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로당 케이블’ 스캔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25 12:09:02
  • 호수 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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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는 걸 굳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울시 구로구 내 경로당에서 TV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200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의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중계약 의혹마저 제기됐다. 
 

서울시 구로구 내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구로구지회(이하 구로지회)가 있다. 구로지회는 현재 구로지역 내 경로당 약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구로지역 내 경로당에는 TV, 운동기구 등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케이블방송(지역 유선방송)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TV 케이블 설치 및 사용 비용은 구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딜라이브케이블(이하 딜라이브) 측으로 직접 납부했다. 

협의 없이

그러던 중 지난해 7월경 지역 경로당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던 딜라이브가, KT케이블(이하 KT)로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각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보고 있는 것을 굳이 KT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경로당 회장은 “처음에 구로지회 관계자에게 KT로 바뀐 이유에 관해 물어보니 화면 자막을 통해 지역 소식 전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그래도 구로지회에서 회장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꿨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안의 경우 경로당 회장들에게 알린 뒤 찬반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구로지회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설치 과정뿐 아니라 사용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에는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딜라이브 요금을 납부했는데, KT로 바뀌니 구로구청이 아닌 구로지회가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


구로지회는 매달 구로구 내 경로당으로부터 지회비를 4만원씩 걷고 있다. 약 200개소에서 걷다보면 산술적으로 매달 800만원이 모이는 셈이다. 이 돈이 케이블 사용료로 납부되니 경로당 회장들은 황당할 뿐이었다.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구청 예산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경로당 지회비를 통해 납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구로지회 시청료 이중납부 논란
구청서 냈는데…바꾸고 직접 지급

또 다른 경로당 회장은 “구로지회는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그동안 모은 지회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신 TV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경로당 회장들의 요구로 기존 케이블인 딜라이브로 원상복구를 하기 시작했다. 한 경로당은 교체 3일 만에, 또 다른 경로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로 교체한 명분은 자막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자막으로 인해 일부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화면 하단에만 있어야 할 자막이 좌측이나 우측에도 있어 화면을 보는 데 몰입도도 떨어지고 눈의 피로도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혹은 구로지회의 선 계약 후 통보 방식이다. 구로지회가 구청장과 협의한 날짜가 6월 초인데, 이전부터 미리 KT 측과 접촉해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로지회와 구로구청장과 협의를 한 시기보다 KT와 사전에 접촉한 시기가 더 빨랐던 것이다.
 

▲ ⓒpixabay

결국 구로·오류·개봉동 등 경로당 회장들은 구로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로지회 회장은 “TV를 통한 자막 홍보 게시판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딜라이브에 문의했지만 사업이 불가해 KT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 있어서 청장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고 지역 방송을 홀대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이중계약이 됐다. 이에 대한 시청료 556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바 있으며 금품수수 의혹, 자식 승진 등 불법 행위는 대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자막 통해 지역 내 소식 홍보
몰입감 떨어지고 피로도 증가

지난 5일 구로구청은 “관내 경로당 KT TV는 구로구청이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 아니다. 대한 노인회구로지회가 KT와 계약해 설치한 상품”이라며 “구로구는 계약당자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로구청은 KT에 케이블 TV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로구 홍보전산과는 딜라이브와 계약해 관내 경로당에 케이블TV 채널을 지원하고 있고,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 확인 결과 구로지회는 지난해 4~6월부터 2023년 4~6월까지 총 3년 동안 월 394만원으로 KT와 195대 케이블을 계약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구로지회는 수차례 카드결제로 비용을 납부했다. KT로 입금된 금액은 약 900만원이었다. 현재는 연체료를 포함해 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지회 사무국장은 “KT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시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5월에 구로지회 사무실에 KT TV 1대를 설치했고 19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6월5일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묵묵부답

이어 “KT TV게시판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교육 및 전수, 활동방법 안내, 경로당 회계 관련 안내 등으로 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다.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들만 읽고 회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자를 보내면 미확인하거나 충분히 숙지하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KT와의 계약은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4만원씩 걷고 있으며 이 돈으로 노인복지와 관리운영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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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