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자산어보’와 ‘목민심서’, 그 두 갈림길 ‘자산어보’

백성을 사랑한 두 영웅의 가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총망라하는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이 돌아왔다. 역사를 비스듬히 보는 관점으로 새 인물을 조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 그가 이번에 선택한 인물은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다. 이 감독의 포커스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당시 ‘자산어보’를 기록하는 과정으로 향한다. 제목도 <자산어보>다. 정약전의 삶을 실화와 허구를 섞어 재구성해 현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올바른지 소통하고자 한다. 
 

▲ 영화 자산어보 스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편협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보인다. 자신의 신념만 내세워 타인에게 혐오적 발언을 일삼는 데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신념을 이루는 방법을 차치하고라도, 어떤 신념이 아무리 옳다 한들,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상처받지 않으며 행복해야 한다는 가치보다 더 우월할 수 없다. 

철학적 가치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는 권력이 재분배돼 인권의 서열이 사라져 누구나 평등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삼시 세끼를 배불리 먹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랐던 정약전의 유배 생활을 재조명한다.

영조와 사도세자를 다룬 <사도>, 시인 윤동주와 그의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송몽규를 그린 <동주>, 열사 박열의 아내이자, 일본 출신 아나키스트였던 가네코 후미코를 조명한 <박열> 등 이준익 감독은 역사의 듀오를 그려내는 데 특별한 기지를 보여왔다. 

신작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의 파트너는 정약전이 지은 저서 <자산어보>에 짧게 소개된 흑산도의 젊은 청년 창대(장덕순)다. 이 감독은 섬세하고 내밀한 성격으로 어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년이라고만 소개된 창대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인물을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된 두 인물의 삶을 철저한 고증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허구가 대거 포함됐다. 

영화는 순조 1년, 신유박해부터 출발한다. 서학(천주교)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100명이 죽고 400명이 유배된 이들 중에는 당시 집권 세력이 눈엣가시로 여긴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포함된다. 

학문과 현실 생활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의견을 공유하며, 배움의 희열을 느낀 두 형제는 유배되면서 생이별을 맞게 된다. 나주 율정점에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갈라진다. 이 헤어짐이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이 될 줄은 아마도 몰랐을 테다. 

정약전과 정약용은 서민들과 생활하면서 당시 정부 관리들의 횡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전환점을 맞는다.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는 무엇이며,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된다. 

율정점에서 두 갈래로 엇갈리듯 두 사람의 백성을 위하는 방법도 갈린다. 정약용은 그간 살아온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목민심서>를 기록했고, 정약전은 인간 곧은 마음이나, 권력자의 정치보다 백성이 배불리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흑산도에서 발견되는 모든 어종의 특성을 기록한 <자산어보>를 집필한다. 
 

▲ 이준익 감독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영화는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 알게 된 창대와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종에서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창대를 발견한 정약전은 창대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주는 대신, 어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 혹은 벗이 된 두 사람은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 이후 창대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된다.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던 창대는 육지로 나가 과거를 보고 정부의 관리가 된다. 매관매직이 횡행했던 조선시대 말기 부패한 조선 정부의 실상을 본 창대는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온다. 


이 감독에게 따르면, 영화 속 창대는 어종의 전문성을 지닌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허구다. 부패한 관리인 아버지의 서자와 아내에 대한 설정, 그가 출세욕에 과거를 보러 나가는 과정이 모두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사극 대가‘ 이준익 감독 여덟 번째 시대극 
정약전을 통해 묻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감독이 창대를 만든 이유는 <목민심서>와 <자산어보>가 가진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성리학과 실학을 근간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태도와 당시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써낸 <목민심서>와 어종이 언제 어디서 많이 잡히고, 어떤 맛을 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총망라한 <자산어보>의 의미를 충돌시킨다. 

이 감독은 <자산어보>를 통해 두 저서 모두 한국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작금의 시대에 어떤 정신이 더 의미있는가에 나눠보고자 하는 듯 보인다. 

<목민심서>를 깊게 받아들인 창대의 앞날은 밝지 않게 표현했다. 이는 <목민심서>의 핵심에 가까운 제도적 완벽함도, 결국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는 누군가로 인해 그 빛을 보기 힘들다는 걸 말한다. 

곧,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관리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도덕적인 행정을 통해 백성을 더 낫게 살게 하고자는 <목민심서>의 가치도 중요하나, 백성이 타인의 부패와 상관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집필한 <자산어보>의 가치가 어쩌면 현 시대에 더 유의미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듯하다. 

인생을 통달한 듯 보이는 정약전과 그 주위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흑백을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인물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감정이 정확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흑산도 인근 섬에서 촬영하면서 공간의 절경을 카메라에 가득 채운다. 그 절경을 보는 것만으로 속이 뚫리는 느낌이다. 저예산으로 고퀄리티 장면을 뽑아내는 것은 이 감독 최고의 장기가 아닌가 싶다.

정약전을 연기한 설경구와 창대 역의 변요한, 정약전을 지원하는 가거댁 역의 이정은은 감독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세밀한 감정표현을 훌륭히 해낸다. 세 사람의 연기력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 자산어보 스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특히 설경구는 연기에 도가 튼 듯 경지에 오른 느낌이다. 성리학을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삶의 태도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배움에 대한 열망, 인생에 대한 깊은 해학이 그의 대사와 얼굴에 모두 묻어있다. 요즘 말로 ‘꼰대’의 모습까지도 밉지 않게 표현해낸다.

흑백영화인 데다가 저예산으로 알려진 이 영화에는 주요 출연진 외에도 류승룡, 조우진, 최원영, 동방우(과거 명계남), 김의성과 같은 걸출한 배우들이 등장한다. 대부분 노개런티 우정 출연이다. 성품 좋은 감독으로 알려진 이 감독의 평소 배우와의 관계가 우정 출연의 힘으로 나타난 듯하다. 연기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쟁쟁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배우는 조우진이다. 흑산도 지역의 관리 역을 맡은 조우진은 영화 초반부 갈등의 문을 여는 것은 물론 영화가 지루할 때마다 등장해 숨통을 틔운다. 이미 숱한 작품에서 각계각층의 인물을 완벽히 연기한 그는, 탐관오리마저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분량도 우정 출연이라고 하기엔 네 번째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좋은 영화임에는 분명하나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동주>나 <사도> 때처럼 영화의 절정 부분이 비교적 심심한 편이다. <동주>나 <사도> <박열>은 상상보다 더 강력한 실화의 힘이 영화에서 전달됐던 반면, <자산어보>의 하이라이트는 허구가 바탕이어서인지 앞선 영화에 비교해 힘이 떨어진다. 창대를 선택하면서 어쩔 수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짐작된다. 

존중과 배려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자산어보>는 갑작스럽게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정신적 가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굽이치는 파도와 같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되돌아보게 한다. 그 안에 누구나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았으면 하는 창작자의 소망이 그득히 담겨 있어, 2시간여 사이에 존중과 배려도 경험한다. 우울감이 그득한 이 때에 위로와 힐링이 되는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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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