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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4일 15시14분

정치


‘300조’ 정치권 기본소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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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절반 나눠준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 잠룡들이 모두 참전하는 추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사는 앞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그쳤다.

시대적 대안?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상기되면서다. 이 지사는 작년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국민들은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해 6월 전국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 지사는 1인당 연 50만원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배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0년 이후에는 연 6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일반 재원의 감면으로 5%의 예산을 조정하면, 약 25조원을 기본소득용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60조원 정도의 감면세를 줄여, 25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면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계획대로라면, 1인당 연 50만을 지급할 시 26조원, 연 100만원에 52조원, 연 600만원에 달할 경우는 3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지사의 최종 목표인 월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312조원은 1년 국가예산인 558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행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기본소득을 겨냥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여야 강타한 이재명의 복지 큰 그림
잠룡들 참전…대선 이슈로 급부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참전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기본소득제도의 현실성 문제와 복지제도로서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을 대신한 복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며 신복지체제를 들고 나왔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생활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야권에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홍준표·유승민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배급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 내 일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 중도의 가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위배된다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장기적 연구과제’라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 기초 설계안을 마무리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30년 안에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모델은 통상적인 방식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마치 ‘표준 모델’처럼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에서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 설계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에 대한 여야 잠룡들의 견제로 이 지사의 ‘몸값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지사는 여전히 기본소득 도입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논쟁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포퓰리즘?

여야 모두 이 논쟁에 뛰어들면서 기본소득이 내년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복지 정책을 두고 차별성을 보이려는 대권 주자들의 행보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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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정세균 공개 발언으로 ‘군불’ 대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백신 문제에 안정감이 생겼을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경선 연기를 처음 공식 언급했던 전 의원 역시 경선을 미뤄야 하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최 지사는 지난 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코로나19로 인원이 제한되다보니 너무 재미가 없었다”며 “대선 경선은 7~8월 휴가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선주자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빛나는 경제 성적표가 가시화될 때까지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경선 연기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양 지사는 지난 9일 대전CBS <12시엔 시사>에 출연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룰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선수 입장에서 벗어나 말씀드린다면’이라는 전제와 함께 “역동성 있는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선 연기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 후발주자들이 잇달아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반 이재명 전선’의 구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직접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후발주자 줄줄이 나서 정 전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경선 규칙은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 관련 규정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라며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 선출은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10일 이뤄져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종합적으로 보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 지도부가 논의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집단면역 시기에 맞춰 경선 흥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전 총리의 발언은 곧 ‘반 이재명 연대’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경선 연기론을 언급했는데, 이 지사와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 지사의 관할 지역 단체장들과 만나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한 참석자는 “이 지사와 갈등을 겪은 조광한·은수미·염태영 시장 등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도내 반이재명 연대가 결성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튿날에도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선 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헌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며 “경선 준비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근거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선 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권 주자 공개 언급 여기에 정 전 총리의 측근들까지 가세했다. 정 전 총리 지지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대선 경선 연기로)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지사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2001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경선을 수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도 경선룰에 대한 논란이 심했는데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에둘러 이 지사가 경선 연기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도 경선 연기론 쪽으로 선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경선 연기에 대해 “당내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들도 지원에 나섰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방식을)리그전 토너먼트를 통해 역동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선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주자와 캠프들 간에 한 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을 두 달 미룬다고 방역 염려가 사라지고 (대선 경선)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건 불확실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불과 열흘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경선 연기론으로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지층의 내홍과 실망만 키워서 당에는 무익하고 상대 당에는 호재가 되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미 정해진 경선 절차대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 측근들 목소리 높이며 장외전 본선 전략 위해 ‘반 이재명 연대’ 구축?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대선후보 측에서 연일 경선 연기 군불을 때더니, 정 전 총리께서도 직접 연기를 거론하셨다”며 “후보등록을 두 주가량 앞두고 많이 급하셨던 모양이다. 아무리 그래도 체통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선 경선 연기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로 읽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사실상 이 지사의 독주와 다르지 않은 오늘날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정 전 총리 역시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과 반대로 이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모양새다. 지난달 이 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지금까지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민생과 개헌 논의는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휼을 위한 제도가 헌법에 담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지사에 대한 견제가 ‘경선 2위 반전 가능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 본경선에 안착할 후보들은 과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앞서 치러질 예비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중도하차하는 후보들의 표를 2위 후보가 가져올 수 있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반 이재명 연대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2위 반전 노린다? 반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용진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론이나 반 이재명 전선에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경선 연기론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반 이재명 전선’에 관심이 없다. 누구 반대하면서 정치하나.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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