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95>임대사업 대해부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8.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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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꼬박꼬박…부럽다 ‘집주인’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온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일 게다. 은퇴자 등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작년 전국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작년에 발표된 8·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 4만명 사상 최대
주택임대 인기 고공 행진…가을 분양시장 봇물

한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작년 전국 매입임대사업자가 총 3만9326명으로 전년보다 13.9%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임대사업자 조사 결과는 2004년(2만5105명)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매입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대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금 완화혜택도 줬다.

임대사업자 급증
8·18 대책 효과

실제 지난해 임대사업자 변동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혜택이 집중된 수도권(2만7388명)에서 5099명이나 증가했고, 광역시(5703명)는 7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방(6235명)은 382명이 줄었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3672명), 인천(902명), 경기(525명)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만4797명에 달했다. 경기는 1만506명, 인천은 2085명이었다.

지방에서는 경남에 1091명의 임대사업자가 몰려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078명, 충북 875명, 전남 8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는 부산(2279명), 대전(2106명), 대구(513명), 광주(416명), 울산(389명) 순으로 임대사업자가 많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었고, 지난 4월부터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산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임대사업에 적용되는 세재 혜택은 보유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4월27일부터는 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해져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완화된 주택 임대사업 요건에 따르면 전용 149㎡ 이하 면적에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1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경우도 등록할 시점의 면적과 가액 기준에만 부합하면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주택을 최초 분양을 받을 경우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용 60㎡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60∼85㎡는 50%, 85∼149㎡는 20%만 감면된다.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일단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다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재산세 특례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2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만 감면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전용 40㎡ 이하의 경우 비과세, 40∼60㎡는 50%, 60∼85㎡는 25%만 감면된다.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는 주택임대업을 하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전세보증금·월세 등 수입금액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등록시 월 임대수입이 급여 배당 이자소득 등과 합산돼 소득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주택의 월 임대수입이 적더라도 급여가 많으면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챙겨봐야 할 부분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의료보험 부담금이 급증한다.

오피스텔은 도심…도시형은 대학가
“서울시내 1억대 수익형 노려볼 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은 요즘 부동산 시장의 대세다. 1∼2채를 사서 임대해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두 상품 중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에 빠지기 일쑤다. 이름은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다. 심지어 한 건물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이 같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도 나온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크다. 주거환경 등에서 장·단점이 뚜렷하고 세제혜택 등도 다르다. 때문에 향후 임대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장·단점 뚜렷
세제혜택도 달라

우선 도시형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말 그대로 주택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업무용 시설이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나 신혼부부 등은 20㎡(이하 전용면적)가 넘는 도시형에는 투자를 삼가는 게 좋다. 자칫 오랫동안 납입해 온 청약저축통장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값싼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도시형은 주택이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용)로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양도세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역시 올 4월부터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세금 혜택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한 세무전문가는 “오피스텔은 사무실로도 임대할 수 있어 활용도 면에서 앞서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에서는 차이가 커 상품별 특성과 해당 지역 임대 수요의 특징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공실(빈 방)을 줄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 지하철역 등이 가까운 게 특징이다. 주차장도 도시형보다 넓다. 이런 이유로 같은 지역이라면 도시형보다 오피스텔이 분양가와 임대료가 좀 더 비싸다.

도시형은 대개 주거지역에 들어서고 전용률(전용면적 대비 공급면적 비율)이 높아 주거 쾌적성 면에서 오피스텔을 다소 앞선다. 임차인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오피스텔보다 싸다. 당장 중개수수료만 해도 도시형은 거래가의 0.3%인 반면 오피스텔은 0.9%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오피스텔이, 대학가 등 학생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싼 도시형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 전 현장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수요의 특성을 파악해야 공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상품은 공통적으로 공급 증가에 따른 공실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올 상반기에만 1만8700실이 공급됐다. 하반기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3만여 실이 분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1만9991실)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도시형도 상반기 인허가 물량이 5만6826가구로, 이미 지난해 인허가 물량(2만9558가구)을 뛰어넘었다. 한 금융기관 부동산팀장은 “분양(인허가) 이후 공사기간(1∼2년)을 감안하면 내년 말부터 입주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급증하자 분양가를 낮춰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투자 열기로 수익형 상품의 몸값이 치솟자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1억원대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한화건설이 상암지구 내에 분양한 ‘상암 한화오벨리스크’는 3.3㎡당 1060만원의 분양가를 선보였다. 전용 19㎡의 경우 1억원대 초반에 투자자 가능했다. 청약 결과 최고 52.83대 1의 경쟁률로 분양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6월 청약을 마친 강남보금자리지구 내의 ‘강남 푸르지오시티’도 23∼24㎡가 1억원대 중반에 나와 평균 23.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분양 한달 만에 계약을 완료했다.

이처럼 가격을 낮춘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매입 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배후수요가 탄탄한 업무단지나 역세권에 위치해 상품성도 뛰어나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달 말 서울 미아동에 분양하는 ‘수유역 푸르지오시티’역시 1억원 초반대에 분양가가 형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오피스텔 전용 22㎡ 216실, 도시형 18∼37㎡ 298가구로 이뤄진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같은 달 강남보금자리 7-9·10블록에는 ‘강남2차 푸르지오시티’가 분양한다. 마찬가지로 1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단지다. 지하 5층~지상 10층, 1개동, 전용 19∼52㎡ 543실로 건설될 예정이다.

비즈니스호텔 인기
정부 각종규제 완화

서울 신길동 대방역 인근에는 유엔이디앤씨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복합단지 ‘대방역 프리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오피스텔 27실(전용 17∼21㎡), 도시형 88가구(전용면적 13·18㎡)로 구성된다. 실당 평균 분양가는 1억2000만원대로, 인근 타 단지보다는 약 1000만∼2000만원 저렴하다.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마포구청역 창성 발리오스’도 현재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분양에 나서고 있다. 전용 19㎡, 총 325실 규모로 분양가는 1억4000만원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등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오피스, 비즈니스호텔, 세컨드하우스, 소형 아파트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이 1∼2인 임대수요를 겨냥해 인기가 높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원조 격인 상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상품이다.

먼저 상가는 입지와 배후수요에 따라 수익률은 물론 향후 보유가치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상권이 검증된 지역이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에 부수적으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피스, 비즈니스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도 수익형 부동산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특히 비즈니스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은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을 겨냥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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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