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후보론 막전막후

진룡은 숨어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레이스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여당 내에는 유력 후보들이 있다. 하지만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제3후보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오는 2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책임지게 된다.

3파전

지도부 결성 이후에는 대선 정국이 빠르게 도래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는 9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이후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모든 동력을 차기 대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는 모두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은 일찌감치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3파전 구도는 변함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여권 내에서는 이 지사 21.0%, 이 전 대표 11%, 정 전 총리 2.4%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 

분위기로만 봤을 때 이 지사의 굳히기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뒤집기냐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여권 주자 3인방에게는 출마 선언만이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상위권 3인방 기존 흐름 유지?
13잠룡설에 이어 야인들까지

이 지사는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를 찾아 ‘실용적 민생개혁’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와 책임론을 관통한 뒤,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과 18일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 공략에 나섰다. 출마를 앞두고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 전 총리는 총리직 사퇴 후 첫 행보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으로 택했다.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 신호탄을 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 전 총리는 조만간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께 보고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제3후보론’ 불씨가 관측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 등 외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는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3후보론은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는 ‘13잠룡설’과 맥락이 비슷하다. 13잠룡설은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13명이 된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거론됐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출마는 어렵게 됐다. ‘친문 적자’로 일찍이 대선주자로 불린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드루킹 관련 재판 등으로 출마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후보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재 의원 등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초기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입지도 나쁘지 않다. 86운동권 그룹을 대표하면서 친문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 5·2 전당대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이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다. 이 의원의 정치 인생은 노 전 대통령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시작해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활실장을 맡았다.

이후 강원 지역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출신 강원도지사는 지방선거가 열리게 된 이후 이 의원이 처음이었다. 

문-노의 남자 대선 출마할까
관건은 전당대회…도로 친문?

한껏 중량감을 한껏 올린 그였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유죄를 확정 받아 강원도지사직에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정계 복귀의 발판을 마련,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 의원 역시 대선 출마 여부를 전당대회 이후에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이후, 법사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대선 출마에 확고한 뜻이 있다고 해석하는 상황이다.

언뜻 보기엔 제3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여권 유력 주자들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지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서다. 하지만 제3후보론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일각에선 제3후보론이 친문 진영 사이에서 제기되는 만큼, 기존 주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다. 우선 여권 1위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역시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각자 계파를 두고 있다. 이재명계, NY계, 정세균계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포함돼있는 반면 임 전 실장과 이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친문 구심력만으로 제3후보론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대선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지만, 친문 주자들이 기존 후보들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문심은?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도부 총 사퇴 이후 꾸려진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 도종환 의원이었다. 이어 원내대표 역시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으로 선출됐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도 친문을 내세우고 있어 ‘도로 친문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마저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제3후보자들로 대체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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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