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가상화폐 시즌2의 이면

‘은성수의 난’에도 버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상기의 난’에 이어 ‘은성수의 난’이다. 2018년 이후 정부 규제라는 악재를 다시 만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3년 전과 달리 2030세대는 손절 대신 ‘존버(무작정 버티기)’를 택하는 모양새다.

최근 2030세대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재테크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이 나만 뒤쳐진 것 같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

늘어났고

2030세대가 벼락거지 탈출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주식과 가상화폐다. 집값 상승에 부동산 구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2030세대에서 크게 늘어난 주식 계좌 수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계좌 수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계좌 수는 5000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주식 투자자 수가 914만명으로 집계됐는데, 투자자 1명이 평균 6개의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계좌 수가 2019년 394만개에서 643만개로 249만개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30대(230만개 증가), 40대(200만개)도 많이 늘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거래 시 필요한 케이뱅크 계좌를 새로 만든 가입자는 4월에만 100만명이 넘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08만명이 늘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유일한 제휴은행이다. 

케이뱅크 신규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0%대에서 70%대로 늘었다. 신규 가입자 평균연령도 지난해 상반기 37.2세에서 지난해 말 36.8세, 올해 1~2월 34.8세로 낮아지는 추세다.

가상화폐 시장을 2030세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2030세대 벼락거지 될까 
주식·코인 앞 다퉈 투자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과열 상태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과 비교해 변동성이 큰 편이다. 불과 1~2분 사이에도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을 뗄 수 없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다는 말도 흔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등락이 큰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는 일이 일어난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한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도지코인은 하루 거래대금으로 코스피를 추월했다. 당시 도지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무려 17조18억원에 달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15일 ‘Doge Barking at the Moon’(달을 향해 짖는 도지)라는 짧은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이 영향으로 도지코인의 값이 급등하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당시 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10% 이상을 기록했다. 

‘재미’를 위해 만든 코인에 투자자가 급격하게 몰린 상황은 역설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도지코인은 빌리 마르쿠스와 잭슨 팔머라는 이름의 개발자 두 명이 시바견 이미지를 내세워 만든 가상화폐다.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렇다 할 용도가 없다.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과 달리 무제한 발행도 가능하다. 

도지코인을 비롯한 코인 광풍이 이어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있지만 다 폐쇄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이른바 ‘은성수의 난’이라 명명했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박상기의 난’이라고 명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8년 1월 박 전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 준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폐쇄” 등을 말한 바 있다. 당시에도 ‘코인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팽창했던 시기였다. 박 전 장관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코인판 시즌1이 종료됐다”면서 시장을 떠났다. 

3년 전에는 손절했지만
지금은 반발 목소리 커

은성수의 난 이후에도 “코인판 시즌2가 종료됐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큰 움직임은 아니다. 2030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는 대신 버티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라는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를 시장의 흐름이 견뎌주는 모양새다. 


실제 2030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같은 달 29일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30세대의 반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화들짝 놀랐다. 2030세대의 파워는 4·7 재보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유권자의 70% 이상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몰표를 던졌다. 젊은 세대의 표심을 낙관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한 방 맞은 셈이다.

강해졌다


민주당은 은 위원장 발언 진화에 나서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는)새로운 투자수단”이라면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후에 부과하자는 ‘과세 유예론’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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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