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로당 케이블’ 스캔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25 12:09:02
  • 호수 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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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는 걸 굳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시 구로구 내 경로당에서 TV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200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중계약 의혹마저 제기됐다. 
 

서울시 구로구 내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구로구지회(이하 구로지회)가 있다. 구로지회는 현재 구로지역 내 경로당 약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구로지역 내 경로당에는 TV, 운동기구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케이블방송(지역 유선방송)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TV 케이블 설치 및 사용 비용은 구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딜라이브케이블(이하 딜라이브) 측으로 직접 납부했다. 

협의 없이

그러던 중 지난해 7월경 지역 경로당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던 딜라이브가, KT케이블(이하 KT)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각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보고 있는 것을 굳이 KT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로당 회장은 “처음에 구로지회 관계자에게 KT로 바뀐 이유에 관해 물어보니 화면 자막을 통해 지역 소식 전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도 구로지회에서 회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꿨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안의 경우 경로당 회장들에게 알린 뒤 찬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구로지회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설치 과정뿐 아니라 사용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는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딜라이브 요금을 납부했는데, KT로 바뀌니 구로구청이 아닌 구로지회가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


구로지회는 매달 구로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지회비를 4만원씩 걷고 있다. 약 200개소에서 걷다보면 산술적으로 매달 8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이 돈이 케이블 사용료로 납부되니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할 뿐이었다.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구청 예산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경로당 지회비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구로지회 시청료 이중납부 논란
구청서 냈는데…바꾸고 직접 지급

또 다른 경로당 회장은 “구로지회는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모은 지회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신 TV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경로당 회장들의 요구로 기존 케이블인 딜라이브로 원상복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 경로당은 교체 3일 만에, 또 다른 경로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로 교체한 명분은 자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자막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화면 하단에만 있어야 할 자막이 좌측이나 우측에도 있어 화면을 보는 데 몰입도도 떨어지고 눈의 피로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구로지회의 선 계약 후 통보 방식이다. 구로지회가 구청장과 협의한 날짜가 6월 초인데, 이전부터 미리 KT 측과 접촉해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로지회와 구로구청장과 협의를 한 시기보다 KT와 사전에 접촉한 시기가 더 빨랐던 것이다.
 

▲ ⓒpixabay

결국 구로·오류·개봉동 등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로지회 회장은 “TV를 통한 자막 홍보 게시판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딜라이브에 문의했지만 사업이 불가해 KT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고 지역 방송을 홀대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이중계약이 됐다. 이에 대한 시청료 556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바 있으며 금품수수 의혹, 자식 승진 등 불법 행위는 대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자막 통해 지역 내 소식 홍보
몰입감 떨어지고 피로도 증가

지난 5일 구로구청은 “관내 경로당 KT TV는 구로구청이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 아니다. 대한 노인회구로지회가 KT와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라며 “구로구는 계약당자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청은 KT에 케이블 TV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로구 홍보전산과는 딜라이브와 계약해 관내 경로당에 케이블TV 채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구로지회는 지난해 4~6월부터 2023년 4~6월까지 총 3년 동안 월 394만원으로 KT와 195대 케이블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구로지회는 수차례 카드결제로 비용을 납부했다. KT로 입금된 금액은 약 900만원이었다. 현재는 연체료를 포함해 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지회 사무국장은 “KT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시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5월에 구로지회 사무실에 KT TV 1대를 설치했고 19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5일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묵묵부답

이어 “KT TV게시판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교육 및 전수, 활동방법 안내, 경로당 회계 관련 안내 등으로 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들만 읽고 회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자를 보내면 미확인하거나 충분히 숙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KT와의 계약은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4만원씩 걷고 있으며 이 돈으로 노인복지와 관리운영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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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