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05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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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그놈'인 정치판…"난 그놈들과 다르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이 한창이던 그때. 흰색 초대장을 돈 봉투로 오인한 검찰에게 한차례 곤욕을 치렀던 '사면초가' 신세의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 전면에 등장했으며, 한나라당의 돈 봉투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는 4·11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균형맞추기식' 검찰의 의도적 수사에도 당당히 부천원미갑에 당선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름을 올린 이는 바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김 의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움과 울분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눈물을 온몸으로 닦으며 노동계의 중심에 있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2년여 옥살이를 했던 그는 지금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에 정신이 없다.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아직 힘들다. 교육, 주거, 의료비문제 등 생활비도 어렵고 불안한 직장, 불안한 노후도 걱정이다. 적은 월급과 수입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차별, 그리고 억울함이다. 소수 특권층만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동안 매년 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에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분노하고 호소하며 집회 시위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바뀌더라.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서 똑같은 놈 될까봐 정치 안 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직접 뛰어들어서 바꿔보기로 했다.

- 국회의원으로서 일은 어떠한지.

▲ 일하는 장소와 방식만 바꼈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꼽자면 산업현장, 거리 등 일선 삶의 현장에서 국회로 활동 주 무대가 바뀐 점이다. 그리고 일의 분야가 넓어지고 업무량도 많아졌다.

지금은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초선의원으로 많이 배우고 현장감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 쟁의현장에 용역경비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은.

▲ 산업현장 특히 쟁의현장에서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과거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라는 뜻으로, 노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를 동원했던 방식과 똑같다.


경비용역업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고용하여 불법시위진압 무기를 들고 시설주로부터 거금의 용역비를 챙기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경비용역을 가장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 긴장과 분노가 상존하는 이러한 쟁의현장에 조직적인 용역경비투입은 대형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쟁의라도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폭력을 원천금지 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주에게도 경비업체의 개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소수를 위한 세상 바꾸고 싶었다"
"경비용역 가장한 청부폭력 막아야"

- 기업, 경비업체, 경찰의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겠는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쟁의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체의 신설, 자격기준 등 인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경비업체와 여당 간 커넥션이 없다면 여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비업체와 여당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 야권연대를 위한 민주당의 노동계 표심 공략이 시급하다. 그 중심에 있는데.

▲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적극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본부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놓은 현안들은 많은데 통합진보당 사태로 해결을 못 해 민노총도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용역경비업체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통합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노조와도 정책협약 체결, 산업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약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민주·진보의 세력결집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 그렇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보수정권,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안 원장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경선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출마 여부와 단일화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른 여론과 지지율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금도 그렇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다.

단일화 후 일종의 '페이지정당'이라도 만들고 합당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한다.


- 앞으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연말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을 다듬기 위해 할 일이 많다.

또한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서 국가고용정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놈이 그놈'인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 얼굴에 철판 깔고 연출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벤트 쇼를 잘하는 정치인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 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뻔한 국회의원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김경협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 HRD대학원 고용정책 박사과정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부천원미갑)
▲민주당 좋은일자리본부·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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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