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알면 알짜가 보인다

신축년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여전하다.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추가 규제가 예고되는 아파트 시장마저도 광풍이 부는데, 규제조차 없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형화, 차별화, 양극화가 있다. 먼저 소형화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 시장이다. 오피스 투자는 원래 빌딩을 통째로 팔거나 1개 층을 분양하는 등 단위 규모가 컸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가 최근 대세로 떠오른다.

소형화
차별화

섹션 오피스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창업 증가로 인해 인기가 더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의 수는 2014년 9만2001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24만977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1만개 이상 늘어난 26만1416개로 조사됐다.

공유 오피스도 규제가 거의 없는 틈새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가구 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1인 창조기업이나 소규모 업체, 스타트업, 온라인 사업자, 기업체 거점수요 등 수요층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대형 사무실 공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공유 오피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공유 오피스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6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은 2022년 7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형 오피스의 인기 요인으로 정부 규제와 초저금리의 영향이 꼽힌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의 대출, 전매 등 제한이 생긴 것과 달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가 초저금리에 제격인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없는 수익형 시장 호황 당연?
그래도 여전히 ‘되는 곳만 된다’

다음 수익형 트렌드는 차별화다. 가장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장은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의 틈새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수요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지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 선보이는 단지들은 원룸 위주에서 투룸, 스리룸에 복층, 테라스, 중정 제공까지 평면이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다. 콤팩트하면서도 개방감은 극대화하기 위해 층고도 다양하게 높이고 있다. 여기에 클럽라운지 등 고급 호텔 같은 차별화된 시설과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취한 단지는 수요층의 큰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인기 고공행진을 경험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선보인 ‘더라움 펜트하우스’는 조식, 컨시어지 등의 호텔 서비스에 입주민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퍼펙트 에어 솔루션과 전문가가 관리하는 각종 케어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단지는 10억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음에도 3개월 만에 완판됐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세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자리한 ‘트리마제’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2018년 5월 같은 면적 21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7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용 154㎡가 종전 거래(2019년 9월) 금액보다 12억8000만원 오른 38억80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

‘틈새’ 공유·소형 오피스 주목
지역·입지·상품별 양극화 현상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화된 시설 등 더 나은 주거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협업해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단지도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 일원에 공급 예정인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비오 노벰브레와의 디자인 협업으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파비오 노벰브레는 포르쉐, 가구, 라이프스타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이너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면적 47~58㎡의 중소형 구성이다. 밀라노 감성을 새롭게 재해석한, 강남의 첫 번째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내부는 높은 층고·복층형 설계를 통해 넓은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계획돼있다.

다양화
고급화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위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수익형 부동산에도 조성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투자를 하려는 수익형 상품의 브랜드, 입지 여건, 교통 환경, 상품 구성,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집중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 규제가 덜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과 휴식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워라밸’이 뜨면서 지식산업센터에도 기숙사 공급 붐이 일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여가를 즐기려는 근로자가 늘면서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지식산업센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셈이다. 

일과 휴식
‘워라밸’

이러한 변화 흐름에 맞게 대표적인 업무용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는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켜줄 수 있는 기숙사가 공급되고 있다. 직장에서 가까운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직주근접’을 뛰어넘는 ‘직주일치’를 누릴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주거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이므로 1가구 2주택 규제 및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분양 받은 후 전매가 자유로운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출조건과 세금, 다주택 규제 등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는 데다가,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식산업센터 및 기숙사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열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면서도, 오피스텔에 뒤지지 않는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갖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주차공간이 더 여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부동산 중 하나”라며 “소형화, 차별화, 양극화가 수익형 부동산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렌드를 반영해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분양형 공유 오피스)= ㈜르본씨앤디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번지 일대에 분양형 공유 오피스인 ‘구로디지털단지역 웍앤코’를 공급한다.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지하 4층∼지상 15층) 지하 1층~지하 3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IT산업의 선두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1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 내 최대 9917m²(약 3000평) 규모의 공유 오피스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다. 분양대상은 3인실 16호실, 4인실 114호실, 5인실 12호실 등 전체 175실이다. 분양평수는 36~43m²로, 주력 호실 기준으로 1억6000만원(VAT별도)이며 미대출시 수익률은 5년간 6%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대출은 40%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5년 후 희망시 환매(원분양가)가 가능해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유 오피스이지만 기존 수익형 부동산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약 40% 정도 임대가 완료돼 운영 중이며 소액투자로 분양 즉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860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목동 블루 오피스텔(아파텔)=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3-3(목동 905-28번지)에 ‘목동 블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연면적 2841.38m², 지하 1층~지상 15층 1개동, 주거용 오피스텔 65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서울에서도 특급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 그것도 목동의 최중심 목동신시가지4단지, 5단지, 파리공원에 인접해 서울에서도 로얄 중의 로얄로 불린다. 목동엔 서울 명품 학군, 명품 학원이 밀집돼 있다. 목동 블루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목동 명품 학군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목동신시가지 더블 초역세권 입지로 블루 오피스텔 주변에는 5호선 목동역과 9호선 신목동역이 있다. 현재의 5호선과 9호선 외에 향후 부동산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개발 호재 중에 블루 오피스텔과 인접한 곳에 목동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최근 신혼부부와 자녀가 어린 가정이 거주하기에 좋은 최적의 3베이, 2베이 투룸 오피스텔이다. 서비스로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더군다나 준공 후 입주해 전입신고할 때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규제에 묶여 전매가 불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전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다.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 지구 안에 ‘하우스디 와이즈타워’가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이 중 11~13층을 기숙사 111실로 조성한다.


기숙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분양가와 50%대의 높은 전용률 및 테라스 공간까지 있는 서비스 공간이 제공돼 타 상품보다 공간이 넓은 장점이 있다. 내부에는 인덕션과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적용했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가 연출되고, 거주 공간의 효율성이 극대화돼 있다. 

효율성
극대화

연면적 3만1285.27㎡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규모의 G밸리 하우스디 와이즈타워는 맞춤형 섹션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10층은 업무공간으로, 지상 11~13층은 업무지원시설인 기숙사로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 19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다양한 수목과 넓은 휴게 공간으로 입주민은 물론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까지 배려한 공개공지를 갖췄다. 간단한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옥상정원이 있어 높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1만1000여 기업과 15만여명이 근무하는 첨단산업단지로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관련업체 등이 인접해 있어 원활한 업무연계를 기대할 수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독산역(1호선) 중앙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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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