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④스크린·안방극장은 ‘모방범죄’ 양성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거 아냐?


‘지금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과 유사한 스토리 라인’. 지난 1월29일 개봉한 미국영화 <트랩>의 홍보 문구다. 온 국민을 연쇄살인의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군포 여대생 사건을 홍보문구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영화 <트랩>은 여성 연쇄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2006년부터 총 7명의 여성을 납치·살해한 군포 여대생 살해범 강호순의 행각과 흡사한 면이 있다. 연쇄살인은 영화가 사랑하는 소재인 동시에 범죄에 대한 영향, 모방범죄 가능성 등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영화로 만든다는 이야기 솔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모방범죄 가능성 높아 사회적 지탄
<살인의 추억> <추격자> <그놈 목소리> 실화 사건 영화화 흥행 성공
안방극장 범죄 재연 프로그램, 범죄 예방보다 모방범죄로 악영향


강호순이란 연쇄살인마의 사건이 연일 모든 뉴스와 인터넷에 가득 채워져 있다. 벌써 강호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온다.
1993년 지존파 사건은 범인들이 당시 유행했던 <지존무상>에서 이름을 따서 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영화들이 몰매를 맞기도 했다. 연쇄살인을 다룬 영화, 특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모방 범죄 때문이다.
한국영화 속 연쇄살인범은 한풀이가 많았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정, 음모론 등이 주를 이뤘다. <오로라공주> <우리동네> <예스터데이> <텔미썸씽> <H> 등에서 연쇄살인범들은 한국 공포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한이 섞인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서
실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

그러나 점차 현실이 더 잔혹해지고 미제 사건이 많아지면서 한국영화는 실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이코패스에 초점을 맞춘 영화와 연쇄살인을 시대의 공기에 연결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살인의 추억> <추격자>는 실화 연쇄살인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크게 성공했다. 그 외에도 <그놈 목소리>처럼 실화 범죄사건을 영화화한 작품도 꽤 있다.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은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었다. 강우석 감독은 범인에 대한 어떤 미화도 하지 않고 강철중이라는 억척 형사가 단죄하게 만들었다.

봉준호 감독은 대표적인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살인의 추억>에 담아 시대와의 불화에 접목시켰다. 시국 사건에 쫓겨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한건주의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킨 암담했던 시대가 범죄를 양산했다고 그렸다.
<살인의 추억>은 살인사건에 대한 시효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도 했다.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켰다. 이형호 군 납치사건을 그린 <그놈 목소리> 역시 미제 사건 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범죄를 환기시켰다.
이들 영화의 특징은 미제 사건인 탓도 있지만 범인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화라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작진이 사건을 통해 범인에 대한 단죄, 그리고 사회적인 환기를 목적으로 한 탓이다.

<그놈 목소리>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청원을 해서 결과를 냈다”면서 “영화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범인을 잡은 사건도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큰 화제를 모은 <추격자>는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영화는 범인의 살해 동기나 범인에 대한 연민을 전혀 담지 않았다. 당시 나홍진 감독은 “범인을 미화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스크린에 옮겨지고 있다. 문성근, 추자현이 주연을 맡은 <실종>은 2007년 전남 보성 어부 연쇄살인사건을 그린 영화다. 91년 전국을 안타깝게 만든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도 이규만 감독이 현재 영화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영화계는 각종 스릴러물 제작 바람이 일고 있어 모방 범죄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사건과 영화간 모방 범죄 상관 가능성이다.

영화 <친구> 지나친 폭력성 묘사로
당시 청소년들 폭력범죄 흉내내기도

전국 관객 800만명을 넘기며 큰 성공을 거둔 영화 <친구>는 개봉 당시 지나친 폭력성에 대한 묘사로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폭력범죄를 흉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8년 10월에 일어난 논현동 고시원 사건은 영화 <달콤한 인생>을 모방한 사건이었다. 당시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J씨가 <달콤한 인생>이라는 액션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 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영화뿐 아니라 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의 모방 범죄도 만만찮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퍽치기’ 용의자는 “혼자 걸어가는 여자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때리고 돈을 뺏는 수법이 수차례 TV에서 나왔다”며 “모 프로그램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대담성에 미리 도망갈 길을 파악하는 치밀한 수법은 모두 TV 프로그램이 전수한 방법들이었다.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대부분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은 범인을 잡는 범죄 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을 자처했지만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리얼리티 전문채널을 표방한 리얼TV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다룬 <리얼폴리스>를 방송 중이다. 경찰들의 수사 시선을 쫓으면서 검거 현장까지 다루는 다큐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지만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다 보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송된다. 또 수사 방법이 지나치게 공개되면서 범죄 예방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들의 도피망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청자들 눈길 끌려다 보니
폭력적인 내용 그대로 방송

다른 케이블 채널 YTN스타도 살인자들의 범죄심리를 분석한 <살인자는 말한다>와 <범죄인간>을 방송 중이다. 전편과 속편 격인 두 프로그램은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를 내세워 살인자들의 범죄심리를 심층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제작진은 실제로 일어났던 범죄사건을 범인의 시점에서 설명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각종 범죄들을 쫓는 과정에서 선정적인 편집은 피할 수가 없다.

지난 1월31일 방송된 MBC <뉴스 후>는 총 7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 행적을 쫓았다.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13명을 죽이고 20명을 중태에 빠뜨린 연쇄살인범 정남규와 함께 사이코 패스로 규정하고 범행 과정을 되짚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사건과 증거 인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범죄 예방보다는 또 한 명의 살인마를 흥미 위주로 쫓았다.
한 케이블 프로그램 연출자는 “요즘 범죄 재연물은 픽션이 아닌 다큐 형식이나 페이크 다큐로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추세”라며 “실제와 혼동될 정도로 사실성에 주력하다 보니 모방 범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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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