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운명

충성했는데…낙동강 오리알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문정부 들어 검찰 요직을 꿰차며 승승장구했던 이 지검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설 신세가 됐다.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1순위였는데
후보도 탈락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꽃길만 걷던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그의 운명은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결정에 달렸다.

수심위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손꼽힌 유력 후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이냐 아니냐’로 갈린다는 말까지 돌았다.


추천위 회의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최종 후보 추천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그를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전 법무부 장관) 추천위 위원장은 “규정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필요할 때는 표결을 했지만 사실상 표결이 그렇게 중요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 때문인지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에 모두 만족했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최종 후보군 탈락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추천위는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후보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문정부 들어 이 지검장이 보인 행보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총장 후보군 최종 탈락
회의 시작도 전에 비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했다.


2014년 1월 차장검사로 승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 지검장은 문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6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부장이 된 그는 이어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 자리에 올랐다.

2019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이후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까지 그의 검사 인생은 문정부 들어 말 그대로 꽃을 피웠다.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중 세 자리를 불과 2~3년 사이에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의 존재감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다. 추 전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추·윤 갈등’이 벌어졌던 시기다.

‘윤석열 찍어내기’와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혼재했던 당시 이 지검장은 친정부 행보를 보였다.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에서 이 지검장이 정부와 청와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이 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칼’ 역할을 맡아 윤 전 총장과 대립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압박할 때도 수사 중심에 있던 건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대학 인연
승승장구

또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심위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심위의 권고가 나온 지 나흘 만에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도 지난해 9월 기소를 강행하면서 수심위 권고를 사실상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2일 그는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심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검장의 요청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결정하기 위한 추천위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터라 여러 논란을 낳았다. 수심위 소집 시기를 두고 이 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군 합류 여부를 점쳐보는 시각도 있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하자 이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행보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의 평가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을 때, 전국의 검사들은 ‘검란’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검사들의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아예 배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이 지검장의 참모진이 그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크게 흔들렸다.

장관 바껴도
굳건한 신임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친정부 검사로서의 행보를 보인 이 지검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를 지켜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됐다. 윤 전 총장이 그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고, 검찰인사 과정에서 ‘패싱설’이 제기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취임 4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진통에도 그의 자리는 굳건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이번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정부와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을 막아서며 ‘방탄 수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리를 지킨 이유도 검찰총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결국 그 정치 편향성이 발목을 잡았다. 그가 친정부 성향 검사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수세에 몰렸을 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4·7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참패를 당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졌고, 표차도 압도적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선거 자체가 문정부 4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었던 만큼 큰 패배로 인해 당·정·청 모두 몸을 사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밀어 붙이는 건 위험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검찰 요직 싹쓸이 했는데…
김학의 불법 출금 피의자로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총장’이 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정점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특히 대검에서 수심위의 권고사항과는 별도로 기소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검장은 재판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이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천위 입장에서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으로 넣기에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을 믿지 못하고 수심위를 소집한,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친정부 성향을 보인 이 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 추천위가 열리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실제 추천위에서 이 지검장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추천위는 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토론한 후 무기명으로 13명의 후보군 가운데 4명을 고르는 방식의 표결을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다득표 순으로 2명을 최종 후보로 먼저 확정한 뒤 2차 투표에서 2명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4명과는 상당한 표차로 탈락했다고 전해진다. 

오는 10일
운명의 날

이 지검장의 운명은 오는 10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 위원 15명이 참석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기소 여부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수심위 권고와 무관하게 대검은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