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때늦은 'DJ앓이'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8.30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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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호남표심 잡아야 대권 잡는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31세에 국회의원 출마 후 4번의 고배를 마시고 38세에 강원도 민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심이 된 인물. 격동의 한반도 역사를 자신의 생애와 함께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그가 서거한 지 3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치권과 국민은 '김대중(DJ)앓이'에 빠져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민주'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정치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지난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조용히 치러지던 추도식과는 양상이 많이 달라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이전보다 규모도 커졌으며 참석자도 많아 정치권에 부는 'DJ 바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참석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었으며 뮤지컬과 문화제도 곳곳에서 열렸다.

호남표심 '들썩'

김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부인인 이희호 여사,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등 유가족들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 등 각계 유명 인사 3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와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에서 사퇴한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 후보는 인천 추도식에서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이 6·15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을 가고 싶다"고 언급해 김 전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광주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의 뜻과 광주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5·18 정신을 계승해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변화와 안정 속에 국민을 통합하고자 나서겠다"고 말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손 후보는 전남 신안 하의도의 김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추모기간 동안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별다른 발언이나 행보는 없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경남도민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 후보는 대전에서 열린 추도행사에서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평화' 등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DJ바람은 여권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대통령"이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호남민심을 잡기 위한 표심 공략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치러지는 첫 대선으로 '오리무중'인 호남의 유권자를 잡기 위해 DJ정신 계승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며, 박 후보도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 민주당 경선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선 앞두고 전국서 DJ 추모열기 후끈
민주당 대선주자 너도나도 "DJ 계승" 
박근혜, DJ묘소 참배 이희호 여사 예방

박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아버지 시절에 많은 피해를 입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드린다"며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대해 김 전 대통령에게 용서를 구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이날 박 후보에 대한 소회가 담겨있다. 김 전 대통령은 "세월이 흘러 그의 맏딸 박근혜가 나를 찾아왔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만이었다"며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박근혜 대표와 손을 잡았다.(중략)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했다. 박정희가 환생해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며 그때의 감격을 표현했다.


이 점을 보더라도 박 후보는 김 전 대통령과 남다른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 후보가 옛 김 전 대통령과의 돈독한 친분을 통해 호남민심을 공략하려는 셈법이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문화제도 전국에서 열렸다.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는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가 성황을 이루며 무대를 마쳤다. 전남 목포시는 23일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열었고, 이에 앞서 제주시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천, 대전, 전북, 광주 등지에서도 추도식이 열렸다. 김대중도서관에서는 '묵향(墨香)에서 피어나는 김대중 정신'이라는 주제로 김 전 대통령의 휘호와 어록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시민단체나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인 추도식과 함께 청년 캠프, 김대중 리더십 강좌, 추모음악회, 사진전 등의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열었으며 미국 워싱턴, 일본 오사카 등 해외에서도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각계 인사들도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고종석 칼럼니스트는 "민주주의와 인권수호와 평화와 화해와 연대로 특징지어질 김대중 세상의 개화를 열망하면서, 나는 내가 김대중의 자식임을 공언한다. 김대중은 누군가의 서자였다지만, 나는 김대중의 적자다!"라고 글을 올렸다.

고은태 중부대 교수도 "사실 국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김대중이라는 세 글자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고 존경을 받는 이름인가 하는 것. 아마 한국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가장 파워풀한 아이템이셨을 듯. 그 영향력을 잘 쓰셨고요"라며 글을 올렸다.

'DJ정신'의 부활

이렇게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추모열기를 두고 한 정치평론가는 매체를 통해 "이념을 떠나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돌아보고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치와 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평화, 복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현재 국민적 열망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고 바로 여기에 김대중 정신이 담겨 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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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