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LH ‘투기 스캔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3.08 10:52:26
  • 호수 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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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겼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LH 투기 스캔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 ⓒ박성원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향후 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지역은 광명·시흥 지구.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취득해 신도시 계획 발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


해당 토지 매입 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LH 임직원 10여명 광명·시흥 땅 매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수사도 불가피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임직원은 최소 14명.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파악됐다. 대부분 1960년대생이란 점을 감안하면 말단 직원은 아니란 얘기다.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직원 본인 및 친인척·퇴직 직원 등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LH발 투기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 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민변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매입 가격 100억대
대출액만 58억여원 

‘윤리 의식도 없고...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orth****>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kyun****> ‘어이없다. 이중성의 극치다’<oeve****> ‘LH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네요’<dong****> ‘지네들이 법 만들고 지네들만 이익 챙기고…’<an43****>

‘이러니 분양가가 비싸지지∼’<ycap****> ‘집값을 왜 못 잡는지 이제 알겠다’<soyo****> ‘진짜 가지가지 한다. 위부터 싹을 잘라야겠네. 어디 서민들 뒤통수를…신뢰란 단어를 잃어버렸다’<an43****> ‘LH가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LH가 공공개발을 주도하겠다고? 잘도 하겠다∼’<joel****>

‘악마가 달리 악마냐∼’<jyw1****> ‘서민들에게 세금 왕창 내게 하고 공무원들은 투기?’<ojoo****>  ‘10명이라 생각하십니까?’<xoqu****> ‘철저하게 조사받고 공공개발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hanj****>
 

‘드디어 터졌네. 그럼 그렇지∼ 내부정보로 서민들 땅 헐값에 강제 수용해놓고 지네 배 불렸다는 거지? 누가 누굴 투기꾼 취급하냐? 끝까지 가보자’<bizo****> ‘욕도 아깝다’<qq30****> ‘살다 살다 이런 막장 공기업은 처음이다’<bizo****>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재수 없어 걸린 거지∼’<idma****> ‘LH가 투기집단이군요. 남의 사유재산을 공공주택개발이란 명목으로 강탈하는 국토부의 앞잡이’<jssi****> ‘공공수용할 자격도 없이 땅장사에 몰두하는 극한의 파렴치한 집단’<kkw6****>

‘이뿐? 다 털어봐야 한다’<shnm****> ‘지인의 지인도 수억 땅샀다고 하는데…2018~2021년 거래내역 조사 철저히 해서 투기꾼들 끝까지 잡자’<ecsa****> ‘국민들 위한답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 내놓으라고 하다니…’<aen_****>

‘투기꾼들 색출해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jjun****> ‘징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재산 몰수하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fusi****>

‘사전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투기한 토지들은 공시지가로 몰수하고 공직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을 강력히 해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cosm****>

이들이 전부?

‘이런 짓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개발도 반대합니다. 신뢰가 안 생기네요. 공공을 내세워 사유재산 강탈하는 공공개발도 멈춰주세요. 선량한 소유자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sym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H 임직원 투기 처벌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없다.

다만 민변은 LH 직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이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게 민변의 해석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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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