘기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전북에 형성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 선거 당시 지지해주신 전북 유권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