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처럼회’의 기세가 매섭다. 한때 검찰개혁을 향한 이들의 강경발언은 초선의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르다. 처럼회는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 2’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동시에 당내 입지 역시 선명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는 다양한 공부 모임이 있다. 정당과 계파를 초월한 경우부터 같은 당 소속들로만 구성된 사례까지 형태는 다양하다. 단초는 공통된 관심사다. ‘처럼회’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작용했다.
성큼성큼
처럼회는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의 줄임말이다. ‘본받을 분들에겐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 그리고 늘 근본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설립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로 지난해 6월 처럼회를 결성했다. 당시 그는 모임 취지를 ‘검찰개혁을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개혁 과제 완수’라고 밝혔다.
처럼회 회원들은 모두 초선 출신이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다. 초기 회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최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용민·김남국·김승원·황운하·이탄희 의원이었다.
추가로 민주당 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황운하·홍정민·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처럼회는 형성 취지에 걸맞게 검찰개혁 사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최 대표는 “검찰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처럼회 회원들을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처럼회는 검찰개혁 이슈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그랬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11일 현직 검사 또는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 출마금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윤 총장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검찰에 메스 조직 개편 역할 선봉
윤석열 탄핵 등 강경 발언 이어가
처럼회 회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달 24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처럼회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윤석열 탄핵’이었다. 처럼회는 그달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춰져 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윤 총장 수사를 위한 특검도 촉구했다.
처럼회는 같은 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도 발의했다. 골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다. 기존의 수사·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공소유지권을 공소청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들의 행보는 처럼회에 국한됐다. 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조금 과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윤석열 탄핵 언급에 당 지도부는 탄핵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처럼회는 공소처법이 당 지도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처럼회의 행보를 초선 의원의 소신과 패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최근 민주당 내 검찰개혁 움직임은 처럼회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올해 상반기 처럼회에서 제기한 공소청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도 함께 챙길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처럼회 멤버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검찰 해체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특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대신 수사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5월 계획 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 진출 가능성 제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 시즌 1’로 본다면, 공소처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의 통과는 ‘검찰개혁 시즌 2’로 여겨진다.
일각에선 자의와 타의를 떠나 처럼회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그렇다. 검찰개혁이 곧 문재인정부의 기조인 만큼, 처럼회의 행보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이들의 반응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검찰개혁 서약서 인증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1월 친문(친 문재인)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여권 국회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한 서약서를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는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오늘날은 상반된 분위기다. 처럼회 소속 김남국·김용민·황운하 의원 등은 SNS에 서약서 서명 사진을 올리면서 이를 인증한 바 있다.
처럼회의 존재감은 오는 5월 계획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당원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처럼회 멤버들이 출마한다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나 당원들이 이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당 요직 진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처럼회가 검찰개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처럼회의 활동 반경은 사법개혁으로도 뻗쳐 있다. 이들은 사법 농단 재발방지 등 개혁 입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역시 여권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4일 헌정사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은 처럼회 멤버 이탄희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