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불출’ 정의당 재기 로드맵

비 온 뒤 땅 굳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빛바랜 정의당에도 봄이 올까. 다른 곳도 아니었다.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당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런 정의당이 재기를 꿈꾼다.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다.

 

▲ 당기 흔들어보이는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

정의당이 혁신을 앞두고 있다. 대전환을 언급한 신임 당 대표의 다짐을 헤아려보면 그렇다. 이전까지 정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보통 정당에서 비대위를 꾸리는 까닭은 선거에서 크게 지거나, 대형 사건·사고들이 터졌을 경우다. 

상처투성이

정의당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부터 당은 크게 흔들렸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10월 당 대표에 취임한 그는 ‘뉴 정의당’을 외쳤다. 그러면서 노회찬과 심상정을 뛰어넘는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퇴출됐다.

김 전 대표는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 정의당은 김 전 의원을 제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다만 후폭풍은 불가피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래도 정의당은 다르겠지’라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서다.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이었다. 여느 때보다 뼈아픈 순간이었다.


정의당은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다. 애초 지도부 총사퇴가 언급됐다. 하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정의당은 현 지도부를 유지하면서 비상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을 택했다.

비대위는 사태 수습과 해결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맞닥뜨렸다.

정의당은 다시금 정체성에 상처를 남겼다. 노동 존중이라는 기치에 상흔이 자리 잡은 만큼 당시 비대위는 류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연이은 당내 논란으로 타격은 불가피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전직 당 대표 성추행 사건에 ‘휘청’
소속 의원 비서 면직 논란에 ‘비틀’

정의당은 4·7 재보선에 출마할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을 거둬들였다. 명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의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게다가 전직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 정의당으로서는 서울 등 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려웠다.

당시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로 인한 선거”라며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정의당은 출마할 명분과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최근 정치권 이슈를 4·7 재보선이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재기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도하고 있다.

우선 신임 당 대표를 뽑았다. 주인공은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여 전 의원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지난 23일부터 정의당을 이끌게 됐다. 그는 찬반 투표에서는 92.8%의 찬성표를 얻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여 전 의원은 노선 대전환과 새로운 비전을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익동맹에 맞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의당이 재정비에 나서면서 얼마나 일어설 수 있을지에 눈길이 간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의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진행해 지난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은 6.1%였다. 국민의힘(35.5%)과 더불어민주당(28.1%), 그리고 국민의당(9.0%)의 뒤를 이은 네 번째였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새 수장 선출 “환태탈골 기대” 
혁신, 대전환…기지개 언제쯤?

정의당 지지율이 매번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은 아니다. 정의당에게도 나름 ‘전성기’가 있었다. 

때는 지난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주역이었다. 그는 가장 토론을 잘했던 후보 1위로 꼽히는가 하면, 정의당 사전 지지율은 10%를 넘어섰다.

물론 본선 득표율은 6.17%로 주요 다섯 후보 가운데 ‘꼴찌’였다. 하지만 역대 대선 진보 정당 최고 득표였다는 점은 괄목할만했다. 또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표 전에 후원금 2억8000만원이 모였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 노회찬 전 의원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무려 14%를 넘었을 때도 있었다. 노 전 의원의 별세 직후 여론조사 결과였지만, 정의당을 향한 관심과 지지가 크게 높아졌을 때였다. 그 여파는 힘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9.67%를 기록했다. 이전 총선 득표율  7.23%보다 상승한 수치였다. 비록 ‘만년 비교섭단체’이지만 정의당에도 저력이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 셈이다. 

신임 당 대표가 새로운 정의당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직 당 대표는 정의당의 상징과 다름없는 심상정·노회찬을 뛰어넘겠다고 공언했지만, 스스로 당을 무너뜨렸다. 한때 ‘해체론’까지 언급됐던 정의당이다.

여 전 의원은 정의당만의 노선을 정립하고, 그들만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정체성 회복에도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혁신의 시간을 보낼 정의당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대선을 점친다. 대선 결과는 정의당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 그 전까지 특별한 선거 일정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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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