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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07일 18시03분


<와글와글NET세상> LH ‘투기 스캔들’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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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 맡겼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LH 투기 스캔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 ⓒ박성원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향후 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3기 신도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지역은 광명·시흥 지구.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취득해 신도시 계획 발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

해당 토지 매입 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LH 임직원 10여명 광명·시흥 땅 매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수사도 불가피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임직원은 최소 14명.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파악됐다. 대부분 1960년대생이란 점을 감안하면 말단 직원은 아니란 얘기다.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직원 본인 및 친인척·퇴직 직원 등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LH발 투기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 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민변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매입 가격 100억대
대출액만 58억여원 

‘윤리 의식도 없고...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orth****>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kyun****> ‘어이없다. 이중성의 극치다’<oeve****> ‘LH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네요’<dong****> ‘지네들이 법 만들고 지네들만 이익 챙기고…’<an43****>

‘이러니 분양가가 비싸지지∼’<ycap****> ‘집값을 왜 못 잡는지 이제 알겠다’<soyo****> ‘진짜 가지가지 한다. 위부터 싹을 잘라야겠네. 어디 서민들 뒤통수를…신뢰란 단어를 잃어버렸다’<an43****> ‘LH가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LH가 공공개발을 주도하겠다고? 잘도 하겠다∼’<joel****>

‘악마가 달리 악마냐∼’<jyw1****> ‘서민들에게 세금 왕창 내게 하고 공무원들은 투기?’<ojoo****>  ‘10명이라 생각하십니까?’<xoqu****> ‘철저하게 조사받고 공공개발의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hanj****>
 

‘드디어 터졌네. 그럼 그렇지∼ 내부정보로 서민들 땅 헐값에 강제 수용해놓고 지네 배 불렸다는 거지? 누가 누굴 투기꾼 취급하냐? 끝까지 가보자’<bizo****> ‘욕도 아깝다’<qq30****> ‘살다 살다 이런 막장 공기업은 처음이다’<bizo****>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재수 없어 걸린 거지∼’<idma****> ‘LH가 투기집단이군요. 남의 사유재산을 공공주택개발이란 명목으로 강탈하는 국토부의 앞잡이’<jssi****> ‘공공수용할 자격도 없이 땅장사에 몰두하는 극한의 파렴치한 집단’<kkw6****>

‘이뿐? 다 털어봐야 한다’<shnm****> ‘지인의 지인도 수억 땅샀다고 하는데…2018~2021년 거래내역 조사 철저히 해서 투기꾼들 끝까지 잡자’<ecsa****> ‘국민들 위한답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 내놓으라고 하다니…’<aen_****>

‘투기꾼들 색출해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jjun****> ‘징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재산 몰수하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fusi****>

‘사전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투기한 토지들은 공시지가로 몰수하고 공직 파면은 물론 형사처벌을 강력히 해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cosm****>

이들이 전부?

‘이런 짓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공공주택 개발도 반대합니다. 신뢰가 안 생기네요. 공공을 내세워 사유재산 강탈하는 공공개발도 멈춰주세요. 선량한 소유자도 피해가 너무 큽니다’<sym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H 임직원 투기 처벌은?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없다.

다만 민변은 LH 직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이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게 민변의 해석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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