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LH ‘투기 스캔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3.08 10:52:26
  • 호수 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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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겼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LH 투기 스캔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 ⓒ박성원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향후 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지역은 광명·시흥 지구.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취득해 신도시 계획 발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


해당 토지 매입 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LH 임직원 10여명 광명·시흥 땅 매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수사도 불가피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임직원은 최소 14명.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파악됐다. 대부분 1960년대생이란 점을 감안하면 말단 직원은 아니란 얘기다.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직원 본인 및 친인척·퇴직 직원 등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LH발 투기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 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민변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매입 가격 100억대
대출액만 58억여원 

‘윤리 의식도 없고...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orth****>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kyun****> ‘어이없다. 이중성의 극치다’<oeve****> ‘LH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네요’<dong****> ‘지네들이 법 만들고 지네들만 이익 챙기고…’<an43****>

‘이러니 분양가가 비싸지지∼’<ycap****> ‘집값을 왜 못 잡는지 이제 알겠다’<soyo****> ‘진짜 가지가지 한다. 위부터 싹을 잘라야겠네. 어디 서민들 뒤통수를…신뢰란 단어를 잃어버렸다’<an43****> ‘LH가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LH가 공공개발을 주도하겠다고? 잘도 하겠다∼’<joel****>

‘악마가 달리 악마냐∼’<jyw1****> ‘서민들에게 세금 왕창 내게 하고 공무원들은 투기?’<ojoo****>  ‘10명이라 생각하십니까?’<xoqu****> ‘철저하게 조사받고 공공개발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hanj****>
 

‘드디어 터졌네. 그럼 그렇지∼ 내부정보로 서민들 땅 헐값에 강제 수용해놓고 지네 배 불렸다는 거지? 누가 누굴 투기꾼 취급하냐? 끝까지 가보자’<bizo****> ‘욕도 아깝다’<qq30****> ‘살다 살다 이런 막장 공기업은 처음이다’<bizo****>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재수 없어 걸린 거지∼’<idma****> ‘LH가 투기집단이군요. 남의 사유재산을 공공주택개발이란 명목으로 강탈하는 국토부의 앞잡이’<jssi****> ‘공공수용할 자격도 없이 땅장사에 몰두하는 극한의 파렴치한 집단’<kkw6****>

‘이뿐? 다 털어봐야 한다’<shnm****> ‘지인의 지인도 수억 땅샀다고 하는데…2018~2021년 거래내역 조사 철저히 해서 투기꾼들 끝까지 잡자’<ecsa****> ‘국민들 위한답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 내놓으라고 하다니…’<aen_****>

‘투기꾼들 색출해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jjun****> ‘징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재산 몰수하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fusi****>

‘사전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투기한 토지들은 공시지가로 몰수하고 공직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을 강력히 해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cosm****>

이들이 전부?

‘이런 짓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개발도 반대합니다. 신뢰가 안 생기네요. 공공을 내세워 사유재산 강탈하는 공공개발도 멈춰주세요. 선량한 소유자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sym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H 임직원 투기 처벌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없다.

다만 민변은 LH 직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이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게 민변의 해석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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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