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쩐의 전쟁' 울고싶은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04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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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새누리당 공천헌금 비리 사건에 비난 일색이던 민주당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수사 제대로 하랄 땐 언제고 이제 와 억울하다고 난리다. 저축은행 관련 사건으로 검찰의 문턱을 드나들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또다시 벼랑 끝에 섰다. 수십억 원의 돈뭉치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정치판 '쩐의 전쟁'. 끝까지 살아남을 주인공이 누구일지 숨 막히는 추격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비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헌금 사건이 터져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여)씨를 구속했다. 지난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은 혐의로 양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친노까지 '휘청'

양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연초 3개월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인에게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고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가 이들과 박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기 직전 수백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찰의 발표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검찰이 이 후원금이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양씨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낸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원내대표 측은 "공식 후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올해 초 500만 원씩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맞다"며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등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돈이 민주당 측 인사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방어막을 치며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양씨가 수십억 원을 수수한 것을 두고 "개인사기 사건일 뿐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대해 표적수사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검찰이 계좌의 돈 흐름을 보면 얼마든지 공천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연인 언론에 속보식으로 흘리는 것은 정권교체 방해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양 "홍보투자"…검 "공천로비"
"새누리 덮으려 민주당 옭아맨다"
"적은 검찰이 아니라 당내 지도부"


강기정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현영희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양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들은 비례대표 심사 서류에서 떨어졌다.

양씨는 하다못해 공천심사위원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당한 검찰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전략홍보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최고위원은 "이들 간 금전거래가 특정 사업 이권과 관련된 것을 검찰이 알면서도 정치인과 친분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흘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양씨에게 들어간 돈뭉치 때문에 검찰이 민주당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양씨가 친노 매체인 '라디오 21'의 전 대표로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씨가 구속된 3명으로부터 받은 돈뭉치를 모두 '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에 수차례 송금한 것도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문화네트워크는 '라디오 21'의 운영주체로 2004년 설립됐으며 이후 양씨와 친노 핵심 인사 두 명이 이사로 참여했다. 이곳에 양씨가 총 32억8000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돼 공천헌금 의혹을 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공천헌금이 유입된 몸통을 찾기 위해 수사대상을 친노세력에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대선에도 영향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의 지도부를 일거에 타진할 '용의 비늘'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이 양씨 계좌에 돈이 입금된 직후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일부 친노 인사에게 송금됐다고 적혀 있는 거래내역을 10여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대선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검찰은 구속된 양씨에게서 박 원내대표 명의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했다. 문자의 내용은 박 원내대표가 '(비례대표가 될 것이니) 안심하라'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박 원내대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며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우원석 민주당 원내대편인은 검찰이 확보한 문자에 대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2012년 2월9일 14시36분"이라며 "이 시간에 박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후 2시에 박 원내대표는 비행 중이기 때문에 통화가 문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당시 항공편 탑승기록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뭉칫돈 연루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이 연일 검찰에 대해 '표적수사'라고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박 원내대표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있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천헌금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반성을 해야 한다. 가장 큰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법이다.

"지도부 쇄신 필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가 박 원내대표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 점에서 확실하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꼬리를 자르지만, 민주당은 대충 넘어가고 매번 감싸 안기 급급하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당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도려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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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